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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연구요약 3

01. 서론 12

제1절 연구 목적 13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16

1. 연구의 범위 16

2. 연구의 방법 17

02. 경기도 국제교류의 이론적 배경 19

제1절 지방정부의 국제교류에 관한 이론적 논의 20

1. 지방정부 국제교류의 의의와 필요성 20

2. 국제교류를 위한 지방외교의 목적과 범위 27

제2절 경기도 지방외교의 기본 원칙 35

1. 지역주민의 복리증진 : 공동협력에 의한 이익 중시 35

2. 기여외교의 관점 : 국제개발협력과 기후외교 36

3. 국제평화주의 관점 : 국제사회와의 소통과 균형 40

4. 상호문화주의의 관점 : 문화적 다양성의 존중 42

제3절 주요국 지방정부의 국제교류 사례 45

1. 독일 지방정부의 국제교류 45

2. 프랑스 지방정부의 국제교류 48

3. 미국의 지방정부의 국제교류 51

4. 일본 지방정부의 국제교류 53

03. 경기도 대 미국 국제협력 57

제1절 서론 58

1. 미ㆍ중 전략경쟁의 심화 58

2. 미ㆍ중 전략경쟁 속에서 한국의 외교정책 전략 방향 61

3. 경기도의 대 미국 국제협력 기본전략 방향 63

제2절 수출확대와 투자유치를 위한 경제ㆍ통상 외교 64

1. 첨단기술 분야 64

2. 신재생 에너지 분야 67

3. 항공ㆍ우주 산업 분야 70

4. 전기차ㆍ자율주행차 분야 75

제3절 도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혁신 기술 협력 77

1. 기후변화위기대응 위한 협력 전략 77

2. 인구소멸 위기 대응 정책 협력 85

제4절 경기도의 대 미국 공공외교 89

1. 청년 및 교육 교류 89

2. 문화 및 스포츠교류 93

제5절 소결 95

04. 경기도의 대 중국 국제협력 97

제1절 수출 확대와 투자유치를 위한 경제 및 통상외교 98

1. 한ㆍ중 경제관계 30년 회고 98

2. 최근 중국경제와 한ㆍ중 경제관계 동향 및 전망 103

3. 경기도의 대 중국 경제ㆍ통상 외교에 대한 제언 108

제2절 도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혁신기술 협력 112

1. 한ㆍ중 과학기술 교류 회고 112

2. 경제안보와 한ㆍ중 과학기술 협력 114

3. 경기도-중국의 과학기술 협력 제안 117

제3절 경기도의 대 중국 공공외교 119

1. 경기도의 대 중국 공공외교 개황 119

2. 평화를 중심으로 한 경기도의 대 중국 공공외교 121

3. 청년을 중심으로 한 경기도의 대 중국 공공외교 122

4. 소결 126

05. 경기도의 대 일본 국제협력 129

제1절 수출 확대와 투자유치를 위한 경제ㆍ통상전략 130

1. 기시다(岸田文維) 내각의 외교 전략과 한일관계 130

2. 일본경제 불황 극복 정책과 한일 경제관계 138

제2절 경기도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협력 147

1. 일본의 반도체, 소재, 배터리, 디스플레이 분야 투자 동향 147

2. 비제조업 분야 154

제3절 경기도 대 일본 공공외교 161

1. 우리나라 공공외교의 특징과 현황 161

2.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공공외교 현황 163

3. 경기도의 대일본 공공외교 제언 166

06. 한반도 평화와 경기도의 역할 172

제1절 한반도 비핵화와 경기도의 역할 173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73

2. 북한 김정은 시대 경제정책과 대남정책 변화 176

3. 북한 핵문제와 경기도의 역할 186

제2절 경기도의 남북교류협력 현황과 전망 190

1. 지자체의 남북교류 협력 190

2. 경기도의 남북교류협력 현황 198

3. 경기도의 남북교류협력사업 평가와 전망 203

제3절 경기평화경제특구와 경기도의 비전 205

1. 경기평화경제특구의 제안 배경과 필요성 205

2. 지속가능한 남북교류협력을 위한 '경기평화경제특구' 모델 209

3. 남북접경지역 '경기평화경제특구 모델'의 발전 전략과 비전 212

제4절 소결 223

07. 민선 8기 경기도 지방외교의 비전 226

제1절 동아시아 질서변화 : 미ㆍ중전략경쟁과 인ㆍ태전략 227

1. 미ㆍ중 전략경쟁 227

2. 인도ㆍ태평양 전략 232

제2절 포스트 우크라이나 세계질서의 변화 234

1. 포스트 코로나 이후의 세계 234

2. 포스트 우크라이나 이후의 세계 236

3.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238

4. 미래 국제질서 239

제3절 한반도 비핵화와 남북관계 241

1. 한반도 평화체제와 비핵화 241

2. 북핵 문제 해결 방안 243

제4절 평화와 번영을 위한 대한민국과 경기도의 전략 247

1. 한반도 평화를 위한 대한민국의 역할과 비전 247

2. 한반도 평화를 위한 경기도의 역할과 비전 251

제5절 경기도 지방외교의 정책방향 254

1. 경기도 지방외교의 비전 254

2. 주요 국가와 경기도의 협력 방안 257

3. 경기도 민선 8기 외교정책의 전략체계 261

참고문헌 269

Abstract 281

판권기 2

[표 2-1] 지방자치단체 국제교류의 목적 32

