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표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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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6
Abstract 65
01. 서론 100
제1절 연구 필요성 및 목적 101
1. 연구 필요성 102
2. 연구 목적 103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내용 105
1. 분석 범위 105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106
가. 1단계: 신규인력 수급차 전망 106
나. 2단계: 신규인력 수급차 전망결과로부터 외국인력 우선 활용도 분야 도출 109
다. 3단계: 현장 사례연구를 통해 외국인력 활용도 제고 분야의 외국인력 활용정책 시사점 도출 109
02. 외국인 노동시장 구조 110
제1절 외국인 비자유형과 체류 외국인 특징 111
1. 외국인력 개념 111
2. 체류 외국인 및 외국인력 추이 118
가. 체류 외국인 추이 118
나. 이민자 상주인구 및 외국인력 추이와 특징 118
제2절 산업별 외국인 근로자 현황 122
1. 고용보험 행정자료로 살펴본 산업별 외국인력 취업 동향 122
2. 소득신고 행정자료로 살펴본 외국인 근로자 현황 128
가. 소득신고 행정자료 내 외국인 분포 개관 128
나. 제조업 세부 산업별 외국인력 소득 수준 132
다. 지역별 외국인 인력 현황 134
03. 산업 생산 및 인력수요 전망 137
제1절 산업별 인력수요 파악을 위한 행정자료 데이터베이스 구축 138
1. 연구 대상: 인구센서스 등록 소득포착 노동자 138
2. 산업별 고용 파악을 위한 기초 자료의 차별성 144
제2절 산업별 인력수요 전망 149
1. 산업별 고용 규모 149
2. 산업별 부가가치 전망(2023~2028년) 151
3. 산업별 생산과 고용의 관계 152
4. 생산을 위한 산업별 인력수요 전망 결과 158
제3절 주요 산업별 인력수요 해설 163
1. 식료품 제조업 163
2. 금속가공 제조업 165
3. 전자부품 제조업 168
4. 전기장비 제조업 169
5. 자동차 제조업 171
6. 기타운송장비 제조업 173
7. 건설업 175
8. 도소매업 176
9. 숙박 및 음식주점업 180
04. 신규인력 수요공급 및 부족인원 전망 183
제1절 신규인력 수요 전망 184
1. 신규인력 수요 전망 방법 184
2. 산업별 신규인력 수요전망 184
가. 산업별 성장수요 전망 184
나. 산업별 대체수요 전망 188
다. 산업별 신규수요 전망 190
3. 직업별 신규인력 수요전망 193
가. 직업별 성장수요 전망 193
나. 직업별 대체수요 전망 195
다. 직업별 신규수요 전망 197
제2절 신규인력 공급 전망 199
1. 노동공급 전망 방법론(5단계 과정) 199
가. 신규인력 공급전망 방법론: 5단계 과정 199
2. 졸업생 및 노동공급 전망 200
3. 산업별 신규인력 공급전망 201
4. 직업별 신규인력 공급전망 204
제3절 신규인력 수급차 및 부족인원 전망 206
1. 신규인력 수급차 개념 206
2. 신규인력 수급차 전망 206
가. 산업별 신규인력 수급차 전망 206
나. 직업별 신규인력 수급차 전망 210
3. 산업 및 직업별 부족인원 전망 211
가. 부족인원 개념 및 총괄 211
나. 산업별 신규 부족인원 전망 212
다. 직업별 신규 부족인원 전망 213
05. 외국인력 활용 제고 분야 도출 및 현장사례와 시사점 214
제1절 외국인력 활용 제고 분야 및 부족인원 215
1. 외국인력 활용 제고 분야 도출방법 215
2. 부족인원: 산업별 217
3. 부족인원: 산업×직종 224
4. 외국인력 부족인원 종합 및 시사점 226
제2절 외국인력 활용도 제고 분야 노동시장 구조분석 229
1. 농림어업 노동시장 구조분석 229
가. 고용구조 229
나. 임금구조 230
다. 노동이동 231
2. 광공업 노동시장 구조분석 232
가. 고용구조 232
나. 임금구조 236
다. 노동이동 241
3.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 조절 공급업 노동시장 구조분석 244
가. 고용구조 244
나. 임금구조 245
다. 노동이동 245
4. 수도, 하수, 폐기물 처리 및 원료재생업 노동시장 구조분석 246
