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은행이 5월 20일 공개한 「우리나라 기업부채 현황 및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기업부채는 2023년 말 2천 734조 원으로 2018년부터 6년간 1천 36조 원 증가함. 연평균 증가율(8.3%)은 연평균 명목 국내총생산(GDP) 성장률(3.4%)의 두 배를 넘었으며, 그 결과 명목 GDP 대비 기업부채 비율이 2017년 말 92.5%에서 2023년 말 122.3%로 증가함
□ 보고서는 기업부채 증가 원인을 기업 부문별로 나눠 분석함. 2010년대 중반 이후 부동산 경기 활황과 함께 비은행권을 중심으로 부동산업에 대한 대출이 확대된 것을 주 요인으로 봄. 이와 함께 코로나19 위기 시 개인사업자 등에 대한 금융지원 조치가 지속된 것도 영향을 미쳤다고 언급함
□ 보고서는 국내 일반기업이 빚을 내는 동시에 유상증자·기업공개 등을 통해 자본 확충에도 나서, 건전성 측면에서 대체로 안정적이라고 평가함. 국내 기업의 부채비율(2022년 기준 122%)은 독일(200%), 일본(145%), 미국(121%) 등과 비교하면 낮거나 유사한 수준임. 그러나 한계기업*의 부채 비중이 커지는 등 부채의 질이 떨어지고 있는 것은 위험 요소로 꼽음
* 한계기업: 이자보상비율이 3년 연속 100% 미만인 기업
□ 보고서에서 류창훈 한은 시장총괄팀 과장은 “기업부채가 국가 경제 관점에서 생산적 부문으로 적절히 공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런 점에서 부실 우려가 큰 PF 대출 등에 대한 질서 있는 구조조정을 통해 부동산 부문의 점진적 축소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함
(출처: 한국은행, 연합뉴스)
□ 보고서는 기업부채 증가 원인을 기업 부문별로 나눠 분석함. 2010년대 중반 이후 부동산 경기 활황과 함께 비은행권을 중심으로 부동산업에 대한 대출이 확대된 것을 주 요인으로 봄. 이와 함께 코로나19 위기 시 개인사업자 등에 대한 금융지원 조치가 지속된 것도 영향을 미쳤다고 언급함
□ 보고서는 국내 일반기업이 빚을 내는 동시에 유상증자·기업공개 등을 통해 자본 확충에도 나서, 건전성 측면에서 대체로 안정적이라고 평가함. 국내 기업의 부채비율(2022년 기준 122%)은 독일(200%), 일본(145%), 미국(121%) 등과 비교하면 낮거나 유사한 수준임. 그러나 한계기업*의 부채 비중이 커지는 등 부채의 질이 떨어지고 있는 것은 위험 요소로 꼽음
* 한계기업: 이자보상비율이 3년 연속 100% 미만인 기업
□ 보고서에서 류창훈 한은 시장총괄팀 과장은 “기업부채가 국가 경제 관점에서 생산적 부문으로 적절히 공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런 점에서 부실 우려가 큰 PF 대출 등에 대한 질서 있는 구조조정을 통해 부동산 부문의 점진적 축소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함
(출처: 한국은행, 연합뉴스)
목차
I. 우리나라 기업부채 현황 1
II. 기업부채 증가 배경 3
1. 부동산 부문에 대한 신용공급 확대 3
2. 개인사업자 등에 대한 코로나19 금융지원 지속 4
3. 대기업 중심의 투자수요 확대 등에 따른 자금수요 증가 5
III. 기업부채 관련 리스크 평가 6
IV. 종합평가 및 시사점 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