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표제지
목차
요약 5
제1장 서론 20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20
2. 연구 내용과 범위 21
제2장 오염제로 사회를 위한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화학물질 관리 정책의 이해 26
1. 국외 정책 26
가. 탄소중립 선언과 그린뉴딜 26
나. EU의 오염제로 전략(Zero Pollution Ambition) 43
다.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화학물질(SSC) 50
2. 국내 정책 57
가.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57
나. 화학물질 관련 법령 61
제3장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화학물질(SSC) 정책 추진 사례 63
1. 국외 사례 64
가. 그린뉴딜 관련 수소경제 추진 사례 64
나. 녹색 및 지속가능한 화학 관련 사례 71
다.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화학물질(SSC) 관련 EU 정책 추진 사례 80
2. 국내 사례 106
가. 주요 국가 정책 106
나. 기업의 대응 현황 118
제4장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화학물질 정책 및 기술 격차 매핑 130
1. 화학물질에 대한 지속가능성 평가 사례 조사 130
가. 국외 사례 130
나. 국내 사례: 우리나라의 녹색화학 기술 평가 기법 개발 171
2. 산업계 현황 파악을 위한 시범 분석 172
가. 예비 분석 172
나. 기업의 현황 분석 180
다. 소결론 203
3. 정책 인식 및 수요 파악을 위한 설문조사 204
가.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204
나.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219
다. 조사 결과 종합 및 의의 229
4. 정책 도입을 위한 현황 진단 결과(정책 추진 가능성 및 한계점) 230
제5장 한국형 SSC 추진 방향 설정 231
1. SSC 적용을 위한 관련 분야 및 기술 범주 231
2. SSC 적용을 위한 관련 법령 및 제도 범위 233
제6장 연구 결론 및 후속 연구 계획 236
1. 연구 결과 종합 236
2. 후속 연구 계획 239
참고문헌 241
[부록 Ⅰ] 대국민 설문조사지 251
[부록 Ⅱ] 전문가 설문조사지 263
Executive Summary 275
판권기 2
〈표 2-1〉 EU 그린딜의 비전 및 중장기 목표 28
〈표 2-2〉 EU 그린딜 주요 정책 추진 분야와 분야별 주요 내용 28
〈표 2-3〉 EU 그린딜 발표 이후 관련 계획들에 대한 주요 정책 추진 경과 31
〈표 2-4〉 영국 녹색그린혁명의 주요 내용 33
〈표 2-5〉 미국 바이든 정부의 정책 공약 36
〈표 2-6〉 중국의 신인프라 정책의 주요 내용 39
〈표 2-7〉 일본의 중점 분야별 주요 목표 40
〈표 2-8〉 세계 주요 국가의 탄소중립 선언과 주요 정책 내용의 요약 42
〈표 2-9〉 그린딜 이행을 위한 오염제로 대응 조치들을 담은 EU 내 정책 활동 44
〈표 2-10〉 지속가능한 화학물질 전략 수립 과정 45
〈표 2-11〉 지속가능한 화학물질 전략 이행 부문과 부문별 정책 목표 47
〈표 2-12〉 2030년까지 달성할 6가지 부문별 목표 48
〈표 2-13〉 2030 오염제로 목표 달성을 위한 하위 상세 조치 49
〈표 2-14〉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화학물질 관련 EU 정책 집행 계획 51
〈표 2-15〉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화학물질 혁신을 위한 EU의 12개 행동 계획 56
〈표 3-1〉 미국 EPA가 정리한 녹색화학의 12대 원칙 72
〈표 3-2〉 SSC를 위한 EU의 대응 방침과 주요 계획별 정책 추진 현황 81
〈표 3-3〉 EU 산업 배출 지침 개정(안) 수립 과정과 추진 경과 83
