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로 1994년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이 선포된 지 30년이다. 이에 따라 그간의 대내외 환경 변화를 반영하는 새로운 통일담론에 대한 모색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여러 가지 통일담론 환경 변화 중 하나는 1994년 당시와는 달리 북한 인권 문제가 국제사회가 회피할 수 없는 주요한 인권 사안으로 대두하였다는 점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신통일담론은 인권이라는 보편 가치를 보다 적극적으로 수용해야 하는 과제에 직면해 있다. 다른 한편, 민족 동질성까지 부정하는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론이 등장하면서 우리는 이에 맞서 통일의 원동력이라고 할 수 있는 민족이라는 특수 가치 역시 고수해야만 하는 상황에 처해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인권과 민족 가치의 양자택일이 아니라 인권 가치를 적극적으로 내면화한 민족주의의 진화다. 이를 위해서는 그간 우리 사회 내에 확산된 탈(脫)민족주의 담론에 대한 일정한 비판적 성찰도 필요한 상황이다. 이러한 성찰에 기초하여 신통일담론은 인권이라는 보편 가치를 적극적으로 내세우면서도 민족통일에 대한 원칙적 입장을 고수해야 한다. 이는 당면한 북한의 대남정책 전환에 대한 단기적 대응을 넘어 인권과 민족 문제에 대한 우리의 장기적이고 원칙적인 입장이 되어야 한다. 우리가 지향하는 통일은 반드시 자유, 민주, 인권이라는 보편 가치가 실현되는 통일이어야 한다. 그러나, 우리가 통일을 논의하고 고민해야 할 상대방은 그 어떤 다른 민족이나 국가가 아닌 같은 민족인 북한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도 직시해야 한다. 동독의 두 민족, 두 국가 체제 주장에 맞서 민족의 동질성과 인권 원칙을 동시에 고수했던 서독의 대응 사례도 적극 참조할 필요가 있다.
(출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출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목차
표제지
목차
국문초록 2
북한인권 문제의 대두와 신통일담론 3
북한의 민족 동질성 부정과 신통일담론 5
인권 가치의 내면화와 민족주의의 진화 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