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연구원은 7월 29일 「탄소중립의 역설 : 탈(脫)탄소 경제로의 전환은 지역 격차를 심화시키는가」 보고서에서 영흥·보령·당진·태안·삼천포·하동 석탄화력발전소를 폐쇄했을 경우 경제적 파급 효과를 분석한 결과를 밝힘
□ 연구 결과 당진 1∼4호기를 폐쇄하는 경우 국내총생산(GDP)이 2조 3천 349억 원 줄어 여파가 가장 컸으며 보령 5·6호기(1조 5천 865억 원), 태안 1∼6호기(1조 5천 522억 원)가 뒤를 이음
- 또한 석탄화력발전소를 폐쇄하면 현 상태보다 소득 불평등 정도를 나타내는 지니계수가 증가하며, 광역권 내 격차보다 광역권 간 격차가 심화하는 것으로 나타남
□ 보고서는 석탄화력발전소 가동을 중단하면 실업자가 급격히 증가할 뿐 아니라 근로자와 주민이 다른 곳으로 떠나며, 소비 위축, 재정 여건 악화 등 지역 쇠퇴의 도미노 현상이 유발된다고 우려함
- “인구 유출을 최대한 억제하면서 공간 위계별로 맞춤형 산업 전환을 추진해야 한다”며 “이때 전환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모든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고, 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재원을 마련하는 것도 필수적”이라고 밝힘
□ 정부는 2050년 탄소중립 달성 과정에서 피해를 보는 지역을 '정의로운 전환 특별지구'로 지정해 지원하기로 한 상태임
- 보고서에서 연구진은 국토 전반에 대한 파급 효과를 분석해 '정의로운 전환 특별지구'를 지정하고, 정부 예산(균형전환기금), 민간 투자(지역 활성화 투자펀드), 공공 대출(도시재생 씨앗융자)을 연계한 재원 확보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제언함
[출처] 탄소중립 역설?…국토연 “화력발전소 폐쇄하면 지역격차 심화” (2024.08.01.) / 연합뉴스
□ 연구 결과 당진 1∼4호기를 폐쇄하는 경우 국내총생산(GDP)이 2조 3천 349억 원 줄어 여파가 가장 컸으며 보령 5·6호기(1조 5천 865억 원), 태안 1∼6호기(1조 5천 522억 원)가 뒤를 이음
- 또한 석탄화력발전소를 폐쇄하면 현 상태보다 소득 불평등 정도를 나타내는 지니계수가 증가하며, 광역권 내 격차보다 광역권 간 격차가 심화하는 것으로 나타남
□ 보고서는 석탄화력발전소 가동을 중단하면 실업자가 급격히 증가할 뿐 아니라 근로자와 주민이 다른 곳으로 떠나며, 소비 위축, 재정 여건 악화 등 지역 쇠퇴의 도미노 현상이 유발된다고 우려함
- “인구 유출을 최대한 억제하면서 공간 위계별로 맞춤형 산업 전환을 추진해야 한다”며 “이때 전환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모든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고, 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재원을 마련하는 것도 필수적”이라고 밝힘
□ 정부는 2050년 탄소중립 달성 과정에서 피해를 보는 지역을 '정의로운 전환 특별지구'로 지정해 지원하기로 한 상태임
- 보고서에서 연구진은 국토 전반에 대한 파급 효과를 분석해 '정의로운 전환 특별지구'를 지정하고, 정부 예산(균형전환기금), 민간 투자(지역 활성화 투자펀드), 공공 대출(도시재생 씨앗융자)을 연계한 재원 확보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제언함
[출처] 탄소중립 역설?…국토연 “화력발전소 폐쇄하면 지역격차 심화” (2024.08.01.) / 연합뉴스
목차
1. 탄소중립의 예기치 않은 결과 2
2. 지역격차는 정말 더 심해질까 3
3. 공정전환을 넘어 균형전환으로 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