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도서관 국가전략정보포털

표제지 1

목차 39

요약문 4

SUMMARY 20

제1장 서론 48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48

1. 국제사회의 기후변화 대응과 기후기술의 중요성 48

2. 기후기술 혁신 및 활용ㆍ확산을 위한 한국의 노력 49

3. 연구의 필요성 50

제2절 연구목표 및 추진방법 52

1. 연구의 목적 및 목표 52

2. 연구방법 및 내용 52

3. 연구의 추진체계 54

4. 보고서의 구성 55

제2장 온실가스 감축 목표 및 정책 동향분석 56

제1절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및 기후변화 대응 정책 56

1. 한국의 온실가스 감축 및 탄소중립 목표 56

2. 한국의 주요 기후변화 대응 정책 62

3. 소결 78

제2절 수송부문 정책 동향 79

1. 국내 정책 동향 79

2. 국외 정책 동향 82

제3절 건물부문 정책 동향 85

1. 국내 정책 동향 85

2. 국외 정책 동향 88

제3장 혁신생태계 개념과 분석방법 92

제1절 혁신생태계 개념과 분석의 범위 92

1. 혁신생태계의 중요성 및 분석 필요성 92

2. 혁신생태계의 개념 정립 98

제2절 연구방법 및 분석체계 102

1. 선행연구 분석 103

2. 분석체계 128

3. 혁신생태계 중점기술 131

제4장 수송부문 혁신생태계 활성화 방안 분석 144

제1절 수송부문 혁신생태계 분석 144

1. 중점기술 범위 및 정의 144

2. 응답 기관 일반 현황 및 보유 기술 현황 146

3. 혁신생태계 수준 분석 150

4. 혁신생태계 네트워크 분석 185

제2절 수송부문 혁신생태계 활성화 저해요인 188

1. 이해관계자 설문조사 결과 및 분석 188

2.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 심층인터뷰 결과 및 분석 197

제3절 수송부문 혁신생태계 활성화 방안 200

1. 혁신생태계 활성화 방향성 설정 200

2. 혁신생태계 활성화 방안 및 이행과제 201

제4절 소결 205

제5장 건물(가정)부문 혁신생태계 활성화 방안 분석 208

제1절 건물(가정)부문 혁신생태계 분석 208

1. 중점기술 범위 및 정의 208

2. 응답 기관 일반 현황 및 보유 기술 현황 209

3. 혁신생태계 수준 분석 212

4. 혁신생태계 네트워크 분석 243

제2절 건물(가정)부문 혁신생태계 활성화 저해요인 246

1. 이해관계자 설문조사 결과 및 분석 246

2.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 심층인터뷰 결과 및 분석 253

제3절 건물(가정)부문 혁신생태계 활성화 방안 255

1. 혁신생태계 활성화 방향성 설정 255

2. 혁신생태계 활성화 방안 및 이행과제 256

제4절 소결 260

제6장 요약 및 결론 262

제1절 요약 262

제2절 결론 267

[별첨 1] 수송부문 혁신생태계 설문조사지 268

[별첨 2] 건물부문 혁신생태계 설문조사지 284

[별첨 3] 수송부문 혁신주체-협력기관 현황 301

[별첨 4] 건물(가정)부문 혁신주체-협력기관 현황 311

참고문헌 319

판권기 326

[표 2-1] 한국의 온실가스 배출 추이(2014~2018) 56

[표 2-2] 한국의 NDC 원안(2019), 상향안(2021), 수정안(2023) 비교 59

[표 2-3] 한국의 탄소중립 및 감축률 전망(2050) 61

[표 2-4] 한국형 탄소중립 100대 기술(2023) 76

[표 2-5] 한국형 탄소중립 100대 기술의 구분 77

[표 2-6] 한국형 탄소중립 100대 기술 중 감격차ㆍ단기형 기술 77

[표 2-7] 중국의 자동차 배출가스 규제기준 비교 84

[표 3-1] 혁신생태계 관련 유사연구 및 본 연구와의 차별성 95

[표 3-2] 혁신생태계 관련 선행연구 및 본 연구와의 차별성 99

[표 3-3] 혁신생태계 관련 분석 모형의 구성요소 및 특징 103

[표 3-4] 미국 과학기술연맹의 혁신활력지표 110

[표 3-5] [Iansiti and Richards(2006)의 혁신생태계 평가지표 111

[표 3-6] CIDEG(2022)의 혁신생태계 평가지표 111

[표 3-7] NITI Aayog(2020)의 혁신생태계 평가지표 113

[표 3-8] KISTEP(2023)의 혁신생태계 평가지표 114

[표 3-9] KISTEP(2022)의 혁신생태계 평가지표 116

[표 3-10] 설문문항 개발 시 고려해야 할 요인 118

[표 3-11] 혁신생태계 활성화를 저해하는 요인 121

[표 3-12] 김성일 외(2014)의 건설산업 생태계 분석 설문조사 항목 122

[표 3-13] 김영수 외(2015)의 혁신생태계 수준 분석 설문조사 항목 123

[표 3-14] 김영수 외(2015)의 혁신생태계 활성화 저해요인 및 정책 수요 설문조사 항목 125

[표 3-15] 김종기 외(2019)의 산업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정책 수요 설문조사 항목 126

