지난 6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면서 기회발전특구 도입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기회발전특구는 파격적인 지원 혜택, 상향식 운영방식을 지향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특구 제도와 차별화된다. 향후 기회발전특구가 효과적으로 정책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정부의 면밀한 제도 설계와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 부문의 적극적인 참여가 요구된다.
(출처: 국회입법조사처)
(출처: 국회입법조사처)
목차
1. 들어가며
2. 기회발전특구 도입 논의경과
(1)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국정과제 선정
(2) 기회발전특구 법적 근거 마련
3. 기회발전특구의 의미와 특징
4. 기회발전특구 정착을 위한 정책 제언
5. 나가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