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1

목차 5

요약 9

Abstract 13

Ⅰ. 서론 18

1. 연구 배경 및 목표 19

2. 연구 내용 및 구성 30

Ⅱ.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의 환경 변화 40

1. 선행연구 검토 41

2. 변화하는 국제-한반도 환경 48

가. 미국 주도 국제질서의 약화 48

나. 북핵 고도화 53

다. 남북관계의 변화 57

3. 한반도 평화체제와 한미동맹 60

4. 새로운 평화체제 논의의 필요성 64

Ⅲ. 도전: 북한의 인식과 접근 67

1. 냉전기 정전체제: 북한의 대남정책과 평화 문제 70

가. 군사안보 및 사상ㆍ제도안보 70

나. 남북경쟁에서 우위 확보의 두 가지 방법 73

다. 평화공세의 궁극 목표는 한미동맹 와해 79

2. 탈냉전기 북핵체제: 북한의 국가전략과 평화체제 문제 82

가. 탈냉전기 북한의 국가전략과 북핵체제 공고화 82

나. 북핵체제 하의 한반도/조선반도 평화체제 문제 89

3. 정책적 고려사항 98

Ⅳ. 조건: 북핵 문제의 진전 101

1. 담대한 구상 추진과 한반도 평화체제 102

2. 북핵 협상 시기별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 108

3. 비핵-평화체제 메커니즘의 구축 111

가. 비핵화 정의와 포괄 합의 111

나. 북핵-억제 메커니즘 안정과 평화체제 논의 122

4. 정책적 고려사항 126

Ⅴ. 질서: 정치적‧군사적 차원의 접근 130

1. 기본 접근 방향 134

2. 담대한 구상과 정치‧ 군사 분야 139

3. 정치적‧ 군사적 차원의 쟁점과 한미동맹 차원의 고려사항 145

가. 정치적 차원의 주요 쟁점 및 고려사항 145

나. 군사적 차원의 주요 쟁점 및 고려사항 155

4. 담대한 구상 단계별 추진 전략 174

가. 초기 단계 174

나. 실질적 비핵화 단계 176

다. 완전한 비핵화 단계와 한반도 평화체제 181

Ⅵ. 결론: 한반도 평화체제와 한미동맹에의 함의 188

참고문헌 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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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권기 3

표 Ⅲ-1. 냉전기ㆍ탈냉전기 '평화'에 대한 북한의 인식과 접근 97

표 Ⅳ-1. 비핵‧ 평화ㆍ번영의 한반도를 위한 담대한 구상 104

표 Ⅳ-2. 북핵 협상 시기별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 109

표 Ⅳ-3. 미북 핵협상 시기별 주요 쟁점 119

표 Ⅴ-1. 남북 합의 시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 내용 147

표 Ⅴ-2. 남북 합의 시 군비통제 주요 내용 157

표 Ⅴ-3. 정치적ㆍ군사적 차원의 주요 쟁점 및 고려사항 173

표 Ⅴ-4. 단계별 추진 전략 186

그림 Ⅰ-1. 한반도 평화체제에 대한 개념적 접근 37

그림 Ⅴ-1. 유엔사 후방 기지(UNC-Rear) 1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