[표 3-16] 김익회 외(2019)의 혁신생태계 활성화 방안 설문조사 항목 126

[표 3-17] 혁신생태계 활성화 및 개선방안 파악을 위한 설문조사 문항 128

[표 3-18] 기술 수준 및 상용화 목표 기간에 따른 기술 분류 132

[표 3-19] 탄소중립 100대 핵심기술 중 수송 및 건물(가정)부문 리스트 133

[표 3-20] 수송 및 건물(가정)부문 혁신생태계 중점기술 선정 결과 133

[표 3-21] 아시아 태평양 지역 내 수소저장용기 시장 규모 및 전망 138

[표 3-22] 국내 제로에너지건축 관련 기술분야별 특허출원 현황 140

[표 3-23] 국내ㆍ외 건물에너지 관리시스템(BEMS) 시장규모 및 전망 141

[표 3-24] 국내 단열재 시장 규모 142

[표 4-1] 수송부문 중점기술 정의 144

[표 4-2] 수송부문 중점기술의 요소부품 144

[표 4-3] 수송부문 중점기술의 공급망 구성 146

[표 4-4] 설문조사 응답 기관 일반 현황 147

[표 4-5] 설문조사 응답 기관 보유 기술 현황 148

[표 4-6] 연구개발 조직 형태 및 현황 151

[표 4-7] 인력 수준 평가 결과 152

[표 4-8] 연구개발 조직 수준 평가 결과 153

[표 4-9] 기술이전 실시 현황 154

[표 4-10] 기술이전 받은 경험 현황 155

[표 4-11] 연구개발 투자 수준 평가 결과 156

[표 4-12] 기술이전 수준 평가 결과 157

[표 4-13] 타 기관과의 협력 관계 유무 158

[표 4-14] 타 기관과의 협력 현황 158

[표 4-15] 타 기관과의 협력 관계를 갖지 못하는 이유 161

[표 4-16] 타 기관의 특허 활용 경험 유무 162

[표 4-17] 타 기관 협력을 통한 지식재산권 획득 유무 163

[표 4-18] 타 기관 협력을 통해 획득한 지식재산권 현황 164

[표 4-19] 핵심 부품소재 국외 의존도 165

[표 4-20] 핵심 부품소재 주요 수입 국가 165

[표 4-21] 핵심 부품 소재 수입 현황 166

[표 4-22] 핵심 부품 소재 수입 이유 167

[표 4-23] 주요 고객(1순위) 현황 168

[표 4-24] 향후 추진 중인 R&D 경로(1순위) 현황 169

[표 4-25] 혁신네트워크를 통한 지식자원 공유 수준 평가 결과 170

[표 4-26] 타 기업간 협력 수준 평가 결과 171

[표 4-27] 국제 협력 수준 평가 결과 172

[표 4-28] 핵심 부품 소재 조달 수준 평가 결과 173

[표 4-29] 혁신네트워크의 매출 기여도 수준 평가 결과 174

[표 4-30] 혁신네트워크의 R&D개발 기여도 수준 평가 결과 175

[표 4-31] 투자 받은 경험 유무 176

[표 4-32] 재직자 역량 향상 교육ㆍ훈련 운영 유무 177

[표 4-33] 재직자 역량 향상 교육ㆍ훈련 프로그램 현황 177

[표 4-34] 정부 차원의 교육ㆍ훈련 지원 필요성 178

[표 4-35] 정부 지원 교육사업 참여 경험 179

[표 4-36] 자금조달 수준 평가 결과 180

[표 4-37] 교육 및 인력양성 수준 평가 결과 180

[표 4-38] 지식재산권 보유 여부 181

[표 4-39] 논문 게재 실적 여부 182

[표 4-40] 경제적 성과 수준 평가 결과 184

[표 4-41] 지식창출 수준 평가 결과 184

[표 4-42] 수송부문 혁신주체-협력기관 네트워크 중심성 분석 결과 187

[표 4-43] 혁신자원 혁신생태계 활성화 저해요인 중요도 189

[표 4-44] 혁신활동 혁신생태계 활성화 저해요인 중요도 190

[표 4-45] 혁신네트워크 혁신생태계 활성화 저해요인 중요도 192

[표 4-46] 혁신인프라 혁신생태계 활성화 저해요인 중요도 194

[표 4-47] 혁신성과 혁신생태계 활성화 저해요인 중요도 195

[표 5-1] 고성능 외피 및 다기능 외피 기술 정의 208

