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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이사회가 2024년 5월 23일 발표한 ‘우주를 통한 유럽 경쟁력 강화 결의안’은 유럽이 우주의 전략적·경제적 가치를 재인식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 결의안을 통해 유럽은 우주 산업과 우주 생태계에 대한 공공기관의 투자 확대와 민간 기업들의 투자 유인으로 우주 경쟁력 강화를 모색하고 있다. 우주 산업과 우주 생태계의 경쟁력을 산업 전반으로 파급시켜 그 효과를 유럽의 경제성장으로 확대하고 그 편익을 유럽 전반으로 확산시키고자 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우주 규범과 모범사례의 개발 및 우주 표준을 주도할 것임을 천명하고 있다. 이러한 유럽의 우주에 대한 전략적 선택은 첫째, 민관협력을 넘어 민간 주도의 우주개발 추진, 둘째, 유럽과 더불어 우주에서의 글로벌 규범과 모범 사례 및 표준 활동 추진, 셋째, 우주항공청을 중심으로 한 우주 경쟁력 강화, 마지막으로 우주위협으로부터 국가의 안전을 보장하고 국민의 삶을 지원하기 위한 우주안보 강화 등을 시사하고 있다.

(출처: 국가안보전략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