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터스국제경제연구소는 7월 23일(현지 시간) 「이주 아니면 정체 : 한국의 고령화와 경제 성장」 보고서를 발표하고, 한국이 저출생·고령화에 따른 인구 감소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향후 50년간 한국의 1인당 실질 국내총생산 성장이 연 0.85%포인트씩 감소한다며, 인구 감소로 인한 '저성장의 늪'에서 벗어나려면 외국인 근로자 비중을 단계적으로 끌어올려야 한다고 제안함
□ 보고서는 “'한강의 기적'으로 불리는 폭발적 경제 성장을 경험한 한국은 급속한 인구 고령화로 전례 없는 경제 위기에 직면했다”며, “마이너스 성장이 다가오고 있다”고 경고함
- 보고서는 지금과 같이 고령화로 생산 활동 인구의 부양 부담이 급증할 경우 앞으로 반세기 동안 한국의 1인당 실질 GDP 증가율은 연 0.85%포인트씩 줄어들 것으로 추산함
□ 보고서는 문제 해결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정책으로 외국 인력 도입 확대를 제안함
- 현재 국내 근로자 중 외국인은 3% 수준으로, 앞으로 40년간 15% 안팎까지 끌어올리면 향후 30년간 고령화에 따른 경제 성장 감소분을 상쇄할 수 있을 것으로 진단함
- 그 후 20여 년간 외국인 비중을 18% 수준까지 천천히 높인다면 고령화 충격 대부분을 흡수할 수 있다고 분석함
[출처] '韓 저출산 대안은 외국인력…40년간 15%까지 높여야' (2024.07.28.) / 한국경제
□ 보고서는 “'한강의 기적'으로 불리는 폭발적 경제 성장을 경험한 한국은 급속한 인구 고령화로 전례 없는 경제 위기에 직면했다”며, “마이너스 성장이 다가오고 있다”고 경고함
- 보고서는 지금과 같이 고령화로 생산 활동 인구의 부양 부담이 급증할 경우 앞으로 반세기 동안 한국의 1인당 실질 GDP 증가율은 연 0.85%포인트씩 줄어들 것으로 추산함
□ 보고서는 문제 해결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정책으로 외국 인력 도입 확대를 제안함
- 현재 국내 근로자 중 외국인은 3% 수준으로, 앞으로 40년간 15% 안팎까지 끌어올리면 향후 30년간 고령화에 따른 경제 성장 감소분을 상쇄할 수 있을 것으로 진단함
- 그 후 20여 년간 외국인 비중을 18% 수준까지 천천히 높인다면 고령화 충격 대부분을 흡수할 수 있다고 분석함
[출처] '韓 저출산 대안은 외국인력…40년간 15%까지 높여야' (2024.07.28.) / 한국경제
목차
1. Introduction 1
2. Korea's demographic dynamo turns to demographic drag 3
3. Policy alternatives to offset stagnation 6
3.1 Capital investment 7
3.2 Technological change 9
3.3 Education 11
3.4 Employment 14
3.5 Pronatalism 20
4. Temporary migration 23
4.1 Korea cracks open the door 23
4.2 The feasible scale and speed of temporary migration 25
4.3 Effects of temporary foreign workers on Korea's future economic growth 27
5. The Korean bellwether 29
6. Caveats 31
7. Discussion 33
References 3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