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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학적으로 융합되는 인도-태평양과 유라시아 : 융합역학 추적 및 안보적 함의

□ 냉전기에 유럽과 아시아의 지정학적 공간이 분절성을 띠었다면 현재는 연계성이 도드라지는 상황임
- 유라시아 지정학과 인도-태평양 지정학이 융합되는 모습이 관찰되고 있음
- 지정학적 융합은 패권 기제가 약화되고 규칙 작동도 느슨해지면서 국제질서가 정글을 넘어 혼돈으로 전이되는 과정에 나타난 구조적 변화의 파급효과임
- 지정학적 융합 기제 부상은 미국 패권의 약화와 중국의 부상과도 상관성이 있는데, 이러한 기제는 구조적 배경이 강하게 작동된 결과이며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 지정학적 융합은 ‘한 지역의 안보 상황이 다른 지역에 파급력을 가지는 것을 넘어 상당한 상관성을 지니며 상호작용하는 역학’으로 개념화할 수 있음
 
□ 냉전기와 달리 신냉전기에 지정학적 융합이 도드라지고 있는 배경은 2가지임
-첫째, 패권 경쟁과 강대국 정치의 주 행위자의 지정학적 위치가 다르기 때문으로, 유라시아의 소련을 대신해 아시아의 중국이 강대국 경쟁의 행위자로 자리를 차지함
-둘째, 지정학적 융합은 미국의 패권질서 약화라는 환경과도 관련이 있는데, 지정학적 리스크 전이를 막아주는 경계벽이 패권 영향력 약화로 낮아지면서 지정학적 연계로 이어지게 됨
 
 
지정학적 융합 정책화 사례
지역 지정학적 융합 정책화 내용
인도-태평양
  • 지정학적 융합 기제는 신냉전 구도 조성과 함께 부상했는데 신냉전 구도에서 지정학 부활의 시작을 알린 지대는 인도-태평양지역이었음
  • 인도-태평양 개념은 태평양이라는 국한된 해양의 지정학적 공간을 역외와 연결시키는 기제라는 점에서 지정학적 융합 기제를 조성하는 발판으로 작용함
  • 인도-태평양이 지정학적 융합 기제를 띄면서 인도-태평양지역과 무관했던 유럽도 이 지역을 더 이상 유라시아와 분리할 수 없는 곳으로 인식하게 됨
  • 유럽 국가의 인도-태평양지역에 대한 관여와 역할 강화는 지정학적 융합기제를 인식하여 이를 정책화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음
유라시아
  • 인도-태평양이 지정학적 융합의 단초가 되었다면유라시아는 지정학적 융합 강화의 매개로 작용하고 있음
  • 한반도에 위치한 북한군이 유라시아까지 투입되어 참전하는 상황은 한반도와 유라시아를 융합시키고보다 넓게는 인도-태평양과 유라시아를 융합시키는 단계로 국면을 전이시켰다고 평가됨

□ 융합지정학의 확장은 가시적 공간뿐 아니라 사이버 공간과 같은 비가시적 공간에서도 진행되고 있음
 
□ 정책적 제언
- 외교분야 : 나토-IP4 등 융합지정학으로 추동된 아이템을 식별하여 지속성에 기반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음
- 대북전략: 북한문제를 양자외교, 소다자외교, 다자외교 등 다양한 플랫폼에서 외교 의제로 포함시켜 국제화 주도 전략을 추진함
- 조직분야: 대통령실 혹은 외교부에 융합지정학을 다루는 정책관리팀을 신설함
- 트럼프 2기 대미전략 : K-조선 등 대미 레버리지를 발굴하여 제고함

 
 

목차

표제지 1

목차 3

1. 문제 인식 4

가. 지정학적 현실 4

나. 신냉전과 지정학적 융합 6

2. 지정학적 융합 : 개념 및 작동역학 추적 9

가. 지정학적 융합의 개념화 9

나. 작동역학 추적 10

3. 지정학적 융합 정책화 사례 1 : 인도-태평양 13

4. 지정학적 융합 정책화 사례 2 : 유라시아 16

5. 전망 및 정책적 제언 19

가. 전망 : 융합지정학 대상 공간 확장 예상 19

나. 외교분야 정책 제언 : 나토-IP4 등 융합지정학 정책 지속성 보장 조치 20

다. 대북전략 정책 제언 : 북한문제의 국제화 주도 전략 추진 20

라. 조직분야 정책 제언 : 융합지정학 정책관리팀 신설 22

마. 트럼프 2기 대미전략 정책 제언 : K-조선 등 대미 레버리지 발굴ㆍ제고 22

판권기 2

〈표 1〉 국제안보 주요 관심사 4

〈표 2〉 냉전 vs. 신냉전 10

〈표 3〉 지정학적 융합 기제 부상 및 진화 12

〈표 4〉 러-우전쟁의 지정학적 융합 가속화 기제 17

해시태그

#지정학 # 신냉전기 # 패권경쟁

관련자료

AI 100자 요약·번역서비스

인공지능이 자동으로 요약·번역한 내용입니다.

지정학적으로 융합되는 인도-태평양과 유라시아 : 융합역학 추적 및 안보적 함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