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보고서에서 분석한 영유아교육·보육 지원 성과는 다음과 같음
ㅇ 첫째, 영유아교육·보육 지원(누리과정 등)은 유치원·어린이집 이용률 증가(’12년 64.0%→’23년 75.2%)와 학부모 부담 완화에 기여하였으나, 공적 교육·보육 서비스 수요 등에 대한 대응은 부족한 측면이 있음
※ ｢유아교육발전 기본계획(’18~’22)｣ 및 ｢제3차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18~’22)｣에서 국공립 유치원 ·어린이집 이용률 ’22년 40% 목표, 실제 ’23년 유치원 29.3% / 어린이집 28.3% 수준
ㅇ 둘째, ‘균등한 유아교육 기회 보장’ 목적으로 3~5세 대상 공통교육·보육과정인 누리과정이 추진되었으나, 실제 유치원·어린이집 간 이원화된 구조로 운영됨에 따라 시설유형별·지역별 격차 완화에 한계가 있음
□ 이와 같은 한계점 개선을 위해 추진 중인 유보통합 시 고려사항은 다음과 같음
ㅇ 첫째, 영유아교육· 보육 예산(’23년 17.4조원)은 교육부, 지자체, 교육청 등의 재원으로 구분되어있는데, 향후 유보통합 재정지원 방안에 대한 관계기관 간 협의가 필요함
- 교육부는 지자체 지원 보육예산을 교육청으로 이관하여 지속지원한다는 계획이나, 기존 지자체에서 재정 여건에 따라 자체적인 사업으로 편성하여 자율적으로 지원하던 예산(’23년2.1조원)까지 그대로 교육청으로 이관할 수 있을지에 대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
ㅇ 둘째, 유보통합 세부과제별 소요 예산 추정 및 재원 확보 방안이 필요함
※ 국회예산정책처, ‘교사 대 영유아 비율 개선’에 1.5조원, ‘단계적 무상 교육·보육’에 2조원 소요 추정
ㅇ 셋째, 교원의 자격· 처우 등 필수적인 논의를 구체화함으로써 현장의 혼선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정부는 어린이집 보육교사*를 교원으로 전환하고 사학연금에 선택적 가입하도록 할 계획인데, 이 경우 사학연금의 중장기 지출이 확대될 수 있다.
* ’24년 현재 어린이집 교원(23년 기준 30만명)은 근로자로 국민연금에 가입
[출처] 국회예산정책처, 「저출생 극복을 위한 영유아교육·보육 지원사업 평가」 발간 (2024.08.22.) / 국회예산정책처 보도자료
목차
표제지
목차
요약 9
Ⅰ. 개요 21
1. 분석의 배경 및 목적 21
2. 분석의 구성 및 방법 23
Ⅱ. 현황 25
1. 영유아교육ㆍ보육 지원 체계 개관 25
가. 유아교육ㆍ보육 현황 25
(1) 출산율과 영유아 수 25
(2) 유치원 및 어린이집 현황 27
나. 영유아교육ㆍ보육 지원 체계 31
2. 누리과정 운영 현황 39
가. 누리과정 제도 및 추진 현황 39
(1) 누리과정 제도의 개요 39
(2) 누리과정 제도의 추진 및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의 도입ㆍ운영 41
나. 누리과정 재정지원 체계 43
3. 해외 주요국의 영유아교육ㆍ보육 현황 45
가. OECD 주요 지표를 통해 본 영유아교육ㆍ보육 현황 45
나. 해외 주요국의 영유아교육ㆍ보육 사례 49
(1) 일본 49
(2) 독일 52
(3) 미국 55
(4) 뉴질랜드 57
(5) 대만 61
Ⅲ. 주요 현안 분석 63
1. 영유아교육ㆍ보육 지원 성과 분석 63
가. 영유아교육ㆍ보육의 공적 서비스 확대 및 질적 제고 노력 필요 63
나. 이원화된 유아교육ㆍ보육 체계에서의 시설유형별ㆍ지역별 격차 완화 한계 77
2. 유보통합 관련 현안 분석 85
가. 현황: 유보통합 추진 경과 및 관련 계획 85
나. 유보통합의 지방 관리체계 일원화를 위한 체계적인 준비 필요 90
(1) 유보통합 재정지원ㆍ이관에 대한 이해관계자 간 협의 필요 92
(2) 지자체 인력ㆍ자산 이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및 법률 개정 수반 필요 99
다. 유보통합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한 실행가능성 검토 필요 102
라. 교원 자격 기준 등 유치원ㆍ어린이집 기관 통합 방안 구체화 필요 등 107
Ⅳ. 결론 및 시사점 118
판권기 1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