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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geringsförklaringen: 10 september 2024

(정부 정책 성명: 2024년 9월 10일)

Regeringen 2024-09-10

□ Ulf Kristersosn 총리는 9월 10일 정부 정책 방향을 발표함

□ 정책 방향 요지
1. 국내 정책 : 사회 분야
- 범죄: 정부는 스웨덴의 최우선 도전 과제로써 지난 2년간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온 가운데, 내년에도 사법당국 지원 확대, 청소년 범죄 대책 강화, 여성에 대한 폭력 방지 프로그램 개발 등을 추진할 예정임
- 이민: EU 법 기준에 따라 망명자 수를 제한하고, 가족 초청 이민 요건 강화, 자발적 귀환 독려 등 제한적 이민 정책을 지속 추진하는 한편, 고급 인력 유치를 위해 패스트트랙 제도를 도입할 예정임
- 복지: 복지 혜택 상한선 설정 및 단계적인 수혜자 자격 부여 등 새로운 개혁을 추진하면서, 의료서비스 개선, 노인 복지 및 국민 정신 건강(mental health) 관리에 대한 투자를 확대할 예정임
- 사회: 사회 양극화와 분열 해소를 위해 정치인들의 모범적 역할과 사회 구성원 모두의 공동 책임을 강조함

2. 국내정책: 경제‧에너지‧기후
- 경쟁력 강화: 인플레이션 대응, 세금 인하, 대규모 인프라 투자 등 균형잡힌 재정 정책을 지속 추진하면서, 향후 투자 확대와 경제 성장을 촉진하는 경제 개혁을 추진할 계획임
- 에너지: 원자력 발전 확대 및 무화석 에너지 정책으로의 전환을 목표로 하며, 녹색 가속화 사무소(green-acceleration office) 출범을 통해 스웨덴의 녹색 전환(green transition)을 추구함
- 기후: 2045년까지 탄소 배출 제로를 목표로 기후 정책을 추진하며 특히 탄소 포집 기술(bio-CCS)에서 선도적 국가로 부상하기 위한 노력 경주

3. 외교 정책
- NATO‧국방: NATO 표준에 부합하는 군사체계, 통신, 작전 절차 등 통합 과정을 적극 추진하고, 2025년 상반기 중 NATO의 라트비아 전방지상군 참여를 계획중임
- 우크라이나: 스웨덴의 최우선 외교 사안으로서 군사적, 인도적, 재정적 지원을 지속하며, EU 협력을 통해 우크라이나의 EU 가입, 對러 추가 제재, EU의 러시아 동결 자산 사용 등의 노력에 적극 동참할 것임
- 중국‧대만: 중국의 대만에 대한 군사적 위협을 불용하는 입장을 견지함
- 중동: 이스라엘의 자위권을 지지하며, EU, 미국과 함께 이스라엘-팔레스타인의 ‘두 국가 해법’을 지지함
- EU: 스웨덴의 경제, 기후변화 대응, 국제사회 영향력 발현에 있어 가장 중요한 외교 플랫폼이며, EU 내 우크라이나 전쟁, 경쟁력 제고, 기후변화 대응, 국제 범죄 척결 등의 현안에 집중할 것임

(출처: 스웨덴, 새로운 정치연도(2024.9-2025.8) 정부 정책 방향 (2024.09.11.) / 주스웨덴 대한민국 대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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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TO # 국방 # 이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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