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실종 신고되거나 가출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청소년의 수는 13만 명에 이름
- 여성가족부 조사에서 ‘부모님과의 문제’가 가출의 주된 사유로 조사되었고, 청소년쉼터 등을 이용한 위기 청소년에 대한 조사에서는 ‘부모님으로부터 심하게 맞은 경험’이 있는 청소년이 72%에 이르렀음
□ 한편, 가정 밖 청소년을 위해 마련된 쉼터에 정작 청소년들이 입소하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
- 쉼터에 입소하기 위해서는 ‘보호자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어, 이에 대한 거부나 현실적인 한계로 입소를 포기하거나, 다시 거리로 내몰리는 경우가 있음
-「실종아동법」은 가출청소년을 실종아동으로 간주하고, 입소의 자발성 여부와 관계없이 보호시설의 장이 이를 인지한 경우 경찰에 지체 없이 신고하도록 규정하여 혼선이 가중되고 있음
□ 해외에서는 가정폭력 등의 사유로 가정 밖 청소년이 된 경우에는 청소년당사자에게 입소 동의권을 부여하여 다시 길거리로 내몰리지 않도록 조치하고 있음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가정폭력, 학대 및 방임이 사유가 된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청소년쉼터 입소 동의권을 신설하여 쉼터 이용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음
- 16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에 대해서는 쉼터에서 보호하고, 부모에게 고지하되 그 위치를 알리지 않는 방안 마련에 대해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출처: 국회입법조사처)
- 여성가족부 조사에서 ‘부모님과의 문제’가 가출의 주된 사유로 조사되었고, 청소년쉼터 등을 이용한 위기 청소년에 대한 조사에서는 ‘부모님으로부터 심하게 맞은 경험’이 있는 청소년이 72%에 이르렀음
□ 한편, 가정 밖 청소년을 위해 마련된 쉼터에 정작 청소년들이 입소하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
- 쉼터에 입소하기 위해서는 ‘보호자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어, 이에 대한 거부나 현실적인 한계로 입소를 포기하거나, 다시 거리로 내몰리는 경우가 있음
-「실종아동법」은 가출청소년을 실종아동으로 간주하고, 입소의 자발성 여부와 관계없이 보호시설의 장이 이를 인지한 경우 경찰에 지체 없이 신고하도록 규정하여 혼선이 가중되고 있음
□ 해외에서는 가정폭력 등의 사유로 가정 밖 청소년이 된 경우에는 청소년당사자에게 입소 동의권을 부여하여 다시 길거리로 내몰리지 않도록 조치하고 있음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가정폭력, 학대 및 방임이 사유가 된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청소년쉼터 입소 동의권을 신설하여 쉼터 이용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음
- 16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에 대해서는 쉼터에서 보호하고, 부모에게 고지하되 그 위치를 알리지 않는 방안 마련에 대해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출처: 국회입법조사처)
목차
표제지
목차
요약 1
Ⅰ. 가정 밖 청소년과 보호자 동의 2
Ⅱ. 가정 밖 청소년 관련 현황 3
1. 규모 3
2. 가출 사유 4
3. 쉼터 이용 및 가정 밖 청소년 지원 현황 6
Ⅲ. 청소년쉼터 입소 절차와 문제점 9
1. 「실종아동법」과 쉼터 운영 지침 9
2. '보호자 동의' 요건이 초래하는 문제점 10
Ⅳ. 주요국 가정 밖 청소년 보호 사례 12
1. 미국 12
2. 영국 13
Ⅴ. 입법ㆍ정책 과제 14
참고문헌 16
판권기 1
표 1. 실종아동(9~17세) 현황 3
표 2. 가출 경험 학생 현황 4
표 3. 청소년쉼터 및 자립지원관 이용 위기청소년의 신체적ㆍ언어적 학대 경험 5
표 4. 청소년쉼터 및 자립지원관 이용 위기청소년의 가출 이유(중복응답) 5
표 5. 청소년쉼터 입소 현황 6
표 6. 청소년쉼터 및 자립지원관 이용 위기청소년이 가정 밖 생활 중 지냈던 공간 7
표 7. 청소년쉼터 및 자립지원관 이용 가정 밖 청소년의 서비스 욕구(1순위) 7
표 8. 청소년쉼터의 유형별 구분 및 지원 내용 8
그림 1. 재학 중 청소년의 가출사유 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