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고서는 산업 정책의 개념과 효과를 분석하며, 특히 최근의 산업 정책이 경제 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함. 산업 정책은 특정 산업을 지원하고 성장시키려는 정부 개입을 의미하며, 최근 미국과 캐나다를 포함한 주요 선진국들이 전기차, 반도체, 인공지능 등 특정 분야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추진하고 있음. 이러한 정책은 중국과의 기술 경쟁, 공급망 안정성 확보, 기후 변화 대응 등의 이유로 더욱 강조되고 있음
□ 전통적인 산업 정책에 대한 경제학자들의 평가는 엇갈림. 일부 지지자들은 정부가 특정 산업을 육성함으로써 사회 전체의 생활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주장함. 반면, 비판론자들은 정부 관료들이 생산적 자원을 최적으로 배분할 지식과 유인이 부족하며, 산업 정책이 자원의 비효율적인 재분배와 정치적 로비에 의해 왜곡될 위험이 크다고 지적함. 실제 사례 연구에서도 산업 정책의 성과는 혼재되어 있으며, 성공 사례보다 실패 사례가 더 많다는 분석이 많음
□ 최근의 산업 정책은 전통적인 개념에서 벗어나 정부와 민간 부문의 협력(public-private partnership, PPP)을 강조하는 형태로 변화하고 있음. 이를 통해 정부는 민간 기업과 협력하여 혁신적인 기술을 촉진하고, 산업 성장의 장애물을 제거하는 역할을 수행하려 함. 그러나 PPP의 성과도 명확히 긍정적이지 않으며, 높은 거래 비용과 책임 소재의 불분명함으로 인해 실패한 사례가 많음
□ 결론적으로, 보고서는 현재의 산업 정책이 기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을 취함. 정부와 민간 부문의 협력이 기존의 시장 실패를 극복할 수 있을지 불확실하며, 오히려 정치적 개입과 자원의 비효율적 배분으로 인해 장기적으로 경제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큼. 새로운 산업 정책이 기존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을지에 대한 추가 연구와 평가가 필요함
목차
Title page
Contents
Executive Summary 4
1. Introduction 6
2. Overview of Industrial Policy 8
3. Arguments For and Against Traditional Industrial Policy 12
4. Some Evidence on the Effectiveness of Industrial Policy 19
5. Features of New Industrial Policy and an Evaluation 24
6. Concluding Comments 28
References 30
About the Author 34
Acknowledgments 34
Publishing Information 35
About the Fraser Institute 36
Editorial Advisory Board 37
Table 1. Definitions of Industrial Policy 9
Table 2. Focus of Industrial Policy 10
Table 3. Some Findings on the Impact of Industrial Policy 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