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少子․高齢化が気候変動対応に及ぼす影響をどうみるか

□ 저출산․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일본은 기후변화 대응을 검토하는 데 있어 장기적인 인구통계학적 변화에 대한 영향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기후변화에 취약한 고령자의 증가로 인해 탈탄소화 대책에서 대두될 문제
 ① 에너지 효율이 낮은 고령가구의 증가로 인한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
 ② 인력 부족으로 인해 탈탄소화를 위한 혁신과 인프라 정비에 필요한 인력 확보 제약
 ③ 불충분한 산림관리로 인한 온실가스 흡수량 감소
 ④ 새로운 제품․서비스의 보급이 늦어지기 쉬운 고령자 증가로 인해 탈탄소를 위한 행동 변화의 둔화
- 지구온난화에 대비한 적응대책에서도 인력 부족은 풍수해에 대비한 사회기반시설의 보수 및 강화에 제약이 되고 있다.

□ 일본 정부의 대응책
- 저출산 대책에 주력하면서 인구 감소와 고령화를 감안한 기후변화 대책의 입안, 추진이 필수적임

① 저출산으로 인한 인력 부족에 대한 대응
 :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필요한 전문 인력을 전략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환경 조성 필요
 : 여성과 고령자도 취업하기 쉬운 업무를 늘리는 것도 중요함

② 고령화에 따른 지구온난화에 대한 취약성 증가에 대한 대응
 : 풍수해 심화와 고령자 증가 등을 상정한 위험지도․방재 대책의 재검토
 : IT기술을 활용한 고령자 돌봄 서비스 보급
 : 고령화․과소화(過疎化) 진행 지역에서는 콤팩트시티를 추진하여 자연재해 등에 대한 회복력을 높임

③ 고령화에 따른 에너지 효율 악화 및 행동 변화의 둔화에 대한 대응
 : 고령 가구에도 에너지 절약형 가전제품이나 태양광 발전 시스템 등의 보급을 촉진함
 : 고령자에게 적극적으로 접근하여 대처 의의와 방법을 조언하며, 지역 전체가 함께 노력하여 고령자의 행동 변화를 유도함
 : 역모기지(reverse mortgage)나 공유 서비스 등의 보급을 촉진하여 초기 비용 부담을 경감시킴

목차

1. はじめに 3
2. わが国における少子化の加速と人口減少, 高齢化 3
3. 少子․高齢化の気候変動対応に及ぼす影響 4
(1) 気候変動問題の深刻化~熱波․水災等に伴う被害の拡大 4
(2) 脱炭素に向けた取り組みへの影響 5
(3) 適応策への悪影響 9
4. 政府に求められる対応 10
(1) 人手不足への対応 10
(2) 高齢化に伴う地球温暖化に対する脆弱性の高まりへの対応 11
(3) 高齢化に伴うエネルギー効率の低下や行動変容の鈍化への対応 11 
5. おわりに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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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 고령화 # 기후변화 # 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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