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표제지
목차
요약문 3
PART 1. 규제 개선의 배경 및 목적 6
PART 2. 고등교육 재정지원 관련 법령 7
PART 3. 대학 등록금 규제 관련 법령 17
PART 4. 대학 등록금 규제의 주요 쟁점 및 문제점 22
PART 5. 규제개선 방안 26
참고문헌 28
[부록 1]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을호의원 등 12인, 2024.6.20.) 29
[부록 2] 고등ㆍ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31
판권기 33
〈표 1〉 연도별 국공립대학 및 사립대학의 평균 등록금 및 등록금 인상률 23
〈표 2〉 연도별 국공립대학 및 사립대학의 평균 등록금 인상률 및 법정 인상률 상한선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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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 재정 중 대학 등록금 법제의 규제 개선에 관한 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