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TO 3.0과 한-NATO 방산 협력

목차

표제지 1


목차 3


1. 문제의 제기 4


2. 2026년 앙카라 NATO 정상회의와 NATO 3.0 6


가. 이행 정상회의 6


나. 미국의 NATO 3.0 제시 6


다. 앙카라 정상회의 평가와 트럼프 2기 행정부 NATO 전망 8


3. 방위력 증진을 위한 유럽의 최근 노력 12


가. 방위비 증액 12


나. 우크라이나 지원 확대 16


다. 방위산업 생산 증대 18


4. 유럽의 역외국과의 방위산업 파트너십 21


5. 정책적 고려사항 26


가. 2027~2030 한-NATO 개별 맞춤형 파트너십 프로그램(Individually Tailored Partnership Programme, ITPP) 개정 준비 26


나. NATO와의 신뢰를 바탕으로 한 연대와 협력 심화 27


다. NATO 혁신 생태계 참여를 통해 방위산업의 미래전 대응 역량 강화 28


라. 유럽 방위산업 관련 네트워크와의 접점 확대ㆍ심화 30


판권기 2


〈표 1〉 핵심 방위비 지출의 실질 변화, 2014~2026년 15


〈표 2〉 무기체계 개발 및 생산 예상 시점 20


〈표 3〉 EU 방위산업 파트너십에서 차등화된 제도적 접근성 22


〈표 4〉 EU-역외국 방위산업 파트너십의 실질적 기여 23


〈그림 1〉 트럼프 2기 행정부 대미 관계에 관한 전망 11


〈그림 2〉 NATO 유럽회원국과 캐나다의 연간 GDP 대비 핵심 방위비와 방위ㆍ안보 관련 지출 13


〈그림 3〉 미국과 유럽 간 대우크라이나 지원 규모 비교 18


해시태그

#NATO # 방산협력 # 방위산업 # 군사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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