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표제지
목차
요약 15
제1장 문제의식과 연구방법 / 정혜윤;박현석;이상직;박상훈 20
제1절 문제의식 21
제2절 연구의 위치 23
1. 1987년 민주화 이후 노동정치의 맥락 23
2. 한국의 노동정치를 분석하는 시각 26
3. 이 연구의 시각 30
제3절 연구 방법 32
1. 연구 대상과 질문 32
2. 연구 방법과 자료 33
제4절 연구의 구성 37
제2장 경사노위 구조는 어떻게 변화했는가 / 박운;정혜윤 38
제1절 경제사회노동위원회와 구조 39
1. 문제의식과 정부위원회로서 경제사회노동위원회 39
2. 접근방법과 사용한 자료 41
제2절 조직체계의 변화 배경 및 법적 근거 42
1. 노사정위 출범 배경과 시기 구분 42
2. 회의체 변동의 배경 44
제3절 의결구조 및 의결방식의 변화 48
1. 의결구조의 변화 48
2. 경사노위 의결방식의 변화 50
3. 정치적 합의기구에서 협의기구의 지향 51
제4절 소결 55
제3장 누가 노ㆍ사ㆍ정ㆍ공익위원이 되는가 / 정혜윤 57
제1절 위원 전체 구성과 특징 58
1. 자료 수집과 조직 절차 58
2. 전체 배정 인원과 참석위원 60
3. 노ㆍ사ㆍ정ㆍ공익위원의 비율 62
4. 왜 정부위원과 공익위원이 많은가 63
제2절 근로자ㆍ사용자 대표위원 71
1. 근로자 대표위원의 구성 71
2. 인물 정보를 통해 본 근로자 대표위원의 특징 73
3. 사용자 대표위원의 구성 변화 77
4. 인물 정보를 통해 본 사용자위원의 특징 81
제3절 정부 대표위원과 공익위원ㆍ위원장 84
1. 정부위원의 부처별 참여 변동 84
2. 인물 정보를 통해 본 정부위원의 특징 86
3. 공익위원과 위원장의 구성 90
4. 인물을 통해 본 공익위원ㆍ위원장의 특징 93
제4절 경사노위 참여자의 주요 축은 누구인가 97
1. 노사정공은 누구인가 97
2. 노사보다 공익ㆍ정부위원의 높은 비중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100
제4장 경사노위는 어떤 활동을 하는가 / 박운 103
제1절 합의/권고ㆍ건의/제안 현황 104
1. 자료 수집과 조직 절차 104
2. 경사노위 합의/권고ㆍ건의/제안 현황과 결정 프로세스 105
3. 노사정 대표체 합의 프로세스 108
제2절 키워드 범주화로 본 노동의제의 변화 109
1. 역대 정부의 10대 노동의제 109
2. 회의체 시기별 노동의제의 변화 111
3. 정부별 노동 의제의 변화 113
제3절 노동 쟁점의 논의 경과와 결과 120
1. 지속적인 갈등 의제 120
2. 노사합의가 정책에 반영된 의제 128
3. 비갈등적 의제 131
제4절 소결 135
제5장 누가 환노위 위원이 되는가 / 이상직;고민지 138
제1절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와 사람 139
제2절 분석 자료와 방법 142
1. 자료 수집 절차 142
2. 자료 조직 절차 143
제3절 누가 가는가? 148
1. 성별과 연령, 학력과 직업 148
2. 비례인가 지역구인가, 초선인가 다선인가? 155
3. 어느 정당 소속인가? 160
제4절 어떻게, 왜 가는가? 162
1. 국회의원 선호와 상임위 성격 162
2. 환노위의 성격 166
3. '유관 경력자'와 '소신파'는 누구인가? 173
제5절 소결 178
제6장 누가 어떤 노동 법안을 얼마나 발의하는가 / 이상직;강경희 180