가. 고용구조 246
나. 임금구조 247
다. 노동이동 249
5. 건설업 노동시장 구조분석 250
가. 고용구조 250
나. 임금구조 250
다. 노동이동 251
6. 운수 및 창고업 노동시장 구조분석 252
가. 고용구조 252
나. 임금구조 253
다. 노동이동 254
7. 음식점 및 주점업 노동시장 구조분석 256
가. 고용구조 256
나. 임금구조 256
다. 노동이동 257
8.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노동시장 구조분석 258
가. 고용구조 258
나. 임금구조 258
다. 노동이동 259
9. 사회복지 서비스업 노동시장 구조분석 260
가. 고용구조 260
나. 임금구조 261
다. 노동이동 261
10. 운전 및 운송관련직 노동시장 구조분석 262
가. 고용구조 262
나. 임금구조 263
제3절 외국인력 활용도 제고 분야 현장사례연구 264
1. 임업: 숙련기능직 264
가. 임업의 특징 및 주요 사항 264
나. 산림법인협회 사례 266
다. 국유림 영림업 협회 사례 267
라. 임업후계자협회 사례 268
마. 외국인력 공급 및 활용 방안 269
2. 비금속 광물 광업: 건설 및 채굴관련 기능직 270
가. 비금속 광물 광업 특징 및 사례조사 개요 270
나. 건설 및 채굴관련 기능직 직무 특성 270
다. 건설 및 채굴관련 기능직 인력부족 실태 및 원인 270
라. 건설 및 채굴관련 기능직 외국인력 수요 271
마. 건설 및 채굴 관련 기능직 외국인력 공급 및 활용방안 272
3. 제조업 272
가. 식료품 제조업 272
나. 음료제조업 275
다.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화학 관련 기계 조작직 276
라.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석유 및 화합물 가공 장치 조작원, 화학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생산기 조작원 277
마.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 주조 및 금속 가공 관련 기계 조작원, 도장 및 도금기 조작원, 비금속제품 생산기 조작원 285
바. 1차 금속제조업: 주조 및 금속가공 관련기계 조작원, 도장 및 도금기 조작원, 비금속제품 생산기 조작원 289
사.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외): 금속공작기계 조작원, 냉ㆍ난방 관련 설비 조작원, 자동조립라인 및 산업용 로봇 조작원, 운송차량 및 기계 관련 조립원,... 295
아. 전기장비 제조업: 전기ㆍ전자 부품 및 제품 제조 장치 조작원 298
자.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301
차.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306
카. 가구 제조업 및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목재 및 종이 관련 기계 조작원 311
4. 전기가스 증기 및 공기 조절 공급업: 전기ㆍ전자 부품 및 제품 제조 장치 조작원 313
가. 사례 개요 313
나. 직무 특성 313
다. 인력부족 실태 및 원인 314
라. 외국인력 수요 314
마. 외국인력 공급 및 활용방안 315
5. 항공운수업: 객실승무원 315
가. 사례 개요 315
나. 직무 특성 315
다. 인력부족 실태 및 원인 316
라. 외국인력 수요 316
마. 외국인력 공급 및 활용방안 317
6. 운수 및 창고업: 운전 및 운송관련직, 운송 관련 단순 노무직 317
가.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하역 및 적재 단순 종사자 317
나.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운송 관련 단순 노무직 319
7. 컴퓨터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정보통신 전문가 및 기술직, 컴퓨터 프로그래밍 322
가. A사 사례 322
나. B사 사례 323
8. 사회복지 서비스업: 돌봄 및 보건 서비스 종사자 324
가. 사례 개요 324
나. 직무 특성 324
다. 인력부족 실태 및 원인 325
라. 외국인력 수요 326
마. 외국인력 공급 및 활용방안 326
9. 청소 및 경비관련 단순노무직 327
가. 사례 개요 327
