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표제지
목차
머리말 3
요약 12
제1장 서론 48
1. 연구 배경 및 목적 48
2. 연구 범위 및 방법 51
제2장 탄소중립 정책 동향 및 전망 54
1. 탄소중립 개요 54
(1) 추진 배경 및 경과 54
(2) 탄소중립 추진의 특성 62
2. 탄소중립 정책 동향 71
(1) 해외 정책 동향 71
(2) 국내 정책 동향 84
3. 탄소중립 추진과 지역경제 전망 99
(1) 탄소중립의 지역적 이슈 진단 99
(2) 탄소중립 추진의 지역 산업ㆍ경제 영향 103
4. 소결 105
제3장 지역의 탄소중립 추진 및 대응 현황 109
1. 탄소배출 현황 109
(1) 지역별 온실가스 인벤토리 109
(2) 지역별 온실가스 배출량 및 집약도 분석 113
(3) 온실가스 다배출 지역 분석 118
2. 탄소중립 인식 121
(1) 탄소중립 정책에 대한 인식 122
(2) 탄소중립 정책 관련 산업부문 전망 129
(3) 탄소중립 정책 관련 지역경제 전망 132
3. 탄소중립 대응 136
(1) 산업부문의 탄소중립 대응과 정책 수요 136
(2) 지역의 탄소중립 대응 및 정책 수요 143
4. 소결 150
제4장 지역의 탄소중립 수용력 진단 153
1. 개념 및 선행연구 153
(1) 수용력의 정의 153
(2) 선행연구 검토 155
2. 탄소중립수용력 지수 168
(1) 지표체계 및 산출방식 168
(2) 주요 평가지표의 자료 및 산출방식 176
3. 지수 산출 결과 분석 180
(1) 정부정책을 고려하지 않은 수용력 진단 결과(baseline) 181
(2) 정부정책을 고려한 수용력 진단 결과 185
4. 소결 195
제5장 지역의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중장기 대응 전략 198
1. 전략 수립의 필요성 및 기본 방향 198
(1) 전략 수립의 필요성 198
(2) 전략의 기본 방향 201
2. [전략1] 지역 중심의 협력적 대응체계 구축 205
(1) 전략 설정의 배경 205
(2) 추진 현황 208
(3) 대응 방향 209
3. [전략2] 지역의 탄소중립 수용력 강화정책 추진 214
(1) 전략 설정의 배경 214
(2) 추진 현황 217
(3) 대응 방향 223
4. [전략3] 지역정책의 탄소중립 연계 강화 229
(1) 전략 설정의 배경 229
(2) 추진 현황 231
(3) 대응 방향 235
제6장 결론 241
1. 주요 연구 결과 요약 241
2. 한계점 및 향후 과제 245
참고문헌 247
[부록 1] KSIC 세세분류 기준 257
[부록 2] 설문지 260
Abstract 300
판권기 303
〈표 2-1〉 녹색성장법의 목적과 지방자치단체 책무 56
〈표 2-2〉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최종안 총괄표 58
〈표 2-3〉 탄소중립기본법상 지역의 역할 강화 관련 조항 60
〈표 2-4〉 전 세계 및 국가별 탄소중립 시나리오 64
〈표 2-5〉 온실가스 부문별 배출량(2018) 67
〈표 2-6〉 분야별 탄소배출 감축 수단 68
〈표 2-7〉 국가별 탄소중립 실행 관련 법령 70
〈표 2-8〉 탄소중립기본법 체계 70
〈표 2-9〉 미국일자리계획 친환경 인프라 및 연구개발 투자 부문 75
〈표 2-10〉 유럽그린딜 주요 정책부문 대응방안 77
〈표 2-11〉 지자체 탄소중립 추진 우수사례 1 97
〈표 2-12〉 지자체 탄소중립 추진 우수사례 2 97
〈표 3-1〉 온실가스 인벤토리의 분류체계 110
〈표 3-2〉 2019년 지역별 온실가스 배출량 114
〈표 3-3〉 2019년 지역별 온실가스 배출집약도 117
〈표 3-4〉 2019년 지역별 온실가스 배출량 및 집약도 순위 119
〈표 3-5〉 탄소 다배출업종의 탄소중립 정책 추진 속도 인식 127
〈표 3-6〉 산업 및 기업 단위 탄소중립 달성 가능성 130
〈표 3-7〉 탄소중립 이행에 따른 산업 전망 131
〈표 3-8〉 탄소중립 이행에 따른 비용 소요 요소 132
〈표 3-9〉 탄소중립 이행에 따른 지역경제 전망 133
〈표 3-10〉 지역별 탄소중립 취약 지역 인식 135
〈표 4-1〉 지역 녹색혁신역량지수 지표체계 158
〈표 4-2〉 EIS 2021과 RIS 2021 지표구조 160
〈표 4-3〉 지역혁신지수 지표체계 162
〈표 4-4〉 과학기술 혁신역량평가 결과: 4개 혁신지역 그룹의 변화(2013~2020) 164
〈표 4-5〉 지역별 혁신성장역량지수 지표체계 165
〈표 4-6〉 탄소중립수용력 지수 지표체계: 2대 부문 169
〈표 4-7〉 탄소중립수용력 지수 지표체계 170
〈표 4-8〉 탄소중립 대상산업 선정 결과 172
〈표 4-9〉 EIS의 평가지표 사전 처리 과정 176
〈표 4-10〉 평가지표별 자료 출처 및 산출방식 178
〈표 4-11〉 탄소중립수용력 지수 산출 결과: baseline 184
〈표 4-12〉 탄소중립 정책 시나리오 및 대상산업 186
〈표 4-13〉 탄소중립수용력 지수 산출 결과: 시나리오Ⅰ 탈석탄 188
〈표 4-14〉 탄소중립수용력 지수 산출 결과: 시나리오Ⅱ 미래차 전환 191
〈표 4-15〉 탄소중립수용력 지수 산출 결과: 시나리오Ⅲ 다배출산업 규제 193
〈표 5-1〉 윤석열 정부 지역 관련 국정목표 및 과제 202
