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전략정보포털

[표지] 1

발간사 / 지동하 6

목차 7

요약 10

I. 개요 23

1. 분석의 배경과 목적 23

2. 분석의 구성과 방법 26

II. 현황 28

1.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주요국 에너지 정책 동향 28

가. EU(프랑스, 독일) 및 영국 28

나. 미국 31

다. 일본 33

라. 시사점 34

2. 정부의 탄소중립 에너지 전환 정책 추진 현황 37

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에너지 전환 정책의 변화 37

(1)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2030 NDC 목표 상향 37

(2) 2030 NDC 상향에 따른 에너지 전환 정책의 변화 41

(3)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에너지 전환 정책 추진체계 43

나.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에너지 전환 부문 재정투입 현황 45

III. 주요 쟁점 분석 47

1. 에너지 전환 부문의 탄소중립 이행 실태 분석 47

가. 2030 NDC 달성 전망에 수반되는 변수에 면밀한 대응 필요 47

(1) 에너지 전환 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 에너지원별 발전량 추이 및 전망 47

(2) 2030 NDC 달성 전망에 수반되는 변수에 면밀한 대응 필요 50

나. 에너지 전환의 구체적인 실행계획 수립 및 이행점검 강화 필요 63

다. 에너지기본계획을 대체할 상위계획 마련 필요 69

2. 탄소중립을 위한 원자력 발전 목표의 적정성 분석 76

가. 2030 NDC 달성을 위해 원전 발전량 목표 대비 장애요인을 고려할 필요 76

(1) 2030년 원전 발전량 추정 76

(2) 설계수명(운영허가)이 만료된 원전의 계속운전 허가 변수 80

나. 원전의 녹색분류 편입조건과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리 대책의 문제점 84

(1)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원전의 역할 확대 배경 84

(2) 원전의 EU 택소노미 신규 편입 과정의 쟁점과 경과 85

(3) 녹색분류 충족을 위한 국내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 실태 88

3. 탄소중립을 위한 재생에너지 보급 계획의 합리성 분석 94

가. 재생에너지 보급 시나리오의 조정을 검토할 필요 94

(1) 재생에너지 발전량 목표의 변화 94

(2)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가능성 96

(3) 2030 NDC 달성을 위해 재생에너지의 역할을 검토할 필요 101

나. RPS 제도에 따른 재생에너지 공급시장의 불안정성 개선 필요 105

(1) RPS 제도 개편 배경 105

(2) 재생에너지 공급 관점의 RPS 제도 개편 필요성 111

(3) RPS 제도의 한계상황을 타계할 재생에너지 공급시장 개편 시급 115

다. 재생에너지 보급 혹누대를 위한 전력 계통 보강의 적기 대응 시급 117

IV. 결론 및 시사점 122

판권기 127

[뒷표지] 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