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연구는 한국에서 노동정치가 이루어지는 주요 현장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이하 ‘경사노위’)와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그리고 지역 노사민정협의회(이하 ‘노사민정’) 사례로서 광주형 일자리를 분석한다. 민주화 이후 노동이 정치의 주요 행위자로 등장하며 노동정치 연구가 늘었으나 규범적 당위를 강조하는 연구가 주축을 이룬다. 대상과 거리를 둔 사례분석이 필요하지만 본격적인 실증분석이 없다는 점에서 본 연구가 출발한다.
중앙 노동정치의 현장인 경사노위와 환노위는 제도, 사람, 활동이란 세 차원으로 협의체의 성격을 드러내고자 했다. 지역 노사(민)정체제의 대표적 사례로 주목을 받았던 ‘광주형 일자리’는 중앙과 또 다른 지역 노동정치의 특징을 규명하고자 했다.
(2) 주요 내용
본 보고서는 크게 8장으로 구성되어있다. 1장에서는 연구의 목적과 방법을 살펴본다. 2장에서는 경사노위의 제도적 형태와 구조의 변화를 확인하며, 3장에서는 경사노위에 참여한 노동⋅사용자⋅정부⋅공익위원의 인물정보를 통해 회의체의 구성적 특징을 살펴보았으며, 4장에서는 경사노위의 활동의 결과(합의, 권고, 제안)의 내용과 특징을 분석한다.
5장에서는 환노위 역사와 함께 제13대부터 20대 국회의원 전수조사를 통해 환노위 위원의 특징을 규명하고, 6장에서는 환노위에 발의되고 가결된 노동법률에 대한 정보를 분석했다. 7장에서는 광주형 일자리가 기획 단계와 협약 단계가 분리되며, 어떻게 '노동 없는 일자리' 사업의 출현이 가능했는지 정치과정을 상세히 밝히고 있다.
8장에서는 각 장의 분석을 요약하고 한국 노동정치에 대한 새로운 질문을 재구성했다.
(3) 정책대안 및 시사점
이 연구는 한국 '노동정치'의 성격을 규명하고 의미를 해석하기 위해 문제의 틀을 전환하고, 가능성과 한계를 생각할 수 있는 관점과 사례를 제시하고자 했다. 노동정책 결정 공간의 조직/제도 사람과 활동을 객관화할 수 있는 방대한 아카이브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 국회가 향후 깊이 있게 질문하고 다루어야 할 질문과 주제를 부각하고자 했다.
(출처: 국회미래연구원)
목차
제1장 문제의식과 연구방법(정혜윤･박현석･이상직･박상훈) 1
제1절 문제의식 3
제2절 연구의 위치 5
제3절 연구 방법 14
제4절 연구의 구성 19
제2장 경사노위 구조는 어떻게 변화했는가(박운･정혜윤) 21
제1절 경제사회노동위원회와 구조 23
제2절 조직체계의 변화 배경 및 법적 근거 26
제3절 의결구조 및 의결방식의 변화 32
제4절 소결 39
제3장 누가 노･사･정･공익위원이 되는가(정혜윤) 41
제1절 위원 전체 구성과 특징 43
제2절 근로자･사용자 대표위원 56
제3절 정부 대표위원과 공익위원･위원장 69
제4절 경사노위 참여자의 주요 축은 누구인가 82
제4장 경사노위는 어떤 활동을 하는가(박운) 89
제1절 합의/권고･건의/제안 현황 91
제2절 키워드 범주화로 본 노동의제의 변화 96
제3절 노동 쟁점의 논의 경과와 결과 107
제4절 소결 122
제5장 누가 환노위 위원이 되는가(이상직･고민지) 125
제1절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와 사람 127
제2절 분석 자료와 방법 130
제3절 누가 가는가? 136
제4절 어떻게, 왜 가는가? 150
제5절 소결 166
제6장 누가 어떤 노동 법안을 얼마나 발의하는가
(이상직･강경희) 169
제1절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와 법안 171
제2절 누가, 얼마나 발의했는가? 174
한국 노동정치의 거버넌스와 정책과정
제3절 어떻게 처리되었는가? 186
제4절 어떤 법안이 발의되었는가? 200
제5절 소결 218
제7장 광주형 일자리 사례를 통해 본 지역 노동정치의 이상과 현실(박상훈) 221
제1절 왜 광주형 일자리인가 223
제2절 기획과 협상의 분리 232
제3절 협약의 구조와 제약 246
제4절 평가를 둘러싼 갈등 255
제5절 남겨진 질문들 265
제8장 한국 노동정치의 특징과 문제의 제기(정혜윤･이상직･박현석･박상훈) 271
제1절 새로운 발견과 분석의 함의 273
제2절 후속 과제를 위한 문제의 제기 285
참고문헌 289
부록 305
1.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주요 합의/권고･건의/제안 현황 307
2. 완성차 사업 투자 협약서 및 첨부 문서 346
Abstract 36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