나. 직무 특성 328
다. 인력부족 실태 및 원인 328
라. 외국인력 수요 329
마. 외국인력 공급 및 활용방안 329
10. 개인 및 소비용품 수리업 및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운송 및 기계 관련 기능직 330
가. A사 사례 330
나. B사 사례 330
다. C사 사례 332
라. D사 사례 333
11. 하수, 폐수 및 분뇨 처리업: 상하수도 처리 장치 조작원, 재활용 처리 및 소각로 조작원 334
가. 사례 개요 334
나. 직무 특성 334
다. 인력부족 실태 및 원인 335
라. 외국인력 수요 335
마. 외국인력 공급 및 활용방안 336
12.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및 원료 재생업: 상하수도 처리 장치 조작원, 재활용 처리 및 소각로 조작원, 운전 및 운송관련직 336
가. 사례 개요 336
나. 직무 특성 337
다. 인력부족 실태 및 원인 338
라. 외국인력 수요 339
마. 외국인력 공급 및 활용방안 339
13. 조선산업 340
가. 조선산업의 현재 인력수급 애로사항 340
나. 조선산업의 장ㆍ단기 업황 및 생산방식 변화 가능성 345
다. 현재 외국인력 제도의 문제점 및 건의사항 349
14. 금형(뿌리)산업 352
가. 금형산업의 현재 인력수급 애로사항 352
나. 금형산업의 장ㆍ단기 업황 전망 및 생산방식 변화 가능성 356
다. 현재 외국인력 제도의 문제점 및 건의사항 358
15. 건설업 359
가. 건설업 고용허가제도 개선방안 359
나. 건설업 외국인력 활용도 제고방안 366
16. 현장 사례 시사점 370
06. 외국인력 제도 도입 및 활용전략 개선방안 373
제1절 외국인력 수급전망 체계 구축방안 374
1. 전망 모형 구축과 운영 374
2. 통계 인프라 구축방안 376
가. 현황 376
나. 문제점 377
다. 개선방안 377
3. 주요 업종의 외국인력 전망 모형 및 관련 통계인프라 구축방안 378
가. 건설업 외국인력 수급전망 체계 개선방안 378
4. 농업 분야 외국인력 수급전망 체계 개선방안 383
가. 농업 분야 외국인력 규모 및 관련 통계 현황 383
나. 농업 분야 외국인력 수급 전망을 위한 통계 인프라 구축방안 388
다. 농업 분야 외국인력 수급 전망 구축방안 395
라. 참고: 농업인력 규모변화 및 수요추정 407
제2절 외국인력 도입분야 결정체계 개선방안 416
1. 외국인력 유입 및 활용의 기본전략 416
2. 통합 외국인력 정책 방향 418
가. 체류자격 유형별 통합정비 방안 418
나. 관련 법령 개정 및 정책거버넌스 체계 구축 421
다. 통합 외국인력 도입 및 관리체계 개편 422
라. 관할 부처 미 지자체의 역할 강화 423
마. 외국인(력) 영향평가 기능 구축 423
[보론] 로보틱스 관련 국내외 현황 및 대응방안 424
제1절 서론 425
1. 연구배경 및 목적 425
2. 연구의 구성 428
제2절 로봇산업 개요 및 국내외 동향 430
1. 로봇산업 개요 430
2. 국내외 로봇 시장 동향 433
제3절 로봇산업 특징 및 선도기업 438
1. 로봇산업의 특징 438
2. 로봇의 분야별 특징 및 선도기업 439
가. 산업/제조용 로봇 439
나. 서비스용 로봇 442
다. 협동 로봇 447
제4절 국내외 업종별 로보틱스 적용 및 활용 현황 452
1. 산업 내 로봇 수요 증가 453
2. 주요 업종별 로보틱스 적용 및 활용 사례 455
가. 제조/중공업 455
나. 물류업 460
다. 외식업 468
라. 농 업 474
마. 의료/복지/돌봄 481
바. 건설업 491
제5절 결론 및 시사점 497
1. 결론 497
2. 시사점 498
참고문헌 503
[부록] 509
참고문헌 515
판권기 518
〈표 2-1〉 전문외국인력 직종 112
〈표 2-2〉 일반 외국인근로자(E-9) 고용허용 업종 115
〈표 2-3〉 방문취업동포(H-2) 고용허용 업종 116
〈표 2-4〉 상주외국인(15세 이상)의 체류자격별 취업자 비중추이 119
〈표 2-5〉 상주 외국인의 체류자격별 비중 추이(15세 이상) 121
〈표 2-6〉 상주 외국인의 연령별 비중 추이(15세 이상) 121
〈표 2-7〉 외국인 고용보험 의무가입 대상자의 연도별 변화 122
〈표 2-8〉 2021년 신규 고용보험 가입자 분포 123
〈표 2-9〉 2022년 고용보험 취득자의 산업 및 소득구간별 분포 127
〈표 3-1〉 고용 전망을 위한 기초통계자료 비교 145
〈표 4-1〉 산업중분류별 성장수요 전망 185
