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표제지
목차
요약 15
Ⅰ. 서론 27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8
2. 연구 내용 및 범위 30
가. 연구 내용 30
나. 연구 범위 및 연구 질문 32
3. 연구방법 35
가. 문헌연구 35
나. 2차 자료 분석 35
다. 집단심층면담(FGI) 36
라. 설문조사 39
마. 콜로키움 및 정책 세미나 41
바. 전문가 자문단 및 자문회의 운영 42
사. 연구 절차 43
Ⅱ. 주요 현황 및 이론적 검토 44
1. 고용형태 다양화 양상 45
가. 고용형태별 규모 변화(2003~2021년) 45
나. 비정규직 및 비임금근로자 규모 추정 50
다. 고용형태 다양화 전개과정 및 사회정책적 이슈 54
2. 고용형태 다양화에 따른 자녀돌봄 주요 쟁점 60
가. 유연한 노동시간과 자녀 양육의 비정합성 60
나. 자녀돌봄 관련 휴가ㆍ휴직제도 관련 쟁점 62
3. 선행연구 검토 및 개념화: 돌봄권, 시간정책, 돌봄 격차 70
가. 돌봄권 70
나. 시간정책 73
다. 돌봄시간 및 격차 76
4. 소결: 연구의 개념틀 81
Ⅲ. 자녀돌봄 시간정책 현황 및 제도분석 84
1. 국내 자녀돌봄 시간정책 85
가. 자녀돌봄 시간 지원 제도 85
나. 자녀돌봄 시간정책 이용 현황 100
2. 해외 자녀돌봄 시간정책 118
가. OECD 국가의 자녀돌봄 시간정책 분석 119
나. 주요 국가의 자녀돌봄 시간지원 제도 131
3. 소결 154
Ⅳ. 비정형 근로자의 자녀돌봄 및 제도 이용 경험 157
1. 면담 참여자 특성 158
2. 자녀양육과 일의 변동 경험 160
가. 일의 변동 계기 160
나. 새로운 일로의 전환 양상 164
3. 일의 유형별 자녀양육 적합성 167
가. 시간제 근로 167
나. 한시적 근로 168
다. 프리랜서, 1인 자영업자 168
라. 플랫폼 & 특고직(물류) 170
마. 특고직(교육, 돌봄) 171
바/마. 특고직(판매, 영업) 173
4. 자녀돌봄 시간지원제도 인지 및 이용 경험 174
가. 제도 인지 174
나. 제도 미이용 이유 176
다. 출산전후휴가ㆍ배우자 출산휴가 이용 과정 및 이용 후 어려움 177
라. 육아휴직제도 이용 과정 및 이용 후 어려움 178
5. 제도 개선 요구 179
가. 육아휴직제도 개선 179
나. 돌봄서비스 개선 181
다. 접근성 제고를 위한 체계 구축 요구 183
6. 소결 186
가. 분석결과 종합 186
나. 정책적 시사점 190
Ⅴ. 고용형태별 자녀돌봄 및 제도 이용 실태 분석 192
1. 조사대상자의 특성 193
가.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193
나. 조사대상자의 근로특성 195
2. 자녀돌봄 실태 209
가. 자녀돌봄 시간 209
나. 자녀돌봄 방식: 돌봄분담 및 이용 서비스 213
다. 자녀돌봄 공백 및 어려움 221
라. 희망하는 자녀돌봄 방식 225
3. 자녀양육으로 인한 일의 변동 230
4. 자녀돌봄 시간지원 제도 이용 실태 및 욕구 241
가. 제도별 인지 및 이용 실태 241
나. 제도 개선 259
5. 고용형태별 자녀돌봄 격차 심층분석 262
가. 분석방법 및 변수구성 262
나. 분석결과 267
6. 소결 281
가. 종합 비교 281
나. 정책적 시사점 289
Ⅵ. 자녀돌봄 시간정책 개선방안 291
1. 정책 기본방향 293
2. 세부 정책방안 296
가. 정책방안 도출을 위한 주요 전략 296