제1절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와 법안 181
제2절 누가, 얼마나 발의했는가? 184
1. 의원, 정부, 위원회 184
2. 정당별 차이 186
3. 어느 의원이 많이 발의하는가? 189
4. 법안 발의의 목적 194
제3절 어떻게 처리되었는가? 196
1. 처리 결과 196
2. 처리 기간 202
3. 발의 주체별 처리 결과 205
제4절 어떤 법안이 발의되었는가? 210
1. 약칭으로 본 노동법안 210
2. 키워드로 본 노동법안 220
제5절 소결 228
제7장 광주형 일자리 사례를 통해 본 지역 노동정치의 이상과 현실 / 박상훈 231
제1절 왜 광주형 일자리인가 232
1. 왜 제도화된 체계로 다루기 어렵다는 것인가 232
2. 왜 광주형 일자리는 대표 사례일 수 있는가 238
제2절 기획과 협상의 분리 241
1. 사업으로서의 광주형 일자리 241
2. 누가 어떻게 기획한 사업인가 245
3. 현대차와의 협상에서 무슨 일이 있었나 248
제3절 협약의 구조와 제약 255
1. 비교의 사례로서 독일의 아우토 5000 모델 255
2. 광주형 일자리: 노사 없는 투자 협약과 공적 지원 257
3. 광주의 노사민정협의회: 누가 무엇을 협의하고 심의했을까 260
제4절 평가를 둘러싼 갈등 264
제5절 남겨진 질문들 274
제8장 한국 노동정치의 특징과 문제의 제기 / 정혜윤;이상직;박현석;박상훈 279
제1절 새로운 발견과 분석의 함의 280
1. 경제사회노동위원회(2ㆍ3ㆍ4장) 281
2. 환경노동위원회(5ㆍ6장) 283
3. 광주형 일자리(7장) 285
4. 종합 288
제2절 후속 과제를 위한 문제의 제기 292
참고문헌 296
1. 문헌자료 297
2. 웹사이트 310
[부록] 311
1.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주요 합의/권고ㆍ건의/제안 현황(1998년 1월 20일~2021년 11월 10일) 312
2. 완성차 사업 투자 협약서 및 첨부 문서 351
Abstract 367
판권기 370
[표 1-1] 전문가 세미나 및 집단 인터뷰 명단 34
[표 1-2] 사용한 자료 35
[표 1-3] 데이터셋 구축 방법과 장별 분석 36
[표 2-1] 행정위원회ㆍ자문위원회ㆍ경사노위의 회의 개최 횟수 및 회의비(22.6월 말 기준) 40
[표 2-2] 경사노위의 시기별 법적 근거 43
[표 2-3] 경사노위 의결방식의 변화 51
[표 2-4] 경사노위 구조의 역사 요약 56
[표 3-1] 데이터의 구축 방법 59
[표 3-2] 경사노위 참석 위원과 회의체 종합 정보 61
[표 3-3] 기수별 본위원회 노ㆍ사ㆍ정ㆍ공 배정 인원 65
[표 3-4] 근로자 대표위원 중 4개 이상 회의체 참석자의 소속과 직급 74
[표 3-5] 사용자 대표위원 중 4회 이상 회의체 참석자의 소속과 직급 82
[표 3-6] 정부 대표위원 중 4회 이상 회의체 참석자의 소속과 직급 87
[표 3-7] 공익위원ㆍ위원장 중 4회 이상 회의체 참석자의 소속과 직급 93
[표 4-1] 역대 정부 경사노위 키워드 10대 범주별 합의 수준 110
[표 4-2] 역대 정부 경사노위 노동의제 순위 및 비중 111
[표 4-3] 역대 정부 노사정 대표급 회의체 노동의제 우선순위 113
[표 4-4] 역대 정부 노사정 대표급 회의체 합의 의결률 114
[표 4-5] 김대중ㆍ노무현 정부 시기의 사회협약 116
[표 4-6] 이명박ㆍ박근혜 정부 시기의 사회협약 117
