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날 국제정세는 몹시 불안정하며, 특히 중국이 처한 국제환경은 그 어느 때보다 열악함
- 미·중 전략 경쟁이 복합적이고 입체적이며 전방위적인 대결 양상을 보이면서 미·중은 이미 ‘신냉전’ 상태에 빠졌다는 게 국제사회의 중론임
- 중국에게 시급한 것은 ‘중미관계 개선’이라기보다는 ‘중미 전략적 경쟁관계의 관리’라고 할 수 있음
- 중미 양국은 모두 경쟁을 책임 있는 범위로 한정하고 대결로 비화하는 것을 피하고자 함
□ 동북아 진영 대결과 중국 안보
- 한·미·일 3각 협력체제 구축, 북한과 러시아의 밀착으로 한반도 위기가 고조 되고 동북아에 진영 대결 구도가 형성되면서 중국이 직면한 지정학적 리스크가 증대되고 있음
- ‘중국 위협’을 빌미로 미·일 동맹이 업그레이드되고 한·중 관계가 전환기를 맞고 있으며, 남북관계도 적대적 국면으로 다시 전환되고 있는 양상임
- 중국은, 러시아 및 북한과의 관계에서도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최우선 순위를 두고 냉전적 사고와 진영 대결을 하지 않을 것임
□ 중국의 왕이 외교부장이 제시한 2024년 중국 대외정책의 4가지 중점과제
- 책임 있는 대국의 역할을 다함
- 글로벌 파트너십 네트워크를 공고히 확장함
- 평등하고 질서 있는 세계 다극화 건설을 옹호함
- 포괄적이고 포용적인 경제 세계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함
□ 향후 중국 대외정책의 유의점
- 첫째, ‘경쟁하지만 파국을 피한다’(斗而不破)는 방식으로 중미 관계를 처리해야 함
- 둘째, 한미일 협력이 반중동맹으로 발전하는 것을 견제하기 위해 한중일의 긍정적인 상호 작용을 촉진해야 함
- 셋째, 시기적절하게 북중관계를 재정립할 필요가 있으며, 중국의 궁극적인 목적은 한반도 비핵화를 실현하고 한반도에 재차 전쟁이 일어나는 것을 막는 것임
- 넷째, 중한 간의 정치적 신뢰를 강화해야 하는데, 조속히 윤석열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의 상호 방문을 추진하고 양국 간 신뢰구축을 제도화해야 함
- 미·중 전략 경쟁이 복합적이고 입체적이며 전방위적인 대결 양상을 보이면서 미·중은 이미 ‘신냉전’ 상태에 빠졌다는 게 국제사회의 중론임
- 중국에게 시급한 것은 ‘중미관계 개선’이라기보다는 ‘중미 전략적 경쟁관계의 관리’라고 할 수 있음
- 중미 양국은 모두 경쟁을 책임 있는 범위로 한정하고 대결로 비화하는 것을 피하고자 함
□ 동북아 진영 대결과 중국 안보
- 한·미·일 3각 협력체제 구축, 북한과 러시아의 밀착으로 한반도 위기가 고조 되고 동북아에 진영 대결 구도가 형성되면서 중국이 직면한 지정학적 리스크가 증대되고 있음
- ‘중국 위협’을 빌미로 미·일 동맹이 업그레이드되고 한·중 관계가 전환기를 맞고 있으며, 남북관계도 적대적 국면으로 다시 전환되고 있는 양상임
- 중국은, 러시아 및 북한과의 관계에서도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최우선 순위를 두고 냉전적 사고와 진영 대결을 하지 않을 것임
□ 중국의 왕이 외교부장이 제시한 2024년 중국 대외정책의 4가지 중점과제
- 책임 있는 대국의 역할을 다함
- 글로벌 파트너십 네트워크를 공고히 확장함
- 평등하고 질서 있는 세계 다극화 건설을 옹호함
- 포괄적이고 포용적인 경제 세계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함
□ 향후 중국 대외정책의 유의점
- 첫째, ‘경쟁하지만 파국을 피한다’(斗而不破)는 방식으로 중미 관계를 처리해야 함
- 둘째, 한미일 협력이 반중동맹으로 발전하는 것을 견제하기 위해 한중일의 긍정적인 상호 작용을 촉진해야 함
- 셋째, 시기적절하게 북중관계를 재정립할 필요가 있으며, 중국의 궁극적인 목적은 한반도 비핵화를 실현하고 한반도에 재차 전쟁이 일어나는 것을 막는 것임
- 넷째, 중한 간의 정치적 신뢰를 강화해야 하는데, 조속히 윤석열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의 상호 방문을 추진하고 양국 간 신뢰구축을 제도화해야 함
목차
표제지
목차
핵심요약 2
Ⅰ. 문제 제기 3
Ⅱ. 중미 '신냉전' : 중국의 가장 큰 지정학적 리스크 4
Ⅲ. 동북아 진영 대결이 중국 안보에 미치는 영향 12
Ⅳ. 정책적 제언 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