〈표 4-2〉 산업중분류별 대체수요 전망 188
〈표 4-3〉 산업중분류별 신규수요 전망 191
〈표 4-4〉 직업중분류별 성장수요 전망 193
〈표 4-5〉 직업중분류별 대체수요 전망 195
〈표 4-6〉 직업중분류별 신규수요 전망 197
〈표 4-7〉 학력수준별 졸업생 전망 200
〈표 4-8〉 학력수준별 노동공급 규모 및 구성비 전망 201
〈표 4-9〉 산업중분류별 노동공급 전망 202
〈표 4-10〉 직업중분류별 노동공급 전망 204
〈표 4-11〉 신규인력 수급차 전망(2024~2028) 207
〈표 4-12〉 산업분류별 신규인력 수급차 전망(2024~2028) 207
〈표 4-13〉 직업분류별 신규인력 수급차 전망 210
〈표 5-1〉 2024~2028년 외국인력 활용 제고 분야: 총괄 221
〈표 5-2〉 2024~2028년 외국인력 활용 제고 분야: 산업연계 직종 225
〈표 5-3〉 전산업 및 직종별 외국인력 활용 제고 분야 규모 및 상대 비중(2024~2028) 227
〈표 5-4〉 농림어업 종사자의 성별, 나이별, 학력별, 종사상지위별 분포 229
〈표 5-5〉 농림어업 근로자의 성별, 나이별, 학력별, 종사상지위별 월평균 임금 230
〈표 5-6〉 농업, 임업 및 어업의 업종별 상위 3개 직종의 비중 및 평균 월급여 230
〈표 5-7〉 연도별 농림어업 근로자의 순유입 인원수 231
〈표 5-8〉 광업 종사자의 성별, 나이별, 학력별, 종사상지위별 분포, 2023년 232
〈표 5-9〉 제조업 종사자의 성별, 나이별, 학력별, 종사상지위별 분포, 2023년 233
〈표 5-10〉 제조업 기능직과 기계 조작직 종사자의 성별, 나이별, 학력별, 종사상지위별 분포, 2023년 234
〈표 5-11〉 광업 근로자의 성별, 나이별, 학력별, 종사상지위별 월평균 임금, 2023년 236
〈표 5-12〉 광업의 업종별 종사자 수 상위 3개 직종의 비중 및 평균 월급여 236
〈표 5-13〉 제조업 근로자의 성별, 나이별, 학력별, 종사상지위별 월평균 임금, 2023년 237
〈표 5-14〉 제조업의 업종별 종사자 수 상위 3개 직종의 비중 및 평균 월급여 238
〈표 5-15〉 연도별 광업 근로자의 순유입 인원수 241
〈표 5-16〉 연도별 제조업 근로자의 순유입 인원수 242
〈표 5-17〉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 조절 공급업 종사자의 성별, 나이별, 학력별, 종사상지위별 분포 244
〈표 5-18〉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 조절 공급업 근로자의 성별, 나이별, 학력별, 종사상지위별 월평균 임금 245
〈표 5-19〉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 조절 공급업의 업종별 종사자 수 상위 3개 직종의 비중 및 평균 월급여 245
〈표 5-20〉 연도별 전기가스 및 운수창고업 근로자의 순유입 인원수 245
〈표 5-21〉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업의 종사자의 성별, 나이별, 학력별, 종사상지위별 분포 246
〈표 5-22〉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업 근로자의 성별, 나이별, 학력별, 종사상지위별 월평균 임금 247
〈표 5-23〉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업의 업종별 종사자 수 상위 3개 직종의 비중 및 평균 월급여 248
〈표 5-24〉 연도별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업 근로자의 순유입 인원수 249
〈표 5-25〉 건설업 종사자의 성별, 나이별, 학력별, 종사상지위별 분포 250
〈표 5-26〉 건설업 근로자의 성별, 나이별, 학력별, 종사상지위별 월평균 임금 250
〈표 5-27〉 건설업의 업종별 종사자 수 상위 3개 직종의 비중 및 평균 월급여 251
〈표 5-28〉 연도별 건설업 근로자의 순유입 인원수 251
〈표 5-29〉 운수창고업 종사자의 성별, 나이별, 학력별, 종사상지위별 분포 252
〈표 5-30〉 운수창고업 근로자의 성별, 나이별, 학력별, 종사상지위별 월평균 임금 253
〈표 5-31〉 전기가스 및 운수창고업의 업종별 종사자 수 상위 3개 직종의 비중 및 평균 월급여 254
〈표 5-32〉 연도별 운수창고업 근로자의 순유입 인원수 254
〈표 5-33〉 음식점 및 주점업 종사자의 성별, 나이별, 학력별, 종사상지위별 분포 256
