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러․북관계는, 2023년 7월 쇼이구(Sergei Shoigu) 러시아 국방장관(현 국가안보회의 서기)의 북한 전승절 참석과 대북 군사 협력 시사를 통해 새로운 국면으로 들어섬
- 2023년 9월, 러시아 극동 보스토치니 우주발사지에서 개최된 러․북 정상회담은 냉전 해체 이후 축소된 양국관계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사건이 됨
- 2024년 6월, 푸틴(Vladimir Putin)의 방북과 북한과의 포괄적 전략동반자관계 조약 체결을 통해 양국 관계의 방향성을 제시했음
□ 러시아가 새로운 대북 관계의 시작을 선언한 배경
- 장기전에 대비한 무기 공급 라인 확보, 북한이라는 우방과 협력 확대 강화 차원도 있음
- 더 중요한 배경
▲ 우크라이나 지원과 관련한 미국과 한국에 대한 경고 및 압박
▲ 한․미․일 안보협력의 강화와 아시아로의 나토 활동 확대에 대한 대응
▲ 러시아의 다극질서 구축의 실현 로드맵의 한 부분
□ 지난해부터 급격히 변화한 러시아의 대북 정책과 관련하여 러시아 내 논의 동향
- 러시아 정책 그룹 내에서는 북한과의 전면적 관계 발전이 필요하다는 원칙론에는 큰 이견이 없음
- 실행론에서는 유엔 대북제재 준수 문제, 북한에 대한 재래식 무기 현대화 지원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 북핵에 대한 러시아의 입장과 민감기술 지원 문제 등에서 이견과 우려가 드러남
□ 평가와 전망
- 2024년 푸틴의 방북과 체결된 신규 러․북 조약은 한반도에 신냉전 구도를 몰고 온 전환기적 사건이라 할 수 있으나, 러시아는 아직 자신의 전략적 자율성을 가지고 남북관계를 관리하고자 함
- 유엔 대북제재와 관련하여 단독 제재에는 공동 대응, 유엔 제재는 준수하면서 제재 우회로를 확보하고 편법을 동원하며 제재의 비인도적 측면을 강조하는 여론전을 전개할 것임
- 재래식 무기 지원에 대응한 기술 지원에 대해서는, 북한의 기술 탈취와 재판매 우려, 무기지원과 기술지원에 대한 등가성 문제, 중국과의 수위 조율, 한․러관계 훼손 우려, 서방과의 군사적 대립 심화 등의 현실적 고민이 있음
- 북핵 인정 및 민감한 기술 이전 가능성의 문제도 있음
- 러시아의 글로벌 전략에서 북한과 파트너십 확대 가능성이 있음
□ 정책적 고려사항
- 자체적으로는 러시아의 인식과 의도에 대한 정확한 평가가 필요하고, 러시아 측에는 전후 관계 회복 가능성에 대한 지속적 메시지 전파가 필요함
- 러시아의 대북 정책을, 러시아의 글로벌 전략 차원에서도 분석․대비할 필요가 있음
- 러․북 군사 협력 가시화에 따라 우리의 안보 태세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러시아의 북한 고립 탈피 지원을 가정한 우리의 대북 정책을 준비할 필요가 있음
- 차기 미국 정부의 정책 기조 변화에 대응하는 시나리오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2023년 9월, 러시아 극동 보스토치니 우주발사지에서 개최된 러․북 정상회담은 냉전 해체 이후 축소된 양국관계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사건이 됨
- 2024년 6월, 푸틴(Vladimir Putin)의 방북과 북한과의 포괄적 전략동반자관계 조약 체결을 통해 양국 관계의 방향성을 제시했음
□ 러시아가 새로운 대북 관계의 시작을 선언한 배경
- 장기전에 대비한 무기 공급 라인 확보, 북한이라는 우방과 협력 확대 강화 차원도 있음
- 더 중요한 배경
▲ 우크라이나 지원과 관련한 미국과 한국에 대한 경고 및 압박
▲ 한․미․일 안보협력의 강화와 아시아로의 나토 활동 확대에 대한 대응
▲ 러시아의 다극질서 구축의 실현 로드맵의 한 부분
□ 지난해부터 급격히 변화한 러시아의 대북 정책과 관련하여 러시아 내 논의 동향
- 러시아 정책 그룹 내에서는 북한과의 전면적 관계 발전이 필요하다는 원칙론에는 큰 이견이 없음
- 실행론에서는 유엔 대북제재 준수 문제, 북한에 대한 재래식 무기 현대화 지원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 북핵에 대한 러시아의 입장과 민감기술 지원 문제 등에서 이견과 우려가 드러남
□ 평가와 전망
- 2024년 푸틴의 방북과 체결된 신규 러․북 조약은 한반도에 신냉전 구도를 몰고 온 전환기적 사건이라 할 수 있으나, 러시아는 아직 자신의 전략적 자율성을 가지고 남북관계를 관리하고자 함
- 유엔 대북제재와 관련하여 단독 제재에는 공동 대응, 유엔 제재는 준수하면서 제재 우회로를 확보하고 편법을 동원하며 제재의 비인도적 측면을 강조하는 여론전을 전개할 것임
- 재래식 무기 지원에 대응한 기술 지원에 대해서는, 북한의 기술 탈취와 재판매 우려, 무기지원과 기술지원에 대한 등가성 문제, 중국과의 수위 조율, 한․러관계 훼손 우려, 서방과의 군사적 대립 심화 등의 현실적 고민이 있음
- 북핵 인정 및 민감한 기술 이전 가능성의 문제도 있음
- 러시아의 글로벌 전략에서 북한과 파트너십 확대 가능성이 있음
□ 정책적 고려사항
- 자체적으로는 러시아의 인식과 의도에 대한 정확한 평가가 필요하고, 러시아 측에는 전후 관계 회복 가능성에 대한 지속적 메시지 전파가 필요함
- 러시아의 대북 정책을, 러시아의 글로벌 전략 차원에서도 분석․대비할 필요가 있음
- 러․북 군사 협력 가시화에 따라 우리의 안보 태세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러시아의 북한 고립 탈피 지원을 가정한 우리의 대북 정책을 준비할 필요가 있음
- 차기 미국 정부의 정책 기조 변화에 대응하는 시나리오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목차
표제지
목차
1. 문제의 제기 4
2. 최근 러시아의 대(對)북 인식 변화 배경 6
3. 대북 관계 관련 주요 쟁점에 대한 러시아 내 논의 동향 11
가. 유엔 대북 제재 문제 11
나. 재래식 전력 분야 협력 13
4. 평가 및 전망 18
가. 유엔 대북 제재 관련 러시아의 원칙적 입장과 현실적 선택지 18
나. 재래식 무기 지원 관련한 러시아의 현실적 고민 19
다. 북핵 인정 및 민감 기술 이전 가능성 문제 21
라. 러시아의 글로벌 전략에서 북한과 파트너십 확대 가능성 22
5. 정책적 고려사항 23
가. 자체적으로는 러시아 인식과 의도에 대한 정확한 평가, 러시아 측에는 전후 관계 회복 가능성에 대한 지속적 메시지 전파 필요 23
나. 러시아의 대북 정책을 러시아의 글로벌 전략 차원에서도 분석ㆍ대비 필요 25
다. 러ㆍ북 군사 협력 가시화에 따른 우리의 안보 태세 강화 27
라. 러시아의 북한 고립 탈피 지원을 가정한 우리의 대북 정책 준비 필요 27
마. 차기 미국 정부의 정책 기조 변화 시나리오 필요 28
판권기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