〈표 3-4〉 EU 산업 배출 지침 개정(안) 주요 내용 85
〈표 3-5〉 지속가능한 제품 관련 정책 패키지 주요 내용 86
〈표 3-6〉 지속가능한 제품 설계 지침 주요 사항 87
〈표 3-7〉 지속가능한 설계 기준 개발 매핑 연구에서 다루는 주요 용어와 개념 88
〈표 3-8〉 지속가능한 설계를 달성하기 위해 단계별로 고려되어야 하는 기준 89
〈표 3-9〉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제품 설계를 위한 단계별 주요 원칙 91
〈표 3-10〉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제품 설계를 가능하게 하는 정책 요건과 주요 내용 95
〈표 3-11〉 Caldeira et al.(2022b)이 제안한 SSC 설계 기준과 관련 지표 101
〈표 3-12〉 JRC의 SSC 평가 단계에 대한 정의와 평가 특성 105
〈표 3-13〉 그린뉴딜 2.0 주요 계획 113
〈표 3-14〉 스마트 생태 공장 지원 범위와 주요 내용 118
〈표 3-15〉 글로벌 RE100 가입 국내 기업 현황 119
〈표 3-16〉 LG화학의 탄소중립을 위한 주요 경영 목표 128
〈표 4-1〉 UBA(2016) 지속가능한 화학물질 평가 속성과 평가 기준 131
〈표 4-2〉 평가 요소별 평가 기준에 따른 대응 방안 132
〈표 4-3〉 '문제 물질'의 평가 인자의 기준 133
〈표 4-4〉 '물리화학적 위험성' 평가 요소에 대한 검토 방법 134
〈표 4-5〉 '인체 유해성' 평가 요소에 대한 검토 방법 135
〈표 4-6〉 '환경 유해성' 평가 요소에 대한 검토 방법 136
〈표 4-7〉 '이동성(매체 간의 이동)' 평가 요소에 대한 검토 방법 137
〈표 4-8〉 '원재료의 원산지' 평가 요소에 대한 검토 방법 138
〈표 4-9〉 '온실가스 배출량' 평가 요소에 대한 검토 방법 139
〈표 4-10〉 '자원 소비' 평가 요소에 대한 검토 방법 140
〈표 4-11〉 주요 기관에서 정의한 '안전한 대안'에 대한 개념 142
〈표 4-12〉 상대적 위험 평가를 위해 참고해야 하는 목록 144
〈표 4-13〉 GHS Hazard 종말점 이용 145
〈표 4-14〉 보다 안전한 대안물질 선택을 위한 의사결정 규칙의 적용 146
〈표 4-15〉 자료 격차 문제 해결을 위한 단계별 대응 내용과 그에 따른 장단점 146
〈표 4-16〉 정성적 노출 평가 방법에 대한 주요 내용 148
〈표 4-17〉 대안을 위한 노출 데이터 비교에 대한 노출 모델과 물리화학적 속성의 사용 149
〈표 4-18〉 상대적인 위험 및 노출 평가 결과의 통합 방법의 주요 내용과 장단점 150
〈표 4-19〉 의사결정과 절충(안) 검토 151
〈표 4-20〉 SSbD 평가를 위한 1단계의 3개 그룹의 주요 특징 154
〈표 4-21〉 SSbD 평가를 위한 1단계의 3개 그룹 기준의 정의 155
〈표 4-22〉 2단계 평가에서 활용할 만한 배점 체계(예시) 159
〈표 4-23〉 2단계 평가 배점 결과에 따른 공정 위험 수준 평가 체계(예시) 159
〈표 4-24〉 3단계 평가에서 활용할 수 있는 안전 기준 평가(예시) 162
〈표 4-25〉 2단계 평가 배점 결과에 따른 공정 위험 수준 평가 체계(예시) 163
〈표 4-26〉 4단계 평가에서 고려하는 16가지 영향 평가 범주 166
〈표 4-27〉 화학물질 평가에 대한 점수 배점(예시) 168
〈표 4-28〉 각 영향 범주에 적용될 점수에 대한 구성(예시) 170
〈표 4-29〉 국내 기업 현황 분석을 위한 분석 틀(안) 173
〈표 4-30〉 평가 요소에 대한 국내 4개 기업의 임시 분석 결과 175
〈표 4-31〉 물질 그룹별 국내 4개 기업의 적용 사례 175
〈표 4-32〉 단계별 화학물질 배출 저감 계획 대상 물질 182
〈표 4-33〉 1단계 배출 저감 대상 물질 목록 182
〈표 4-34〉 배출저감계획서의 주요 서식 항목과 세부 내용 184
〈표 4-35〉 UBA(2016)를 수정한 분석 틀의 평가 요소별 배출저감계획서 내용의 매핑 방안 187
〈표 4-36〉 조사 대상 사업장의 규모와 평가 요소별 매핑 결과 188
〈표 4-37〉 분석 대상 기업 중 300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되는 기업의 업종 분포 191
