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표제지
목차
요약 9
제1장 서론 27
1. 연구 배경과 연구 목적 27
2. 연구 내용과 범위 28
3. 선행연구와의 차이점과 기대 효과 30
제2장 우크라이나 재건사업 추정 규모와 대상 35
1. 재건사업 규모 35
(1) 재건사업 추정 규모 35
(2) 추정 피해 37
(3) 복구 방향과 재건 필요액 40
(4) 재건 우선순위와 긴급 복구 46
2. 우크라이나의 복구 및 재건 담당 기관 51
3. 국제기관의 재건 지원 및 인도적 지원 55
(1) 국제기관의 재건 지원 55
(2) 인도주의적 대응 60
4. 주요 재건 대상(사례) 61
(1) 에너지 분야 61
(2) 주택 복구 프로젝트 67
제3장 우크라이나 재정 및 재건 지원 동향과 한계 70
1. 각국의 우크라이나 지원 규모 71
(1) 미국과 유럽의 우크라이나 지원 동향 71
(2) 우크라이나에 대한 국가별 다년간 지원 76
(3) 세계 각국의 우크라이나 지원 79
2. 우크라이나에 대한 재정 지원 논란 84
(1) EU의 우크라이나 지원과 논란 84
(2) 미국의 우크라이나 지원에 대한 논란 92
(3) 반우크라이나 정서 확대와 재정지원 감소 96
3. 우크라이나 재건회의 개최와 주요국 지원 동향 100
(1) 런던 재건회의 101
(2) 일본의 우크라이나 재건회의와 지원 103
(3) 베를린 재건회의 107
(4) 미국의 우크라이나 재건 지원 111
(5) 러시아측의 우크라이나 재건회의 평가 114
4. 러시아 동결 자산 활용 계획과 문제점 115
(1) 동결 자산 수익금 군사용으로 활용 115
(2) 동결 자산 담보로 미국의 우크라이나 대출 논의 118
(3) 동결 자산 활용에 대한 국제적 반발 120
(4) 동결 자산 이용에 대한 러시아측 경고 122
제4장 우크라이나 재건사업 관련 주요 문제점 124
1. 우크라이나의 심각한 재정 상황 126
(1) 우크라이나 예산안 126
(2) 국유자산 매각과 러시아 자산 몰수 131
2. IMF와 World Bank의 대출 한계와 디폴트 위험 134
(1) IMF의 우크라이나 대출 134
(2) World Bank의 우크라이나 대출 137
(3) 우크라이나 부채 확대와 디폴트 위험 139
3. 우크라이나 경제의 어려움 144
(1) 우크라이나 경제의 어려움 144
(2) 전쟁과 급격한 인구 감소로 노동력 부족 147
(3) 재건사업 수행 과정의 혼란 가능성 151
4. 우크라이나 정부의 적법성 문제와 부패 152
(1) 젤렌스키 정부의 적법성 문제 152
(2) 우크라이나의 심각한 부패 154
5. 우크라이나의 패전 가능성과 혼란 156
(1) 패전 가능성과 우크라이나 내부 혼란 156
(2) 전쟁 지속이 가능한 러시아의 경제력 160
6. 우크라이나 자산의 헐값 매각과 서방의 과도한 개입 163
제5장 한국의 우크라이나 재건사업 참여 문제점과 추진 방향 169
1. 정부 간 협력 지원 169
(1) 정상회담을 통한 협력 169
(2) 정부의 재건사업 지원 활동 171
(3) 부처별 재건사업 지원 활동 176
2. 공공기관 및 기업의 재건사업 참여 동향 181
(1) 공공기관의 지원 사업 181
(2) 기업 움직임 186
3. 재건사업 성과 부진과 대응 방향 189
(1) 우크라이나의 제안 과제와 한계 189
(2) 재건사업의 주요 문제점과 대응 방향 194
4. 단기 및 중장기 협력 과제 206
(1) 수출을 통한 단기 협력 206
(2) 장기적 산업협력 대상 211
(3) 장기적 국익 고려한 정책 필요 214
5. 러시아측 점령지역의 재건 동향 217
(1) 러시아 측의 점령지역 재건 프로그램 217
(2) 러시아측 추산 피해 규모와 카호프카 댐 재건(사례) 220
제6장 최근 우크라이나 동향과 시사점 223
[부록] 우크라이나 전쟁 동향과 평화협상 전망 239