나. 모든 일하는 부모를 위한 자녀돌봄 시간정책 추진 방안 298
다. 고용형태별 자녀돌봄 시간정책 추진 방안 302
참고문헌 310
Abstract 328
[부록 1] 집단심층면담(FGI) 질문지 332
[부록 2] FGI 연구 참여 설명문 340
[부록 3] FGI 연구 참여 동의서 344
[부록 4] 전화 리쿠르팅 질문지 345
[부록 5] 실태조사 설문지 349
[부록 6] 실태조사 연구 참여 설명문 372
[부록 7] 부록 표 375
판권기 3
〈표 Ⅰ-3-1〉 FGI 집단 구분 37
〈표 Ⅰ-3-2〉 FGI 질문지 내용 38
〈표 Ⅰ-3-3〉 설문조사 주요 내용 40
〈표 Ⅰ-3-4〉 콜로키움 개요 41
〈표 Ⅰ-3-5〉 본 연구의 전문가 자문단 구성 42
〈표 Ⅱ-1-1〉 주요 고용형태별 규모 변화(2003-2021년) 47
〈표 Ⅱ-1-2〉 비표준적 고용형태 57
〈표 Ⅱ-1-3〉 적용대상 임금근로자 성별ㆍ고용형태별 고용보험 가입 실태 58
〈표 Ⅱ-2-1〉 2009년 이후 출산 여성의 출산 당시 일자리와 고용보험 가입 실태 65
〈표 Ⅲ-1-1〉 자녀돌봄 시간 지원 제도 개요 86
〈표 Ⅲ-1-2〉 출산전후휴가제도 주요 내용 87
〈표 Ⅲ-1-3〉 예술인 출산전후급여 주요 내용 88
〈표 Ⅲ-1-4〉 노무제공자 출산전후급여 주요 내용 88
〈표 Ⅲ-1-5〉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주요 내용 89
〈표 Ⅲ-1-6〉 배우자 출산휴가 주요 내용 90
〈표 Ⅲ-1-7〉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와 3+3 부모육아휴직제 급여 수준 비교 93
〈표 Ⅲ-1-8〉 가족돌봄휴직 주요 내용 95
〈표 Ⅲ-1-9〉 가족돌봄휴가 주요 내용 95
〈표 Ⅲ-1-10〉 유연근로제도의 분류 96
〈표 Ⅲ-1-11〉 근로시간 단축제도의 분류 97
〈표 Ⅲ-1-12〉 탄력적 근로시간제, 선택적 근로시간제, 재량근로시간제의 주요개념 비교 99
〈표 Ⅲ-1-13〉 고용형태별 고용보험 가입률 변화(2007-2021년) 102
〈표 Ⅲ-1-14〉 고용형태별 고용보험 가입률(2007-2021) (계속) 102
〈표 Ⅲ-1-15〉 출산전후휴가제도 인지도 104
〈표 Ⅲ-1-16〉 출산전후휴가제도 활용가능여부 104
〈표 Ⅲ-1-17〉 출산전후휴가제도 사용가능인력 105
〈표 Ⅲ-1-18〉 출산전후휴가제도 사용현황 106
〈표 Ⅲ-1-19〉 출산전후휴가자 수 및 지원금액 106
〈표 Ⅲ-1-20〉 배우자 출산휴가제도 인지도 107
〈표 Ⅲ-1-21〉 배우자 출산휴가제도 활용가능여부 107
〈표 Ⅲ-1-22〉 배우자 출산휴가제도 사용가능일수 108
〈표 Ⅲ-1-23〉 배우자 출산휴가제도 사용일수 및 사용근로자수 108
〈표 Ⅲ-1-24〉 육아휴직제도 인지도 109
〈표 Ⅲ-1-25〉 육아휴직제도 활용가능여부 109
〈표 Ⅲ-1-26〉 육아휴직제도 사용가능인력 110
〈표 Ⅲ-1-27〉 육아휴직제도 최대이용 가능 기간 111
〈표 Ⅲ-1-28〉 육아휴직제도 사용근로자수 111
〈표 Ⅲ-1-29〉 육아휴직자 수 및 지원금액 -고용보험DB 112
〈표 Ⅲ-1-30〉 출생아 부모의 육아휴직 사용률 112
〈표 Ⅲ-1-31〉 가족돌봄휴직ㆍ휴가제도 인지도 113
〈표 Ⅲ-1-32〉 가족돌봄휴직ㆍ휴가제도 활용가능여부 114
〈표 Ⅲ-1-33〉 가족돌봄휴직ㆍ휴가제도 사용현황 114
〈표 Ⅲ-1-34〉 가족돌봄휴직ㆍ휴가제도 이용가능기간 및 일수 115