〈표 5-34〉 음식점 및 주점업 근로자의 성별, 나이별, 학력별, 종사상지위별 월평균 임금 256
〈표 5-35〉 음식점 및 주점업의 업종별 종사자 수 상위 3개 직종의 비중 및 평균 월급여 257
〈표 5-36〉 연도별 음식점 및 주점업 근로자의 순유입 인원수 257
〈표 5-37〉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종사자의 성별, 나이별, 학력별, 종사상지위별 분포 258
〈표 5-38〉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근로자의 성별, 나이별, 학력별, 종사상지위별 월평균 임금 258
〈표 5-39〉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의 업종별 종사자 수 상위 3개 직종의 비중 및 평균 월급여 259
〈표 5-40〉 연도별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근로자의 순유입 인원수 259
〈표 5-41〉 사회복지 서비스업 종사자의 성별, 나이별, 학력별, 종사상지위별 분포 260
〈표 5-42〉 사회복지 서비스업 근로자의 성별, 나이별, 학력별, 종사상지위별 월평균 임금 261
〈표 5-43〉 사회복지 서비스업의 업종별 종사자 수 상위 3개 직종의 비중 및 평균 월급여 261
〈표 5-44〉 연도별 사회복지 서비스업 근로자의 순유입 인원수 261
〈표 5-45〉 운전 및 운송관련직의 성별, 나이별, 학력별, 종사상지위별 분포 262
〈표 5-46〉 운전 및 운송관련직의 성별, 나이별, 학력별, 종사상지위별 월평균 임금 263
〈표 5-47〉 선박용 금속ㆍ재료ㆍ자재 제조업체 K기업 근로자 현황 309
〈표 5-48〉 조선분야 NCS(국가직무능력표준)-KECO(한국고용직업분류) 2018 연계표 340
〈표 5-49〉 조선분야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 및 국가기술자격 종목 341
〈표 5-50〉 '22년 5월 조선협회 조사 기준 분기별 조선업 생산인력 부족 전망 345
〈표 5-51〉 주요 선종별 수주량 전망 346
〈표 5-52〉 2023년 주요 국가별 수주 선박의 추진연료 비중(CGT 기준) 349
〈표 5-53〉 금형 기술자 역량수준 분류(초ㆍ중ㆍ고급) 354
〈표 5-54〉 금형 교육기관 현황 355
〈표 5-55〉 금형 인력 부족 현황 356
〈표 5-56〉 비전문취업(E-9)의 한국 선택 이유 360
〈표 5-57〉 2020년ㆍ2021년 건설업 외국인 사망사고 발생 추이 362
〈표 5-58〉 전문건설업체 규모별 일용근로자 평균 고용기간 추이 364
〈표 5-59〉 현재 현장에서의 총근로일수(2022년) 365
〈표 5-60〉 건설업 외국인력의 체류자격별 연령 분포 366
〈표 5-61〉 특정활동(E-7) 사증 유형 368
〈표 5-62〉 외국인근로자 가족 동반 필요 여부 368
〈표 5-63〉 산업별 외국인력 연령 분포 370
〈표 6-1〉 이민자 관련 통계 376
〈표 6-2〉 전문건설업종별 직종 분류(기능등급제 시행 직종 기준) 380
〈표 6-3〉 토목공종 원가구성 추이 381
〈표 6-4〉 건축공종 원가구성 추이 381
〈표 6-5〉 건설업종별 외국인근로자의 숙련도 선호 현황 382
〈표 6-6〉 농가 고용 외국인 근로자 고용 규모(2020년) 384
〈표 6-7〉 농업법인 고용 외국인 근로자 고용 규모(2021년) 385
〈표 6-8〉 통계청 노동 관련 통계 특징과 한계 386
〈표 6-9〉 통계청 농업노동력 관련 통계 특징과 한계 388
〈표 6-10〉 농가 품목별 외국인 근로자 고용 비율 389
〈표 6-11〉 농가 품목별 근로자 고용 기간 비율 390
〈표 6-12〉 KREI KASMO 전망에 따른 농가 수, 농가인구, 농림어업취업자 동향과 전망 396
〈표 6-13〉 정진화 외(2019) 연구 결과: 영농형태별 농업인력(농업주종사가구원) 수요 전망(2020~2025년) 396
〈표 6-14〉 엄진영 외(2021) 연구 결과: 세대별ㆍ성별 농업경영주 수 전망(2025~2030년) - 평균이동률 가정 397
〈표 6-15〉 이혜경 외(2020) 연구 결과: 품목별 임시+상용 외국인 근로자 추계치 398
〈표 6-16〉 김용준 외(2022) 연구 결과: 농림어업 자영업자 수와 농림어업 임금근로자 수 전망 - 중기 추세 가정 399
〈표 6-17〉 해수면 어업과 내수면 어업의 전업어가와 겸업어가 가구수 및 비중 403