[표 5-2] 패시브ㆍ액티브 기술 및 세부 단일 기술 정의 209

[표 5-3] 설문조사 응답 기관 일반 현황 210

[표 5-4] 설문조사 응답 기관 보유 기술 현황 210

[표 5-5] 연구개발 조직 형태 및 현황 212

[표 5-6] 인력 수준 평가 결과 213

[표 5-7] 연구개발 조직 수준 평가 결과 214

[표 5-8] 기술이전 실시 현황 215

[표 5-9] 기술이전 받은 경험 현황 216

[표 5-10] 연구개발 투자 수준 평가 결과 217

[표 5-11] 기술이전 수준 평가 결과 218

[표 5-12] 타 기관과의 협력 관계 유무 219

[표 5-13]/[표 3-84] 타 기관과의 협력 현황 220

[표 5-14]/[표 5-13] 타 기관과의 협력 관계를 갖지 못하는 이유 221

[표 5-15]/[표 5-14] 타 기관의 특허 활용 경험 유무 222

[표 5-16]/[표 5-15] 타 기관 협력을 통한 지식재산권 획득 유무 223

[표 5-17]/[표 5-16] 타 기관 협력을 통해 획득한 지식재산권 현황 223

[표 5-18]/[표 5-17] 핵심 부품소재 국외 의존도 224

[표 5-19]/[표 5-18] 핵심 부품소재 주요 수입 국가 225

[표 5-20]/[표 5-19] 핵심 부품 소재 수입 현황 225

[표 5-21]/[표 5-20] 핵심 부품 소재 수입 이유 226

[표 5-22]/[표 5-21] 주요 고객(1순위) 현황 226

[표 5-23]/[표 5-22] 향후 추진 중인 R&D 경로(1순위) 현황 227

[표 5-24]/[표 5-23] 혁신네트워크를 통한 지식자원 공유 수준 평가 결과 229

[표 5-25]/[표 5-24] 산ㆍ학ㆍ연 협력 수준 평가 결과 229

[표 5-26]/[표 5-25] 타 기업간 협력 수준 평가 결과 230

[표 5-27]/[표 5-26] 국제 협력 수준 평가 결과 231

[표 5-28]/[표 5-27] 핵심 부품 소재 조달 수준 평가 결과 232

[표 5-29]/[표 5-28] 혁신네트워크의 매출 기여도 수준 평가 결과 233

[표 5-30]/[표 5-29] 혁신네트워크의 R&D개발 기여도 수준 평가 결과 233

[표 5-31]/[표 5-30] 투자 받은 경험 유무 234

[표 5-32]/[표 5-31] 재직자 역량 향상 교육ㆍ훈련 운영 유무 235

[표 5-33]/[표 5-32] 재직자 역량 향상 교육ㆍ훈련 프로그램 현황 236

[표 5-34]/[표 5-33] 정부 차원의 교육ㆍ훈련 지원 필요성 236

[표 5-35]/[표 5-34] 정부 지원 교육사업 참여 경험 237

[표 5-36]/[표 5-35] 자금조달 수준 평가 결과 238

[표 5-37]/[표 5-36] 교육 및 인력양성 수준 평가 결과 239

[표 5-38]/[표 5-37] 지식재산권 보유 여부 240

[표 5-39]/[표 5-38] 논문 게재 실적 여부 241

[표 5-40]/[표 5-39] 경제적 성과 수준 평가 결과 242

[표 5-41]/[표 5-40] 지식창출 수준 평가 결과 243

[표 5-42]/[표 5-41] 건물(가정)부문 혁신주체-협력기관 네트워크 중심성 분석 결과 244

[표 5-43]/[표 5-42] 혁신자원 혁신생태계 활성화 저해요인 중요도 247

[표 5-44]/[표 5-43] 혁신활동 혁신생태계 활성화 저해요인 중요도 248

[표 5-45]/[표 5-44] 혁신네트워크 혁신생태계 활성화 저해요인 중요도 249

[표 5-46]/[표 5-45] 혁신인프라 혁신생태계 활성화 저해요인 중요도 251

[표 5-47]/[표 5-46] 혁신성과 혁신생태계 활성화 저해요인 중요도 252

[그림 1-1] 한국의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량(2018) 51

[그림 1-2] 연구의 목적 및 목표 52

[그림 1-3] 연구 프로세스: 수송 및 건물부문 기후기술 혁신생태계 활성화 방안 53