〈표 Ⅲ-1-35〉 근로자의 필요에 따라 일하는 시간 또는 장소 조절 가능 여부 115
〈표 Ⅲ-1-36〉 유연근로제도 도입률 116
〈표 Ⅲ-1-37〉 유연근로제도 활용인원 116
〈표 Ⅲ-1-38〉 향후 유연근로제도 추가 도입 계획 및 추가할 근무방식 117
〈표 Ⅲ-1-39〉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인지도 117
〈표 Ⅲ-1-40〉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활용가능여부 118
〈표 Ⅲ-1-41〉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활용실적현황 118
〈표 Ⅲ-2-1〉 모성휴가급여 수급자격 121
〈표 Ⅲ-2-2〉 부성휴가기간 및 휴가급여 평균소득대체율 124
〈표 Ⅲ-2-3〉 OECD 국가 휴직기간, ECEC 시작시기, 휴직과 ECEC 돌봄공백 기간 130
〈표 Ⅲ-2-4〉 스웨덴 육아휴직급여 수급 요건 육아휴직 급여기간 및 급여 수준(2019년 말 기준) 136
〈표 Ⅲ-2-5〉 프랑스 모성휴가와 부성휴가의 특징 139
〈표 Ⅲ-2-6〉 프랑스 육아휴직 특징 142
〈표 Ⅲ-2-7〉 영국 모성휴가와 부성휴가의 특징 144
〈표 Ⅲ-2-8〉 영국 육아휴직 특징 147
〈표 Ⅲ-2-9〉 고용 상태별 모성급여 및 고용주보조금 149
〈표 Ⅳ-1-1〉 FGI 참여자의 주요 특성 158
〈표 Ⅳ-1-2〉 FGI 참여자별 자녀 주양육자 및 양육분담 특성 160
〈표 Ⅳ-6-1〉 일과 자녀양육 경험 및 인식 187
〈표 Ⅳ-6-2〉 자녀돌봄 시간지원 제도 인식 및 경험과 개선 요구 189
〈표 Ⅴ-1-1〉 응답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193
〈표 Ⅴ-1-2〉 응답자의 자녀특성 194
〈표 Ⅴ-1-3〉 응답자 가구특성 194
〈표 Ⅴ-1-4〉 응답자의 일반적 근로특성 195
〈표 Ⅴ-1-5〉 고용형태별 일반적 특성 197
〈표 Ⅴ-1-6〉 배우자의 근로특성 198
〈표 Ⅴ-1-7〉 주당 평균 근로일 및 근로시간 198
〈표 Ⅴ-1-8〉 비정형 근로자의 주당 평균 근로일 및 근로시간 200
〈표 Ⅴ-1-9〉 고정 근로시간의 형태 200
〈표 Ⅴ-1-10〉 비정형 근로자의 고정 근로시간의 형태 202
〈표 Ⅴ-1-11〉 주말 근무 여부 및 정도 203
〈표 Ⅴ-1-12〉 비정형 근로자의 주말 근무 여부 및 정도 204
〈표 Ⅴ-1-13〉 저녁 근무 및 야간 근무 여부 205
〈표 Ⅴ-1-14〉 저녁 근무 및 야간 근무 이유 206
〈표 Ⅴ-1-15〉 고용보험 가입 여부 208
〈표 Ⅴ-1-16〉 비정형 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 여부 209
〈표 Ⅴ-2-1〉 본인 및 배우자의 하루 평균 자녀돌봄 시간 210
〈표 Ⅴ-2-2〉 돌봄 유형별 하루 평균 자녀돌봄 시간 212
〈표 Ⅴ-2-3〉 막내자녀 연령별 이용 중인 기관 및 서비스(복수응답) 214
〈표 Ⅴ-2-4〉 막내자녀의 정규 시간 어린이집 보육서비스 이외 이용경험 유무 215
〈표 Ⅴ-2-5〉 막내자녀 어린이집 이용 시간 215
〈표 Ⅴ-2-6〉 막내자녀 유치원 이용 시간 217
〈표 Ⅴ-2-7〉 가정 내 자녀돌봄 주체별 돌봄 비율 219
〈표 Ⅴ-2-8〉 돌봄자별 자녀양육분담 비율 220
〈표 Ⅴ-2-9〉 자녀돌봄 공백 경험 시간대 222
〈표 Ⅴ-2-10〉 일과 자녀양육 병행 시 어려움 경험 정도 224