[표 4-7] 문재인 정부 시기의 사회협약 118
[표 4-8] 경사노위 활동의 역사 요약 137
[표 5-1] 13대 전반기 상임위원회별 정원 140
[표 5-2] 직업범주 분류기준 144
[표 5-3] 정당 계열 분류 147
[표 5-4] 13~20대 여성의원 비율(환노위, 괄호 안은 국회 전체) 148
[표 5-5] 연령 분포(환노위, 괄호 안은 국회 전체) 150
[표 5-6] 13~20대 국회의원 학력 분포(환노위, 괄호 안은 국회 전체) 152
[표 5-7] 13~20대 비례의원 비율(전체 의원, 괄호 안은 환노위) 155
[표 5-8] 13~20대 국회의원 선수(seniority)별 분포(환노위, 괄호 안은 전체 의원) 156
[표 5-9] 대수별 선거구 유형과 선수분포의 관계(환노위) 158
[표 5-10] 13~20대 국회의원 소속 정달별 분포(전체, 환노위) 160
[표 5-11] 상임위원회 유형 164
[표 5-12] 13~20대 환노위와 타 상임위의 선거구유형 및 선수분포 비교 167
[표 5-13] 13~20대 환노위와 농수해위의 선거구 유형 구성 비교 169
[표 5-14] 17대 전반기 환노위 위원 명단 171
[표 5-15] 19대 전반기 환노위 위원 명단 172
[표 5-16] 의정경력에서 환노위 참여경력이 다수인 의원들(참여율 50%초과 집단) 173
[표 5-17] 정당 계열별 노동조합 출신 환노위 위원 175
[표 6-1] 13~20대 '노동법안' 발의 건수 185
[표 6-2] 13~20대 전체 법률안 발의 건수 185
[표 6-3] 13~20대 노동법안 대표발의자 소속 정당(여당/야당) 분포 186
[표 6-4] 13~20대 노동법안 대표발의자 소속 정당 분포(법안 수, 1인당 평균 발의 건수) 188
[표 6-5] 환노위 소관 노동법안의 최다 대표발의자 1~10위 190
[표 6-6] 평균 공동발의자 수(13~20대) 192
[표 6-7] 발의법안 종류별 환노위 노동법안(13~20대) 195
[표 6-8] 노동법안 처리 현황(13~20대) 196
[표 6-9] 노동법안 처리 현황(13~20대)(재분류) 199
[표 6-10] 법안반영률과 임기만료폐기율 비교 201
[표 6-11] 환노위 노동법안 처리 결과 201
[표 6-12] 법안 처리 기간 202
[표 6-13] 발의 주체별 법안 처리 기간(전체 법안) 204
[표 6-14] 발의 주체별 법안 처리 기간(가결 법안) 204
[표 6-15] 처리 유형별 법안 처리 기간 205
[표 6-16] 13~20대 환노위 노동법안 및 전체 법안의 발의 주체별 처리현황 비교 206
[표 6-17] 정부별 발의 정부안 207
[표 6-18] 발의 주체별 법안 처리결과(19대/20대) 208
[표 6-19] 여당 및 제1야당의 대표발의 법안 비중과 가결률(여당) 209
[표 6-20] 여당 및 제1야당의 대표발의 법안 비중과 가결률(제1야당) 209
[표 6-21] 발의 건수별 노동법안 211
[표 6-22] 국회 대수별 최다 발의 노동법안(13~20대) 212
[표 6-23] 각 대수에 최초 등장한 법안(약칭 기준): 요약 216
[표 6-24] 각 대수에 최초 등장한 법안(약칭 기준): 상세 내역 216
[표 6-25] 8개 키워드별 발의 비중 221
[표 7-1] 지역노사민정협의회 현황 235
[표 7-2] 광주형 일자리 기획 단계 주요 일지 247
[표 7-3] 현대차와의 협상 과정 주요 일지 252
[표 7-4] 광주시 인센티브 258
[표 7-5] 광주시 지원 공동 복지 프로그램 258