[그림 1-4] 연구의 추진체계 54

[그림 2-1] OECD 회원국의 온실가스 배출량(2018) 57

[그림 2-2] 한국의 탄소중립 시나리오 비교(2050) 62

[그림 2-3]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의 비전하우스 63

[그림 2-4] 「탄소중립 녹색성장 추진전략」(2022)의 비전하우스 66

[그림 2-5] 「탄소중립 녹색성장 추진전략」(2023)의 비전하우스 68

[그림 2-6] 「제1차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의 비전하우스 69

[그림 2-7]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술혁신 전략」의 비전하우스 73

[그림 2-8] EU 수송수단별 온실가스 배출량 추이 82

[그림 2-9] 미국 에너지부(DOE) 저렴한 주택 에너지 샷의 R&D 주요 추진 분야 89

[그림 3-1] 에너지기술ㆍ산업 생태계 분석 모형 97

[그림 3-2] 혁신생태계 활성화 방안 분석을 위한 연구 프로세스 102

[그림 3-3] 산업혁신시스템과 국가혁신체계의 관계 105

[그림 3-4] OECD(1999)의 국가혁신체계 모형 106

[그림 3-5] Kuhlmann and Arnold(2001)의 국가혁신체계 모형 107

[그림 3-6] 문재인 정부의 NIS 2.0 모형 108

[그림 3-7] 혁신생태계 식별 및 활성화 방안 분석체계(예시) 130

[그림 3-8] 주요국가별 누적 전기차 운행 대수(2010~2022년) 137

[그림 3-9] 글로벌 수소전기차 판매동향 137

[그림 3-10] 글로벌 수소충전소 구축 현황 139

[그림 3-11] 국내 제로에너지건축물 시장 규모 전망 140

[그림 4-1] 혁신자원 수준 평가 결과 152

[그림 4-2] 혁신활동 수준 평가 결과 156

[그림 4-3] 혁신네트워크 수준 평가 결과 170

[그림 4-4] 혁신인프라 수준 평가 결과 179

[그림 4-5] 혁신성과 수준 평가 결과 183

[그림 4-6] 수송부문 혁신주체-협력기관 네트워크 도식화 결과 186

[그림 4-7] 혁신자원 혁신생태계 활성화 저해요인 중요도 평가 결과 189

[그림 4-8] 혁신성과 수준 평가 결과 190

[그림 4-9] 혁신네트워크 혁신생태계 활성화 저해요인 중요도 평가 결과 191

[그림 4-10] 혁신인프라 혁신생태계 활성화 저해요인 중요도 평가 결과 193

[그림 4-11] 혁신성과 혁신생태계 활성화 저해요인 중요도 평가 결과 195

[그림 4-12] 수송부문 혁신생태계 활성화 방향성 200

[그림 4-13] 수송부문 혁신생태계 활성화 방안 201

[그림 4-14] 수송부문 혁신생태계 분석 결과 205

[그림 5-1] 혁신자원 수준 평가 결과 213

[그림 5-2] 혁신자원 수준 평가 결과 217

[그림 5-3] 혁신네트워크 수준 평가 결과 228

[그림 5-4] 혁신인프라 수준 평가 결과 238

[그림 5-5] 혁신성과 수준 평가 결과 242

[그림 5-6] 건물(가정)부문 혁신주체-협력기관 네트워크 도식화 결과 245

[그림 5-7] 혁신자원 혁신생태계 저해요인 중요도 평가 결과 246

[그림 5-8] 혁신활동 혁신생태계 활성화 저해요인 중요도 평가 결과 248

[그림 5-9] 혁신네트워크 혁신생태계 저해요인 중요도 평가 결과 249

[그림 5-10] 혁신인프라 혁신생태계 저해요인 중요도 평가 결과 250

[그림 5-11] 혁신성과 혁신생태계 저해요인 중요도 평가 결과 251

[그림 5-12] 건물(가정)부문 혁신생태계 활성화 방향성 255

[그림 5-13] 건물부문 혁신생태계 활성화 방안 256

[그림 5-14] 건물(가정)부문 혁신생태계 분석 결과 2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