〈표 6-18〉 해수면 어업과 내수면 어업의 종사기간, 주종사분야 어업외 종사기간 404
〈표 6-19〉 해수면 어가와 내수면 어가의 개월 수에 따른 가구수 405
〈표 6-20〉 해수면 어가와 내수면 어가의 내국인과 외국인 비중 405
〈표 6-21〉 해수면 어가와 내수면 어가의 고용인원과 고용기간 분포 405
〈표 6-22〉 해수면 어가와 내수면 어가의 내국인과 외국인의 가구유형과 고용기간 분포 406
〈표 6-23〉 농업 인력 규모 변화(2011~2022) 407
〈표 6-24〉 농업 인력 수요 전망(2023~2032) 411
〈표 6-25〉 농가의 농업 인력 규모 변화(2011~2022) 412
〈표 6-26〉 농업법인의 농업 인력 규모 변화(2011~2021) 413
〈표 6-27〉 농업 인력 수요 전망(AWU 기준) 415
〈표 6-28〉 외국인 체류형태에 따른 정책유형, 정책방향, 정책대상 416
〈표 6-29〉 외국인 체류형태에 따른 고려요소 416
〈표 6-30〉 체류자격 개편방안 420
[그림 1-1] 인력 수급차 전망 도출 방법 107
[그림 1-2] 신규인력 공급전망 절차 108
[그림 1-3] 인력수급 총량 및 신규인력 전망 모형 108
[그림 2-1] 체류 외국인 추이 118
[그림 2-2] 2021년 고용보험 가입자의 유형별 월급여 분포(박스-휘스커 플랏) 124
[그림 2-3] 고안직능 외국인근로자의 상위 직종별 임금 분포 125
[그림 2-4] 고안직능 외국인근로자의 상위 산업별 임금 분포 126
[그림 2-5] 대한민국 인구 구성 128
[그림 2-6] 2020년 인구 중 외국인 근로자의 기업 유형 분포 129
[그림 2-7] 외국인 소득신고 근로자의 산업별 분포(KSIC 10~22) 130
[그림 2-8] 외국인 소득신고 근로자의 산업별 분포(KSIC 23~34) 130
[그림 2-9] 제조업 중분류별 외국인 근로자 분포 131
[그림 2-10] 서비스산업 중분류별 외국인 근로자 분포 131
[그림 2-11] 기타 산업 중분류별 외국인 근로자 분포 132
[그림 2-12] 근로자 국적별 평균근로소득 개관 133
[그림 2-13] 제조업 중분류별 평균 연 근로소득 134
[그림 2-14] 지역별 외국인 근로자 상세정보 관측치 134
[그림 2-15] 지역권역별 외국인 근로자 분포 135
[그림 2-16] 시도별 외국인 근로자의 평균 연 소득 비교 135
[그림 2-17] 지역권역별 외국인 근로자의 평균 연 소득 비교 136
[그림 3-1] 제조업 세부산업 및 지위별 노동자 수(KSIC 10~34) 139
[그림 3-2] 서비스업 세부산업 및 지위별 노동자 수(KSIC 45~47, 55~87) 139
[그림 3-3] 그 외 산업 및 지위별 노동자 수 140
[그림 3-4] 산업별 주된 일자리와 기타 일자리 수 140
[그림 3-5] 노동자 지위별 소득정보 유무 관측 수 141
[그림 3-6] 제조업 중분류별 근로자 수(KSIC 10~34) 142
[그림 3-7] 서비스업 중분류별 근로자 수(KSIC 45~47, 55~87) 143
[그림 3-8] 그 외 산업별 근로자 수 143
[그림 3-9] 전 산업 연령 분포 147
[그림 3-10] 전 산업 출생코호트 분포 147
[그림 3-11] 자료별 산업 중분류 고용 비교(현재 인원, KSIC 01~39) 150
[그림 3-12] 자료별 산업 중분류 고용 비교(현재 인원, KSIC 41~99) 151
[그림 3-13] 품목형 산업별 부가가치 전망(제조업 관련, 3년 및 5년) 151
[그림 3-14] 품목형 산업별 부가가치 전망(그 외 산업 및 전체, 3년 및 5년) 152
[그림 3-15] Model 1: 생산과 고용 관계가 선형적인 산업의 예시(56. 음식주점업) 153
[그림 3-16] Model 1: 생산과 고용 관계가 선형적인 산업의 예시(28. 전기장비 제조업) 153
[그림 3-17] Model 1: 생산과 고용 관계가 선형적인 산업의 예시(62. 컴퓨터 프로그래밍) 154
[그림 3-18] Model 2: 생산의 변동성이 심하여 장기추세를 사용하는 산업의 예시(20. 화학제품 제조업) 155
[그림 3-19] Model 2: 고용과 생산의 관계가 선형적이지만 고용과 생산의 동조성이 시점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나는 산업의 예시(15. 가죽제조업) 155
[그림 3-20] Model 3: 생산변화가 고용 변동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하는 산업의 예시(13. 섬유제품 제조업) 156