〈표 5-2〉 지역의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3대 전략 및 9대 실천과제 204
〈표 5-3〉 지역정책 관점에서 중앙정부의 탄소중립 추진 관련 역할 211
〈그림 1-1〉 연구흐름도 53
〈그림 2-1〉 탄소가격제 도입 국가 및 국가 내 지역 현황 65
〈그림 2-2〉 분야별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68
〈그림 2-3〉 미국 탄소배출 추이 및 감축 전망 73
〈그림 2-4〉 미국 2050 탄소중립 경로 73
〈그림 2-5〉 EU 탄소중립 경로(1990~2050) 78
〈그림 2-6〉 EU그린딜 투자계획 79
〈그림 2-7〉 영국 산업 탈탄소화 로드맵 84
〈그림 3-1〉 지역별 전기 및 열의 생산과 소비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 113
〈그림 3-2〉 2019년 기준 상위 4개 지역 온실가스 배출량 추이 114
〈그림 3-3〉 기타 지역별 온실가스 배출량 115
〈그림 3-4〉 지역별 온실가스 배출량 2010~2019년 연평균 증가율 116
〈그림 3-5〉 2019년 기준 상위 4개 지역 온실가스 배출집약도 117
〈그림 3-6〉 기타 지역별 온실가스 배출집약도 118
〈그림 3-7〉 주요 산업부문의 지역별 온실가스 배출량 비중 120
〈그림 3-8〉 9개 주요 산업의 지역별 온실가스 배출량 120
〈그림 3-9〉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의 필요ㆍ시급성 및 인지ㆍ공감도 123
〈그림 3-10〉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에 대한 인지도 124
〈그림 3-11〉 탄소중립 정책에 대한 동참 필요성 125
〈그림 3-12〉 중앙 및 지자체 탄소중립 정책에 대한 인지도 125
〈그림 3-13〉 정부 및 지자체 탄소중립 정책의 완성도(5점 평균) 125
〈그림 3-14〉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의 실현 가능성 평가 126
〈그림 3-15〉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 추진 속도에 대한 인식 127
〈그림 3-16〉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에 순응 시 애로사항 128
〈그림 3-17〉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에 적극 동참 시 애로사항 129
〈그림 3-18〉 탄소중립 이행에 따른 지역경제 전망 133
〈그림 3-19〉 지역별 2050 탄소중립 달성 가능성 전망 134
〈그림 3-20〉 지역별 탄소중립 취약 지역 인식 135
〈그림 3-21〉 탄소중립 정책에 대한 산업 업종별 대응 현황 137
〈그림 3-22〉 탄소중립 정책에 대한 산업부문의 수단별 대응 현황 138
〈그림 3-23〉 정부 혹은 지자체와의 탄소중립 관련 논의 현황 138
〈그림 3-24〉 탄소중립 달성에 대한 체감 난이도 139
〈그림 3-25〉 탄소중립 대응 관련 과제들의 중요성 및 시급성(업종 전문가) 140
〈그림 3-26〉 탄소중립 대응 관련 과제들의 중요성 및 시급성(기업) 141
〈그림 3-27〉 탄소중립 달성 가능성 제고방안 142
〈그림 3-28〉 탄소중립 대응에 필요한 정책지원 142
〈그림 3-29〉 탄소중립 관련 연구개발(R&D) 지원 수요 143
〈그림 3-30〉 광역자치단체별 탄소중립 대응 수준 144
〈그림 3-31〉 광역자치단체별 탄소중립 대응 세부사항 144
〈그림 3-32〉 지역별 온실가스 다배출산업에 대한 관리체계 존재 여부 145
〈그림 3-33〉 지역정책의 탄소중립 반영 및 연계 필요성 146
〈그림 3-34〉 지역정책과 탄소중립 연계성 강화의 주요 이슈 146
〈그림 3-35〉 지역정책과 탄소중립 연계를 위한 방안 147
〈그림 3-36〉 지역의 탄소중립 관련 정책 분야별 우선순위 147
〈그림 3-37〉 탄소중립에 따른 지역위기에 필요한 중앙정부의 지원 147
〈그림 3-38〉 탄소중립 취약 지역에 대한 산업부문의 지원 우선순위 148
〈그림 3-39〉 탄소중립 정책의 추진체계 149
〈그림 3-40〉 탄소중립 정책 추진의 주도적 역할 주체 149
〈그림 3-41〉 탄소중립 정책 추진을 위한 추진기구의 필요성 150
〈그림 4-1〉 탄소중립 수용력에 따른 유형 구분 181
〈그림 4-2〉 지수 산출 결과에 따른 유형화: baseline 185
〈그림 4-3〉 지수 산출 결과에 따른 유형화: 시나리오Ⅰ 탈석탄 정책 189
〈그림 4-4〉 지수 산출 결과에 따른 유형화: 시나리오Ⅱ 미래차 전환 192
〈그림 4-5〉 지수 산출 결과에 따른 유형화: 시나리오Ⅲ 다배출산업 규제 194
〈그림 5-1〉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 중 '지역중심 탄소중립 실현' 과제 209
〈그림 5-2〉 정의로운전환 개념 216
〈부표 1〉 수용력 지수 평가지표에 활용된 산업 및 산업코드 25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