〈표 4-38〉 300인 이상 사업장 분석 결과 192
〈표 4-39〉 300인 이상 기업 중 물리화학적 위험성과 인체 및 환경 유해성 관련 취급 물질 193
〈표 4-40〉 업체별 목표관리제, 배출권거래제 도입 사업장(300인 이상) 193
〈표 4-41〉 분석 대상 기업 중 100인 이상~300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되는 기업의 업종 분포 195
〈표 4-42〉 100인 이상~300인 미만 사업장 분석 결과 196
〈표 4-43〉 100인 이상~300인 미만 기업 중 물리화학적 위험성과 인체 및 환경 유해성 관련 취급 물질 197
〈표 4-44〉 업체별 목표관리제, 배출권거래제 대상 사업장(100인 이상~300인 미만) 198
〈표 4-45〉 30인 이상~100인 미만 사업장 주요 업종 199
〈표 4-46〉 30인 이상~100인 미만 사업장 대상 분석 결과 200
〈표 4-47〉 물질별 위험성 및 인체/환경 유해성 사업장 수(30인 이상~100인 미만) 201
〈표 4-48〉 업체별 목표관리제, 배출권거래제 대상 사업장(30인 이상~100인 미만) 201
〈표 4-49〉 분석 결과를 반영한 분석 틀 조정(안) 202
〈표 4-50〉 일반인 대상 온라인 설문 문항 구성(안) 205
〈표 4-51〉 일반인 대상 설문조사 설계 206
〈표 4-52〉 전문가 대상 설문조사 설계 220
〈표 5-1〉 SSC 적용 평가 지표 후보 및 관련 기술 범주(안) 231
〈표 5-2〉 배출 저감 기술 현황 232
〈표 5-3〉 SSC 적용 화학물질 검토 대상(안) 233
〈표 5-4〉 SSC 적용을 위한 검토 대상 법령 및 조항 예시 235
〈그림 1-1〉 연차별 연구 내용 및 범위 설정 22
〈그림 1-2〉 연차별 주요 연구 내용 23
〈그림 2-1〉 EU 그린딜을 구성하는 주요 전략 30
〈그림 2-2〉 미국의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따른 배출량 예측 37
〈그림 2-3〉 EU 오염제로 전략 이행을 위한 정책 계층구조 43
〈그림 2-4〉 EU 오염제로 전략의 주요 내용과 그린딜과의 관계 44
〈그림 2-5〉 지속가능한 화학물질 전략 이행을 위한 계층구조 46
〈그림 2-6〉 한국판 뉴딜의 구조 57
〈그림 2-7〉 한국판 뉴딜 1.0과 2.0 비교 58
〈그림 3-1〉 수소경제 Value Chain 65
〈그림 3-2〉 수소 생산 방식에 따른 수소 분류 66
〈그림 3-3〉 EU 그린수소 생산 계획 67
〈그림 3-4〉 미국의 수소경제 중장기 목표 69
〈그림 3-5〉 미국의 수소경제 이행 로드맵 70
〈그림 3-6〉 UNEP(2022)의 매뉴얼 구성 75
〈그림 3-7〉 UNEP가 제안하는 녹색 및 지속가능한 화학의 10대 목표 76
〈그림 3-8〉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설계에서의 제품 설계의 주요 프로세스 90
〈그림 3-9〉 4단계 최종 제품 선정 단계에 적용 가능한 최소 성능 요구(안) 94
〈그림 3-10〉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제품 설계를 추진하는 주요 기반 요소 94
〈그림 3-11〉 프레임워크 개발을 위한 연구 수행 절차 96
〈그림 3-12〉 SSbD 프레임워크 개발의 프로세스 개요 99
〈그림 3-13〉 연관 정책 및 지표, 설계 원칙을 통합한 SSbD 프레임워크 구조 100
〈그림 3-14〉 SSC 평가 단계와 주요 절차 104
〈그림 3-15〉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에서 제시한 수소 부문 주요 정책 목표 108
〈그림 3-16〉 화학물질 관리 선진화 추진 방향 및 전략 110
〈그림 3-17〉 한국의 그린뉴딜 시행 기반인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의 체계 112
〈그림 3-18〉 스마트 그린산단의 개념 116
〈그림 3-19〉 한국수자원공사의 2050 탄소중립 로드맵 122
〈그림 3-20〉 포스코그룹의 탄소중립 관련 분야별 사업 재편 방안 123
〈그림 3-21〉 포스코그룹의 탄소중립 목표 및 비전 124