[그림 3-21] Model 3: 생산의 변동성이 심하며 고용 없는 성장을 보이는 산업의 예시(26. 전자부품 제조업) 156
[그림 3-22] 모형1만 사용할 경우와 세 모형을 사용할 경우 고용변화 설명력(R²)비교 157
[그림 3-23] 생산을 위한 산업 중분류별 인력수요 전망 결과(1, 3, 5년 후) 159
[그림 3-24] 미래 인력수요 20년치 변화 전망과 과거 5년치 근로자 수 변화 160
[그림 3-25] 미래 인력수요 3년치 변화 전망과 코로나19 이전 과거 3년치 근로자 수 변화 161
[그림 3-26] 거시적 인력수요 전망과 산업별 인력수요 전망 합계의 격차 162
[그림 3-27] 산업 중분류별 향후 3년 인력수요 증감 163
[그림 3-28] 중분류 10. 식료품 제조업의 고용 동조적 성장세 164
[그림 3-29] 중분류 25. 금속가공 제조업 167
[그림 3-30] 중분류 26.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의 고용 없는 성장 168
[그림 3-31] 중분류 28. 전기장비 제조업의 고용 동조적 성장세 170
[그림 3-32] 중분류 30.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의 고용 없는 성장 172
[그림 3-33] 중분류 31.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의 고용 없는 성장 174
[그림 3-34] 소분류 산업별 생산과 고용의 변화 추이 175
[그림 3-35] 중분류 46. 도매 및 상품중개업의 오목함수형(concave) 고용 동반 성장 177
[그림 3-36] 중분류 47. 자동차 제외 소매업의 오목함수형(concave) 고용 동반 성장 179
[그림 3-37] 중분류 45. 숙박업의 비전형적 고용 변화 181
[그림 3-38] 중분류 56. 음식점업의 고용 동반 성장 182
[그림 4-1] 신규인력수급차 전망 도출 방법 206
[그림 4-2] 연도별(2024~2028년) 부족인원 전망 212
[그림 4-3] 2024~2028년 부족인원 전망: 산업별 213
[그림 4-4] 2024~2028년 부족인원 전망: 직업별 213
[그림 5-1] 2024~2028년 외국인력 활용 제고 산업 검토: 1/4분면 & 중위 기준 218
[그림 5-2] 2024~2028년 외국인력 활용 제고 산업 검토: 1/4분면 & p60 기준 219
[그림 5-3] 2024~2028년 외국인력 활용 제고 산업 검토: 1/4분면 & p70 기준 219
[그림 5-4] 외국인력 활용 제고 분야: 중분류(시나리오 1) 222
[그림 5-5] 외국인력 활용 제고 분야: 중분류(시나리오 2) 223
[그림 5-6] 외국인력 활용 제고 분야: 중분류(시나리오 3) 223
[그림 5-7] 농림어업의 산업 중분류별 입직률 및 이직률 추이 231
[그림 5-8] 제조업의 산업 중분류별 입직률 및 이직률 추이 243
[그림 5-9]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의 산업 중분류별 입직률 및 이직률 추이 246
[그림 5-10]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업의 산업 중분류별 입직률 및 이직률 추이 249
[그림 5-11] 건설업의 산업 중분류별 입직률 및 이직률 추이 252
[그림 5-12] 운수 및 창고업의 산업 중분류별 입직률 및 이직률 추이 255
[그림 5-13] 음식점 및 주점업의 입직률 및 이직률 추이 257
[그림 5-14]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의 입직률 및 이직률 추이 260
[그림 5-15] 사회복지 서비스업의 입직률 및 이직률 추이 262
[그림 5-16] 제조업 임금 대비 조선업 평균임금 비율 342
[그림 5-17] 조선산업 인력 추이 342
[그림 5-18] HD현대중공업의 자동화 계획 343
[그림 5-19] 대형조선사 합산 분기별 매출액 및 영업이익률 추이 344
[그림 5-20] 세계 수주량 추이 346
[그림 5-21] 세계 건조량 추이 및 전망 346
[그림 5-22] 세계 수주량 전망 346
[그림 5-23] 2022년과 2023년 한국(좌)과 중국(우)의 선종별 수주량 및 수주 비중 348
[그림 5-24] 외국인 노동자 조선소 근속 350
[그림 5-25] 외국인 인력의 이직 의사 351
[그림 5-26] 금형 종류 및 성형 제품 353
[그림 5-27] 건설업 외국인력 도입 및 관리제도 발전방향 설문조사 결과 367