〈표 Ⅴ-2-11〉 근로시간 중 희망하는 막내자녀 돌봄 방식: 1순위 228
〈표 Ⅴ-3-1〉 임신, 출산, 자녀양육으로 인한 근로 변동 여부 230
〈표 Ⅴ-3-2〉 본인 및 배우자 고용형태 결합형태별 근로 변동 경험 유무 231
〈표 Ⅴ-3-3〉 임신, 출산, 자녀양육으로 인한 일 변경 방식 232
〈표 Ⅴ-3-4〉 임신, 출산, 자녀양육으로 인한 배우자의 일 변동 여부 및 변경 방식 236
〈표 Ⅴ-3-5〉 근로 변동 경험에 따른 일 및 자녀돌봄 시간 조정 경험과 인식 241
〈표 Ⅴ-4-1〉 각 제도별 인지 여부 241
〈표 Ⅴ-4-2〉 고용형태별 육아휴직제도 인지 여부 242
〈표 Ⅴ-4-3〉 고용형태별 출산전후휴가 제도 사용 경험 유무 243
〈표 Ⅴ-4-4〉 고용형태별 출산전후휴가 제도 사용 시 어려움 경험 유무 244
〈표 Ⅴ-4-5〉 고용형태별 배우자 출산휴가 제도 사용 경험 유무 246
〈표 Ⅴ-4-6〉 고용형태별 배우자 출산휴가 제도 사용 시 어려움 경험 유무 246
〈표 Ⅴ-4-7〉 고용형태별 배우자 출산휴가 제도 미사용 이유 248
〈표 Ⅴ-4-8〉 성별ㆍ고용형태별 육아휴직제도 사용 경험 유무 249
〈표 Ⅴ-4-9〉 성별ㆍ고용형태별 육아휴직 제도 사용 시 어려움 경험 유무 250
〈표 Ⅴ-4-10〉 성별ㆍ고용형태별 육아휴직 제도 미사용 이유 252
〈표 Ⅴ-4-11〉 자녀수별 육아휴직 총 이용기간 253
〈표 Ⅴ-4-12〉 성별ㆍ고용형태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를 사용하지 않은 이유 255
〈표 Ⅴ-4-13〉 성별ㆍ고용형태별 가족돌봄휴가 제도를 사용하지 않은 이유 258
〈표 Ⅴ-5-1〉 고용형태별 자녀돌봄의 차이 심층분석 변수구성 266
〈표 Ⅴ-5-2〉 고용형태별(Ⅰ) 시간지원제도 이용경험에 대한 이항로짓 회귀분석 결과 267
〈표 Ⅴ-5-3〉 고용형태별(Ⅱ-근로시간형태) 시간지원제도 이용경험에 대한 이항로짓 회귀분석 결과 268
〈표 Ⅴ-5-4〉 고용형태별(Ⅲ-종사상지위) 시간지원제도 이용경험에 대한 이항로짓회귀분석 결과 269
〈표 Ⅴ-5-5〉 고용형태별(Ⅳ-비정형근로) 시간지원제도 이용경험에 대한 이항로짓 회귀분석 결과 270
〈표 Ⅴ-5-6〉 고용형태별(Ⅰ) 자녀돌봄시간에 대한 선형 회귀분석 결과 272
〈표 Ⅴ-5-7〉 고용형태별(Ⅱ-근로시간형태) 자녀돌봄시간에 대한 선형 회귀분석 결과 273
〈표 Ⅴ-5-8〉 고용형태별(Ⅲ-종사상지위) 자녀돌봄시간에 대한 선형 회귀분석 결과 275
〈표 Ⅴ-5-9〉 고용형태별(Ⅳ-비정형근로) 자녀돌봄시간에 대한 선형 회귀분석 결과 276
〈표 Ⅴ-5-10〉 고용형태별(Ⅰ) 시간갈등에 대한 선형ㆍ순서화로짓 회귀분석 결과 277
〈표 Ⅴ-5-11〉 고용형태별(Ⅱ-근로시간형태) 시간갈등에 대한 선형ㆍ순서화로짓 회귀분석 결과 278
〈표 Ⅴ-5-12〉 고용형태별(Ⅲ-종사상지위) 시간갈등에 대한 선형ㆍ순서화로짓 회귀분석 결과 279
〈표 Ⅴ-5-13〉 고용형태별(Ⅳ-비정형노동) 시간갈등에 대한 선형ㆍ순서화로짓 회귀분석 결과 280
〈표 Ⅴ-6-1〉 고용형태별 근로특성 종합 비교 282
〈표 Ⅴ-6-2〉 고용형태별 자녀돌봄 시간 종합 비교 284
〈표 Ⅴ-6-3〉 고용형태별 자녀돌봄 시간지원 제도 이용 접근성 종합 비교 286
〈표 Ⅴ-6-4〉 고용형태별 일-자녀돌봄 양립 어려움 및 희망돌봄 방식 종합 비교 288
〈표 Ⅴ-6-5〉 고용형태별 일의 변동 종합 비교 289
〈표 Ⅵ-1-1〉 평등한 돌봄권 보장을 위한 자녀돌봄 시간정책의 기본방향 296
[그림 Ⅰ-2-1] 본 연구의 2개년 주요 내용 31