〈그림 3-22〉 현대모비스의 탄소중립 비전과 전략 계획 125
〈그림 3-23〉 현대모비스의 탄소중립 목표 및 비전 126
〈그림 4-1〉 OECD(2021)에서 정의하는 대안물질 평가 분석 틀 142
〈그림 4-2〉 SSbD를 위한 1단계 평가 작업의 체계 156
〈그림 4-3〉 2단계 평가에서의 구간별 위험 평가 계층도 158
〈그림 4-4〉 SSbD를 위한 2단계 평가 작업의 체계 160
〈그림 4-5〉 SSbD를 위한 3단계 평가 작업의 체계 163
〈그림 4-6〉 환경발자국 영향 평가 고려 인자 165
〈그림 4-7〉 SSbD를 위한 4단계 평가 작업의 체계 169
〈그림 4-8〉 국내 S사업장의 화학물질 관리 체계 176
〈그림 4-9〉 국내 L사업장의 유해 화학물질 관리 프로그램 177
〈그림 4-10〉 국내 L사업장의 Eco Index(제품 친환경 성과 지표) 범주 178
〈그림 4-11〉 배출저감계획서 작성 대상 사업장 183
〈그림 4-12〉 배출저감계획서 작성 서류 정보 185
〈그림 4-13〉 배출저감계획서 내 '향후 배출 저감 방안' 작성(예시) 186
〈그림 4-14〉 분석에 활용된 배출저감계획서 작성 사업장의 규모 188
〈그림 4-15〉 평가 요소별 매핑 결과(사례 대상 사업장 수) 189
〈그림 4-16〉 사업장 규모별 평가 요소의 매핑 결과 190
〈그림 4-17〉 응답자의 인구학적 특성 요약 207
〈그림 4-18〉 탄소중립과 그린뉴딜의 개념 이해와 기후변화와의 관련성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209
〈그림 4-19〉 탄소중립, 그린뉴딜, 화학물질 관련 정책 정보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210
〈그림 4-20〉 국내 화학 분야 안전관리 이행 수준에 대한 평가 213
〈그림 4-21〉 국내 화학 안전 관련 법령 인지도 213
〈그림 4-22〉 녹색산업 혁신 생태계 구축을 위한 신규/확대 과제 중요도 214
〈그림 4-23〉 한국판 뉴딜 2.0 그린뉴딜 분야 신규/확대 추진 과제 중요도 215
〈그림 4-24〉 탄소중립,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경제 활성화 상대적 중요도 216
〈그림 4-25〉 오염제로 정책 동의, 화학물질 전략 개발 필요성, 화학물질 관리 수준에 대한 선호 217
〈그림 4-26〉 화학물질 관리 분야 전략 및 정책 방향 설정 시 고려 요소에 대한 선호 218
〈그림 4-27〉 화학물질 관리 분야 전략 및 정책 방향 설정 시 필요한 접근 방법 219
〈그림 4-28〉 전문가 설문 응답자 분야별 구성 220
〈그림 4-29〉 그린뉴딜 분야에서 신규 또는 추진되는 과제 중요도 221
〈그림 4-30〉 그린뉴딜 분야 과제와 화학물질 관리 분야 관련도 221
〈그림 4-31〉 녹색산업 혁신 생태계 구축을 위한 신규/확대 과제와 화학물질 관리 분야 관련도 222
〈그림 4-32〉 그린뉴딜 추진 과정에서 화학물질 관리 분야의 비중 222
〈그림 4-33〉 그린뉴딜 추진 과정에서 화학물질 관리 분야의 비중 조정 범위 223
〈그림 4-34〉 국내 오염제로 환경관리 방향 설정에 대한 동의 223
〈그림 4-35〉 그린뉴딜을 위한 화학물질 분야의 전략을 수립할 필요성 224
〈그림 4-36〉 그린뉴딜을 위한 화학물질 관리 수준 설정 224
〈그림 4-37〉 탄소중립,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경제 활성화 상대적 중요도 225
〈그림 4-38〉 화학물질 관리 분야 전략 및 정책 방향 설정 시 고려 요소 225
〈그림 4-39〉 화학물질 관리 분야 전략 및 정책 방향 설정 시 필요한 접근 방법 226
〈그림 4-40〉 국내 화학 분야 안전관리 이행 수준 226
〈그림 4-41〉 국내 화학 안전 분야 법령과 그린뉴딜 간의 관련성 227
〈그림 4-42〉 그린뉴딜 추진 과정에서 화학물질 평가 방법 변화 수준 227
〈그림 4-43〉 그린뉴딜 추진을 위한 화학물질 평가 방법 개선 시 필요 요소 228
〈그림 4-44〉 화학 분야 안전 관련 정보의 양 적합성 228
〈그림 4-45〉 녹색화학 관련 정책 및 사업의 향후 추진 방향 2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