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한 개혁 논의가 계속하여 이루어지고 있으나, 다양한 이해관계자 간의 의견 충돌로 인해 개혁방향을 결정짓기는 매우 어렵다. 연금개혁에는 효과적이고 합리적인 개혁안 도출도 중요하지만 여러 이해관계자가 의견을 공유·타협할 수 있는 사회적 장치가 필요하다. 연금개혁을 추진한 해외의 경험을 보면, 연금개혁의 성패는 사회적 대화를 통해 개혁안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에 달려 있다. 향후 저출산·고령화 현상의 심화로 연금개혁 논의가 계속될 것이라는 점에서, 다양한 주체의 목소리를 균형 있게 수렴할 수 있는 사회적 대화의 플랫폼으로서, 국회에 연금개혁 공론화 기구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출처: 국회입법조사처)
(출처: 국회입법조사처)
목차
목차
1. 연금개혁의 어려움 1
2. 제21대 국회 연금개혁의 주요 쟁점 2
3.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의 공과(功過) 3
4. 연금개혁 해외사례 3
5. 연금개혁을 위한 국회의 역할 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