[표 2-2]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17개 목표(SDGs) 38

[표 2-3] CLAIR 주요 프로그램 56

[표 3-1] 미국 국가안보전략 2022 주요 내용 59

[표 4-1] 한ㆍ중 무역에서의 양국의 상호 위상 변화 102

[표 4-2] 한국의 대 중국 10대 수출입 품목 변화 102

[표 4-3] 한국의 기술 수준별 대 중국 교역 추이 107

[표 4-4] 한국의 대 중국 주요 수출입 상품에 대한 한ㆍ중 교역경쟁력 비교 107

[표 4-5] 경기도의 대 중국 상위 10대 수출입 품목(MTI 3단위) 및 비중 109

[표 5-1] '국가안전보장전략 2013' 과 '국가안전보장전략 2022' 비교표 130

[표 5-2] 미ㆍ일 정상회담 공동성명 중국 관련 내용 134

[표 5-3] 경제안전보장 관련 일본 기업 인식 136

[표 5-4] 기시다 내각의 '소득배증 정책' 139

[표 5-5] 기시다 내각의 '새로운 경제 대책 추진계획' 140

[표 5-6] 최근 일본의 주요 경제안보 정책 141

[표 5-7] '특정 반도체 생산시설 정비 등 계획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원 기업 및 지원 금액 142

[표 5-8] 일본 기업의 한국 투자 이유 143

[표 5-9] 일본 기업의 한국 투자 확대 분야 145

[표 5-10] 한국 투자 일본 기업 공급망 검토 유무 146

[표 5-11] 반도체 관련 주요 일본 기업 대한 직접투자(2019년~2023년) 148

[표 5-12] 소부장 산업의 자립도 추세 150

[표 5-13] 첨단 이차전지 기술수준 비교 152

[표 5-14] 배터리 관련 주요 일본 기업 대한 직접투자(2019년~2023년) 153

[표 5-15] ITㆍ게임 분야 관련 주요 일본 기업 대한 직접투자(2019년~2023년) 154

[표 5-16] 국가별 한국ㆍ일본 올해 상반기 외국인 방문객 현황 156

[표 5-17] 방한 일본인 연령별 비중 157

[표 5-18] 방한 일본인 방한 목적 언급량 158

[표 5-19] 우리나라 공공외교의 특징 162

[표 5-20] 우리나라 제2차 공공외교 기본계획의 비전, 목표, 중점 과제 162

[표 5-21] 우리나라 공공외교의 유형 및 특징 163

[표 5-22] 일본 지방정부와 주요 국가 간 국제교류 사업 166

[표 5-23] 한국에 대해 좋은 인상을 갖게 된 이유 167

[표 5-24] 한국에 대해 좋지 않은 인상을 갖게 된 이유 167

[표 5-25] 한일 공존의 아키텍처 171

[표 6-1] 북한 특수경제지대 지역 및 유형별 비교 180

[표 6-2] 남북교류협력기금 사업비 조성액 규모(2017~2020) 195

[표 6-3] 경기도 지자체 남북교류협력 관련 조례 현황 198

[표 6-4] 경기도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연도별 실적 201

[표 7-1] 미국 소자주의, 중국 다자주의 228

[표 7-2] 남북한의 경제분야 주요 합의서 249

[그림 2-1] 지방외교의 개념도 31

[그림 2-2] 지방외교 정책의 범주와 재설정 방향 33

[그림 2-3] 지방외교의 범위 34

[그림 2-4] 경기도 지방외교 사무의 범위 34

[그림 2-5] VNG International의 도시외교 관점 41

[그림 3-1] 미국 기간별 태양광발전 설치 용량 및 예측량 69

[그림 3-2] 국가별 우주개발 예산 동향(2021) 71

[그림 3-3] 한국 배터리기업 미국 주요 생산 공장 76

[그림 4-1] 한국의 대 중국 무역 추이 101

[그림 4-2] 한국의 대 중국 투자 추이 101

[그림 4-3] 중국 주요 경제지표 104

[그림 4-4] 중국 무역수지 104

[그림 4-5] 중국의 부문별 부채증가폭(2022) 104

[그림 4-6] 지방정부 적자 104

[그림 4-7] 중국의 청년 실업률 105

[그림 4-8] 최근 한국의 대 중국 무역적자 지속 상황 106

[그림 4-9] 경기도의 대 중국 무역수지 변화 추이 108

[그림 4-10] 한국인이 북ㆍ중ㆍ미ㆍ일에 대해 느끼는 감정 온도 추이 123

[그림 4-11] 주요국의 연령대별 대 중국 인식 비교 124

[그림 4-12] 한국 지자체의 대학교 수 125

[그림 5-1] 2022년도 아시아ㆍ오세아니아 투자 일본 기업 영업이익 예측 144

[그림 5-2] 일본 기업의 1~2년간 사업 전개 방향성 145

[그림 5-3] 일본인 관광객 시도별 소비 금액 159

[그림 5-4] 광역지방자치단체 공공외교 프로그램 유형별 분포(2018년~2022년) 164

[그림 5-5] 한국 대중문화와 한국에 대한 인식 변화 168

[그림 6-1] 윤석열 정부 통일ㆍ대북정책 전개과정 175

[그림 6-2] 분야별 남북회담 개최 현황 187

[그림 6-3] 개성공단 현황 191

[그림 6-4]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 추진 경과 193

[그림 6-5] 경기도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전개 199

[그림 6-6] 거점지역 중심 교류협력 개념도 206

[그림 6-7] 한반도 메가리전 국제화 추진방안의 분석 개념 211

[그림 6-8] 한반도 메가리전 구상도 220

[그림 6-9] 경기평화경제특구 추진 방안 222

[그림 7-1] 경기도 민선 8기 외교정책 전략 2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