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역대급 행정명령 서명 등을 통해 정책집행의 속도전에 나서고 있음
- 속도전의 배경에는, △트럼프 대통령 자신의 자신감과 자기확신, △4년 만에 정책을 완성시켜야 하는 시간과의 싸움이라는 한계와 이로 인한 조기 레임덕에 대한 우려, △레거시(legacy) 만들기에 대한 집념가 있음
□ 트럼프 2기 행정부 초기 정책적 노력의 중심은 크게 3가지 전선으로 나눌 수 있음
- 국내전선: 불법이민 단속을 위한 국경작전화
- 경제전선: 관세전쟁 개시
- 안보전선: ‘힘을 통한’ 평화를 기치로 사실상 하드파워를 통한 최대압박
- 특히 안보전선에서 보면 팽창성, 모호성, 혼돈성이라는 기제를 지렛대 삼아 상대국의 방비를 어렵게 하고 미국의 강점은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기존의 공식에서 탈피하여 공세적인 대외정책을 추진해오고 있음
□ 인도-태평양 정책은 크게 도드라지지 않은 것처럼 보였지만, 한 달 기점을 전후로 인도-태평양을 지정학적 중심으로 가져오기 위한 징후가 나타남
① 대유럽 인식 : 유럽과 거리를 두는 행보를 보임
② 국방예산 :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핵심 정책으로 추진하면서도 인도-태평양 예산은 삭감 대상에서 예외 적용됨
③ 중국을 관세전쟁 1라운드에 포함함
④ 미일정상회담 공동성명 :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을 지탱하겠다는 문구는 담아냄
⑤ 대북한 태세 : 북한 비핵화 목표를 재확인하고 대북제재 플랫폼은 유지하는 모양새가 감지됨
□ 트럼프 2기 행정부의 한 달 간 행보를 치밀하게 분석하여 한국의 국익과 안보라는 목표와 방향성에 입각하여 정교한 대책을 설계해야 함
- 트럼프의 거래적 접근에 대한 상쇄장치를 유효하게 가동하되 한미동맹의 결속력이 유지되도록 한다는 방향성이 중요함
- 북핵에 대한 공동의 위협인식과 북한 비핵화라는 공동의 목표를 견지해야 함
- 첫째,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을 매우 귀중한 차별화된 동맹국으로 인식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대미 레버리지 자산을 잘 발굴해내야 함
- 둘째, 인도-태평양지역에서 한국의 역할과 임무 제고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시나리오화하여 미국이 한국의 역할에 주목하도록 하는 것이 도움이 됨
- 셋째, LNG 수입 확대, 미국 내 투자계획 마련 등 선제적 조치로 무역수지 균형 노력을 현시함으로써 대미 협상력을 제고시키는 방법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함
- 속도전의 배경에는, △트럼프 대통령 자신의 자신감과 자기확신, △4년 만에 정책을 완성시켜야 하는 시간과의 싸움이라는 한계와 이로 인한 조기 레임덕에 대한 우려, △레거시(legacy) 만들기에 대한 집념가 있음
□ 트럼프 2기 행정부 초기 정책적 노력의 중심은 크게 3가지 전선으로 나눌 수 있음
- 국내전선: 불법이민 단속을 위한 국경작전화
- 경제전선: 관세전쟁 개시
- 안보전선: ‘힘을 통한’ 평화를 기치로 사실상 하드파워를 통한 최대압박
- 특히 안보전선에서 보면 팽창성, 모호성, 혼돈성이라는 기제를 지렛대 삼아 상대국의 방비를 어렵게 하고 미국의 강점은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기존의 공식에서 탈피하여 공세적인 대외정책을 추진해오고 있음
□ 인도-태평양 정책은 크게 도드라지지 않은 것처럼 보였지만, 한 달 기점을 전후로 인도-태평양을 지정학적 중심으로 가져오기 위한 징후가 나타남
① 대유럽 인식 : 유럽과 거리를 두는 행보를 보임
② 국방예산 :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핵심 정책으로 추진하면서도 인도-태평양 예산은 삭감 대상에서 예외 적용됨
③ 중국을 관세전쟁 1라운드에 포함함
④ 미일정상회담 공동성명 :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을 지탱하겠다는 문구는 담아냄
⑤ 대북한 태세 : 북한 비핵화 목표를 재확인하고 대북제재 플랫폼은 유지하는 모양새가 감지됨
□ 트럼프 2기 행정부의 한 달 간 행보를 치밀하게 분석하여 한국의 국익과 안보라는 목표와 방향성에 입각하여 정교한 대책을 설계해야 함
- 트럼프의 거래적 접근에 대한 상쇄장치를 유효하게 가동하되 한미동맹의 결속력이 유지되도록 한다는 방향성이 중요함
- 북핵에 대한 공동의 위협인식과 북한 비핵화라는 공동의 목표를 견지해야 함
- 첫째,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을 매우 귀중한 차별화된 동맹국으로 인식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대미 레버리지 자산을 잘 발굴해내야 함
- 둘째, 인도-태평양지역에서 한국의 역할과 임무 제고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시나리오화하여 미국이 한국의 역할에 주목하도록 하는 것이 도움이 됨
- 셋째, LNG 수입 확대, 미국 내 투자계획 마련 등 선제적 조치로 무역수지 균형 노력을 현시함으로써 대미 협상력을 제고시키는 방법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함
목차
목차 1
1.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속도전 : 왜 서두르나? 1
2. 트럼프 2기 출범 후 1달 : 무엇에 집중했나? 2
3. 트럼프 2.0과 인도-태평양 : 이제 정책적 중심을 옮기고 있나? 4
4. 트럼프 2.0 시대 한 달 평가로 본 한반도 안보의 과제는?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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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을 맞은 트럼프 2기와 인도-태평양 지정학 : 경과와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