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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제도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 : 전망과 대안 : 제1회 국가현안 대토론회

국회사무처 : 국회미래연구원 2023-03-21

□ 대한민국 국회는 3월 21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연금제도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 : 전망과 대안”을 주제로 제1회 국가현안 대토론회를 개최함. 국가현안 대토론회는 국가의 미래를 좌우할 국가현안 주제들에 대해 국회 특별위원회와 국회 소속기관 및 해당 분야의 기관들이 함께 논의하는 장으로, 국회가 국가아젠다를 선도하기 위해 기획되었음

□ 제1회 국가현안 대토론회에서는 이정은 국회예산정책처 추계세제분석실장이 '공적연금 개혁과 재정전망'을 주제로 발제를 한 데 이어, 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민간자문위원회 공동위원장인 김용하 순천향대 IT금융경제학과 교수와 김연명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각각 '재정안정을 고려한 연금개혁 방안', '재정진단의 올바른 이해와 노후소득보장 강화 방안'을 주제로 발제함

□ 토론에는 권문일 국민연금연구원장과 김원섭 고려대 사회학과 교수,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 이창곤 한겨레신문 논설위원, 이스란 보건복지부 보건정책국장이 참석하여 연금재정의 안정화 및 적정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방안을 비롯하여, 노후소득보장체계에서 공적연금의 역할 및 재구조화 방안 등이 심층적으로 논의함

[출처] 국회, 「제1회 국가현안 대토론회」 ‘연금개혁’ 주제로 개최 (2023.03.17.) / 대한민국 국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