1.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와 확대 239
(1) 전쟁 장기화 239
(2) 전쟁 확대 가능성 248
(3) 서방의 이익을 위한 군사 지원 261
2. 평화협상 동향과 평화회의 263
(1) 평화 협상 동향과 전망 263
(2) 우크라이나 평화회의 282
3. 우크라이나 안전보장 방향과 혼란 287
(1) 우크라이나에 대한 안전보장 287
(2) 우크라이나 안전보장 중단 가능성과 혼란 297
(3)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 한계와 패전 가능성 301
참고문헌 307
Abstract 309
판권기 311
〈표 2-1〉 RDNA1과 RDNA2의 추정 피해 규모와 재건 수요 36
〈표 2-2〉 우크라이나의 부문별 피해, 손실, 수요액 44
〈표 2-3〉 우크라이나 지역별 피해, 손실, 필요액 45
〈표 2-4〉 우크라이나의 복구 및 재건 6대 우선순위 48
〈표 2-5〉 세계은행 지원 프로젝트 목록 59
〈표 3-1〉 국가별 다년간 지원 프로그램(2024년 2월말 현재) 77
〈표 3-2〉 국별 대우크라이나 지원 총할당액(2022. 1. 24~2024. 4. 30) 80
〈표 3-3〉 권역별 대우크라이나 총 할당 및 양자 원조 약속액(2022. 1. 24~2024. 4. 30) 81
〈표 3-4〉 국별 GDP 대비 대우크라이나 양자 간 할당 비중(2022. 1. 24~2024. 4. 30) 82
〈표 4-1〉 우크라이나 경제의 과제 146
〈표 4-2〉 BlackRock의 우크라이나 재건사업 실상 164
〈표 5-1〉 한국의 우크라이나 재건 6대 선도 프로젝트와 담당 기관 172
〈표 5-2〉 한국국제협력단의 우크라이나 지원 사업(사례) 185
〈표 5-3〉 한국의 우크라이나 재건사업 진출 기관 및 기업 동향 187
〈표 5-4〉 전쟁 기간 한국의 대우크라이나 주요 수출품(2022~2023년) 209
〈표 5-5〉 한국의 대우크라이나 주요 수출품(2020~2021년) 210
〈표 5-6〉 한국의 대러시아 및 우크라이나 수출입 규모 차이 216
〈그림 2-1〉 우크라이나의 분야별 피해액 39
〈그림 2-2〉 우크라이나의 분야별 피해액 비교(RDNA2 RDNA3) 39
〈그림 2-3〉 우크라이나 복구 및 재건 필요액(총액 4,860억 달러) 42
〈그림 2-4〉 우크라이나의 2033년까지 부문별 복구 필요액 42
〈그림 2-5〉 RDNA2 및 RDNA3의 피해액 및 필요액 비교 43
〈그림 2-6〉 우크라이나 주요 피해 지역 46
〈그림 2-7〉 복구 및 재건에 참여하는 국가 및 지역 수준 기관 개략도 54
〈그림 2-8〉 우크라이나 당국이 확인한 복구 및 재건 우선순위와 2024년 자금 수요 55
〈그림 3-1〉 미국의 우크라이나 지원 추이(약속과 할당 동향) 72
〈그림 3-2〉 미국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원조 할당 72
〈그림 3-3〉 EU의 우크라이나 지원 추이(약속과 할당 동향) 73
〈그림 3-4〉 미국과 유럽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총원조(군사, 재정, 인도주의) 할당 추이 74
〈그림 3-5〉 미국과 유럽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비 할당 추이 75
〈그림 3-6〉 유럽 주요국의 군사 지원액 76
〈그림 3-7〉 우크라이나에 대한 국가별 총 양자 원조 83
〈그림 4-1〉 우크라이나 정부 재정 집행 추이 127
〈그림 5-1〉 한국의 대러시아 및 우크라이나 수출입 차이 215
〈부표 1〉 한국의 대우크라이나 주요 수출품(2020~2021년) 303
부도목차
〈부도 1〉 우크라이나 전쟁 전투 지역(2024. 8 현재) 3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