[그림 6-1] 농림어업총조사 근로자 고용 관련 조사표와 향후 변경안 392
[그림 6-2] 직종별 사업체노동력조사의 부족 인원 항목과 이를 참고한 향후 조사 개선안 392
[그림 6-3] 농업법인조사 근로자 고용 관련 조사표와 향후 변경안 393
[그림 6-4] '농업고용인력실태조사' 근로자 고용 관련 조사표(안) 395
[그림 6-5] 이혜경 외(2020) 연구 결과: 품목별 전체 농업인력 및 고용노동력(임금근로자) 추계결과 398
[그림 6-6] 농업 인력 규모 변화(2011~2022) 408
[그림 6-7] 경종 재배면적, 축산(우제류) 사육두수 전망 410
[그림 6-8] 농업 인력 규모 변화(2011~2021) 414
보론표목차
〈표 1〉 연구개요 429
〈표 2〉 로봇의 범위 431
〈표 3〉 로봇산업 발전 과정 432
〈표 4〉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이하 '지능형로봇법')」 개정안 주요 내용 437
〈표 5〉 로봇의 종류 438
〈표 6〉 전통 산업용 로봇과 협동로봇 비교 440
〈표 7〉 글로벌 산업용 로봇기업 순위 441
〈표 8〉 경비로봇, 클리어봇 예시 444
〈표 9〉 글로벌 협동로봇 기업 목록 451
〈표 10〉 국내 협동로봇 기업 목록 451
〈표 11〉 로봇 유망 수요처 키워드('21. 10.~'22. 9.) 454
〈표 12〉 국내 제조로봇의 분류 456
〈표 13〉 물류로봇 분류표 464
〈표 14〉 물류창고에서 사용되는 로봇의 예 464
〈표 15〉 MIR사의 로봇 466
〈표 16〉 외식업 로봇의 예 471
〈표 17〉 농업용 로봇의 주요 기술 476
〈표 18〉 농업용 로봇 종류 477
〈표 19〉 농업용 로봇 478
〈표 20〉 현대로템의 웨어러블 로봇 480
〈표 21〉 신체지원 로봇 483
〈표 22〉 생활지원 로봇 아이로비 484
〈표 23〉 정서지원 로봇 485
〈표 24〉 병원 업무보조 로봇 487
〈표 25〉 건설용 로봇 예시 493
보록그림목차
[그림 1] 글로벌 대비 한국의 노령화 속도 426
[그림 2] 글로벌 로보틱스 시장 성장 전망 434
[그림 3] 글로벌 서비스 분야 로보틱스 시장 434
[그림 4] 국가별 로봇밀도 현황 436
[그림 5] 글로벌 산업용 로봇의 수요 국가 441
[그림 6] 서비스로봇 분야별/지역별 시장규모 444
[그림 7] 협동로봇 세계 시장 전망 449
[그림 8] 협동로봇 국내 시장 전망 449
[그림 9] 본 장의 개요 및 요약 453
[그림 10] 전 세계 산업용 로봇 산업별 주요 고객군 456
[그림 11] 전 세계 산업용 로봇 응용분야별 운영 대수 457
[그림 12] CNC 협동로봇 458
[그림 13] ㈜에스티에스정밀의 전체 가공 공정 중 협동로봇 사용 분야 459
[그림 14] 협동로봇 도입 전/후 성과 추정치 460
[그림 15] 국내 택배시장 물동량 추이 461
[그림 16] 택배 이용 횟수 추이 462
[그림 17] 상업용 화물차 적재효율의 연도별 추이 463
[그림 18] 미래의 완전자동화 예정 물류창고 예시 467
[그림 19] 서빙로봇 이용률 증가 추이 예시: 배달의 민족 이용 가맹점 중심으로 469
[그림 20] 2022년 농림어가 인구 구조 474
[그림 21] 건설로봇 시장 규모 변화 추이 492
보론박스목차
〈BOX 1〉 글로벌 로봇 발전 현황(2019~2022년) 432
〈BOX 2〉/〈BOX 1〉 축사 인력난 해소 및 생산성 향상 위한 로봇 도입 446
〈BOX 3〉/〈BOX 2〉 레인보우로보틱스의 '푸드테크 로봇' 출시 471
〈BOX 4〉/〈BOX 3〉 주방자동화로 인력난 대처하는 일본 국수 전문점 '매직 누들 향미면방' 473
〈BOX 5〉/〈BOX 4〉 로보케어, "고령층 돌봄로봇, 치매 예방을 위한 인지교육 프로그램 탑재 제품 출시" 490
〈BOX 6〉/〈BOX 5〉 가와사키 중공업의 의료/헬스케어 휴머노이드 로봇 490
〈BOX 7〉/〈BOX 6〉 고레로보틱스의 '야간 무인 양중로봇' 개발 495
〈BOX 8〉/〈BOX 7〉 에이트테크의 생활폐기물 자동선별 로봇/자원환 자동순환 자동화 시스템 496
〈BOX 9〉/〈BOX 8〉 일본, 중소기업 로봇 자동화 지원책 발표 501
〈BOX 10〉/〈BOX 9〉 독일, 로봇산업 정책 방향 502
보론박스부표목차
〈부표 1〉 로봇의 범위 433
보론부표목차
〈부표 1〉 「로봇산업발전계획(2016~2020)」의 10대 로봇 제품 및 5대 핵심 부품 5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