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세대학교 복지국가연구센터와 LAB2050은 3월 19일 '삶의 질 관점에서 평가한 21대 국회 입법활동'을 주제로 진행한 연구 결과를 발표함. 보고서에 따르면 21대 국회의 법안 통과가 경제·산업 영역에 집중된 반면, 복지·노동·문화 분야는 상대적으로 적었던 것으로 나타남
□ 21대 국회는 2020년 5월 개원해 지난달 1일까지 총 2,877건의 법안을 통과시킴. 이 중 경제·산업 영역 법안이 765건(27％)으로 가장 많았고, 건강·안전(368건·13％), 인권·참여(350건·12％) 법안이 뒤를 이었음. 복지돌봄(196건) 분야는 7％, 지방자치(153건), 고용·노동(144건), 문화·예술(130건) 분야 통과 법안은 각각 5％ 안팎으로 비중이 작았음
□ 이번 연구는 국민의 삶의 질을 국제 비교 관점에서 9개 영역 36개 지표로 나누어 9점 척도로 평가함. 평가 결과 ▲경제산업(5.7), ▲교육과학기술(5.8), ▲안전/건강(5.8), ▲주거/교통 (5.0) 영역은 상대적으로 평가점수가 높았으며, ▲고용/노동(2.4), ▲문화/예술(3.0), ▲복지/ 돌봄(3.8), ▲인권/참여(4.0), ▲기후환경(4.0) 영역은 4점 이하로 평가됨. 보고서는 21대 국회의 입법활동을 분석한 결과, 상대적으로 현황이 양호한 영역에서 오히려 많은 법안이 통과되었다는 점을 알 수 있으며, 사회적 상태와 이를 해결하기 위한 법안의 개수 사이에 우선순위의 불일치가 존재한다고 평가함
[출처] '21대 국회 법안 통과 경제분야 편중…복지·노동·문화는 적어' (2024.03.19.) / 연합뉴스
□ 21대 국회는 2020년 5월 개원해 지난달 1일까지 총 2,877건의 법안을 통과시킴. 이 중 경제·산업 영역 법안이 765건(27％)으로 가장 많았고, 건강·안전(368건·13％), 인권·참여(350건·12％) 법안이 뒤를 이었음. 복지돌봄(196건) 분야는 7％, 지방자치(153건), 고용·노동(144건), 문화·예술(130건) 분야 통과 법안은 각각 5％ 안팎으로 비중이 작았음
□ 이번 연구는 국민의 삶의 질을 국제 비교 관점에서 9개 영역 36개 지표로 나누어 9점 척도로 평가함. 평가 결과 ▲경제산업(5.7), ▲교육과학기술(5.8), ▲안전/건강(5.8), ▲주거/교통 (5.0) 영역은 상대적으로 평가점수가 높았으며, ▲고용/노동(2.4), ▲문화/예술(3.0), ▲복지/ 돌봄(3.8), ▲인권/참여(4.0), ▲기후환경(4.0) 영역은 4점 이하로 평가됨. 보고서는 21대 국회의 입법활동을 분석한 결과, 상대적으로 현황이 양호한 영역에서 오히려 많은 법안이 통과되었다는 점을 알 수 있으며, 사회적 상태와 이를 해결하기 위한 법안의 개수 사이에 우선순위의 불일치가 존재한다고 평가함
[출처] '21대 국회 법안 통과 경제분야 편중…복지·노동·문화는 적어' (2024.03.19.) / 연합뉴스
목차
Ⅰ. 서론 3
1. 연구의 필요성 3
2. 연구의 목적 5
3. 연구내용 및 방법 5
II. 본론 11
1. 연구의 분석틀 11
2. 압력(P)과 현황(S) 분석 38
3. 대응(R) 분석 69
1) 분석 방법 69
2) 분석 결과 70
3) 소결 77
4. 21대 국회 전반기(2020년-2022년) 입법 평가 80
III. 결론 및 정책적 제언 89
참고문헌 9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