[표 7-6] GGM의 자동차 생산 실적 260
[표 7-7] 6기 노사민정협의회 명단 261
[표 7-8] 광주 노사민정협의회 회의 일지 263
[그림 2-1] 경사노위 의결구조의 변화 48
[그림 2-2] 경사노위의 성격의 변화 시도 54
[그림 3-1] 기수별 회의체 배정 인원과 참석위원(1998~2021년) 60
[그림 3-2] 경사노위 위원의 전체 구성(1998~2021년) 62
[그림 3-3] 정부별 노ㆍ사ㆍ정ㆍ공익위원의 구성(1998~2021년) 63
[그림 3-4] 기수별 운영된 회의체 수(1998~2021년) 66
[그림 3-5] 회의체 단계별 노ㆍ사ㆍ정ㆍ공익위원(1998~2021년) 67
[그림 3-6] 노ㆍ사ㆍ정 직급별 참여 인원(1998~2021년) 68
[그림 3-7] 근로자 대표위원의 구성(1998~2021년) 71
[그림 3-8] 한국노총 소속 위원의 구성(1998~2021년) 72
[그림 3-9] 사용자 대표위원의 구성(1998~2021년) 77
[그림 3-10] 정부별 사용자단체의 참가 변동(1998~2021년) 78
[그림 3-11] 정부 대표위원의 구성(1998~2021년) 84
[그림 3-12] 정권별 정부 대표위원의 구성 변동(1998~2021년) 85
[그림 3-13] 공익위원의 구성(1998~2021년) 91
[그림 3-14] 의제ㆍ업종별 등 1단계 회의체 위원장의 구성(1998~2021년) 92
[그림 4-1] 경사노위 회의체 합의/권고ㆍ건의/제안 프로세스 107
[그림 4-2] 노사정 대표급 회의체 논의 프로세스 108
[그림 4-3] 경사노위 노동의제의 변화 112
[그림 4-4] 역대 정부 노사정 대표 급 회의체 합의 의결률 114
[그림 5-1] 13~20대 국회의원 직업 분포(직업재분류 기준) 153
[그림 5-2] 13~20대 환노위 위원 직업 분포(직업재분류 기준) 154
[그림 5-3] 상임위원회 유형 165
[그림 5-4] 20대 총선 당선자의 희망 상임위 1순위 166
[그림 6-1] 의회-행정부 관계의 성격 183
[그림 6-2] 13~20대 '노동법안' 및 전체 법안 발의 건수 추이 185
[그림 6-3] 국회 대수별 최다 대표발의자의 발의 건수 189
[그림 6-4] 최다 대표발의자의 소속 정당 분포 191
[그림 6-5] 최다 대표발의자 상위 30위(13~20대) 192
[그림 6-6] 성별 주요 발의 법안 193
[그림 6-7] 13~20대 법안 가결률 추이(전체, 환노위, 환노위-노동) 200
[그림 6-8] 발의 법안 처리기간 분포(13~20대) 203
[그림 6-9] 정부별 정부 발의 노동법안의 처리 현황 207
[그림 6-10] 대수별 주요 발의 노동법안(13~20대) 213
[그림 6-11] 8개 키워드로 본 국회 대수별 발의 건수(13~20대) 222
[그림 6-12] 발의 노동법안의 키워드별 비중(13~20대) 223
[그림 6-13] 8개 키워드로 본 노동법안 발의 건수(노태우-문재인 정부) 224
[그림 6-14] 발의 노동법안의 키워드별 비중(노태우-문재인 정부) 224
[그림 6-15] 8개 키워드로 본 정부발의 노동법안 분포(노태우-문재인 정부) 225
[그림 6-16] 발의 의원 소속 정당별 발의 노동법안 키워드 빈도 226
[그림 7-1] 지역언론에서 '광주형 일자리' 언급 횟수 274
[그림 7-2] 시의회 의사록에서 '광주형 일자리' 언급 횟수 27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