[그림 Ⅰ-2-2] 고용형태별 유형 종합 34
[그림 Ⅰ-3-1] 연구 흐름도 43
[그림 Ⅱ-1-1] 정규직 및 비정규직 비중 변화(임금근로자 중, 2003~2021) 48
[그림 Ⅱ-1-2] 자영업자 및 무급가족종사자 비중 변화(비임금근로자 중, 2003~2021) 49
[그림 Ⅱ-1-3] 고용형태별 규모(비정규직 세부범주 포함, 2021년 8월) 51
[그림 Ⅱ-1-4] 정흥준, 장희은(2018)의 특수고용형태 종사자 규모 53
[그림 Ⅱ-2-1] 고용보험 사각지대 현황 64
[그림 Ⅱ-4-1] 본 연구의 개념틀 83
[그림 Ⅲ-1-1] 고용형태별 고용보험 가입률 변화(정규직/비정규직, 2007-2021년) 103
[그림 Ⅲ-1-2] 고용형태별 고용보험 가입률 변화(비정규직 세부, 2007-2021년) 103
[그림 Ⅲ-2-1] 2020년 유급 모성휴가 기간과 휴가급여의 소득대체율 120
[그림 Ⅲ-2-2] 2020년 기준 어머니가 사용할 수 있는 법정 유급 육아휴직 기간(아동양육휴직(childcare leave) 포함)과 휴가급여의 평균 소득대체율 127
[그림 Ⅲ-2-3] 2020년 기준 아버지가 사용할 수 있는 법정 유급 육아휴직 기간(아동양육휴직(childcare leave) 포함)과 휴가급여의 평균 소득대체율 128
[그림 Ⅴ-2-1] 돌봄공백 어려움 대처방법: 1순위, 2순위 223
[그림 Ⅴ-2-2] 근로시간 중 희망하는 막내자녀 돌봄방식: 1순위, 2순위, 3순위 226
[그림 Ⅴ-3-1] 임신, 출산, 자녀양육으로 인한 일 변동 형태 233
[그림 Ⅴ-3-2] 직업 및 직장 변경의 주된 이유 234
[그림 Ⅴ-3-3] 일 중단의 주된 이유 235
[그림 Ⅴ-3-4] 임신, 출산, 자녀양육으로 인한 일의 변동 시기 239
[그림 Ⅴ-4-1] 고용형태별 출산전후휴가 제도 사용 시 경험한 어려움(중복응답) 245
[그림 Ⅴ-4-2] 출산전후휴가 제도 미사용 이유 245
[그림 Ⅴ-4-3] 고용형태별 배우자 출산휴가 제도 사용 시 경험한 어려움(중복응답) 247
[그림 Ⅴ-4-4] 육아휴직 제도 사용 시 경험한 어려움(중복응답) 251
[그림 Ⅴ-4-5]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제 사용 경험 및 사용 시 어려움 유무 253
[그림 Ⅴ-4-6] 성별ㆍ고용형태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 사용 시 경험한 어려움(중복응답) 254
[그림 Ⅴ-4-7] 가족돌봄휴가 사용 경험 및 사용 시 어려움 유무 256
[그림 Ⅴ-4-8] 가족돌봄휴가 제도 사용 시 경험한 어려움(중복응답) 257
[그림 Ⅴ-4-9] 육아휴직제도 이용자 제고를 위해 필요한 개선점 260
[그림 Ⅴ-4-10] 법적으로 보장하는 육아휴직의 적절한 기간 260
[그림 Ⅴ-4-11] 가족돌봄휴가 이용자 제고를 위해 필요한 개선점: 1순위, 2순위 261
[그림 Ⅴ-5-1] 고용형태별 자녀돌봄의 차이 심층분석 개요 265
[그림 Ⅵ-2-1] 정책방안 도출을 위한 고용형태 구분의 차원 297
[그림 Ⅵ-2-2] 세부 정책방안 309
〈부록 표 7-1〉 OECD 국가 모성휴가제도: 기간, 급여, 수급자격 375
〈부록 표 7-2〉 2020년 기준 OECD 국가 육아휴직제도 특징 379
〈부록 표 7-3〉 OECD 국가의 자녀돌봄휴가ㆍ휴직, 근로시간단축, 유연근로요구 권리 38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