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도서관 국가전략정보포털

표제지 1

목차 8

국문요약 4

제1장 서론 12

1. 연구 배경 13

2. 연구의 주요 내용과 차별성 16

가. 연구 목적과 주요 내용 16

나. 차별성 18

제2장 데이터 거버넌스 정책 프레임워크와 규범 19

1. 정책 수립의 배경과 영향요인 20

2. 데이터 축적 및 활용 기반 구축 23

가. 기본방향: 정부 주도의 데이터 축적 및 활용 23

나. 디지털 ID 프로그램과 솔루션 개발 26

3. 데이터 규범 29

가. 디지털 개인정보보호법 29

나. 분야별 데이터 현지화 규정 32

다. 비개인 데이터 거버넌스 프레임워크(안) 36

라. 디지털 인디아법(안) 40

4. 평가와 시사점 43

가. 데이터 축적 및 활용 기반 구축 43

나. 데이터 규범 44

제3장 인도의 디지털 통상협력: 데이터를 중심으로 49

1. 데이터 거버넌스와 디지털 통상정책의 연계 50

2. 데이터 현안에 대한 인도와 주요국 간 논의 52

가. WTO 52

나. 미국 54

다. EU 57

라. 호주 59

마. 중국 62

3. 인도의 디지털 공공 인프라(DPI) 대외협력 64

가. G20 64

나. 국제기구 및 양자 간 협력 67

4. 인도 진출기업 사례 71

가. 인디아 스택 활용 71

나. 데이터 현지화 요건 대응 74

다. 전자적 전송의 관세 모라토리엄에 대한 대응 77

라. 데이터 안보 우려에 대한 대응 79

5. 평가와 시사점 83

가. 인도와 주요국 간 논의 83

나. 인도의 디지털 공공 인프라 협력 85

다. 기업 진출 사례 86

제4장 결론: 한ㆍ인도 협력에 대한 시사점 88

1. 정부 간 협력ㆍ논의 과제 89

가. 데이터 규범 현안 89

나. 통상협력 90

다. 디지털 공공 인프라(DPI) 협력 92

라. 공공 부문 디지털화 협력 93

마. 데이터 거버넌스 관련 정부 간 교류 94

바. 기업 진출 지원 96

2. 기업에 대한 시사점 97

참고문헌 99

[부록] 119

Executive Summary 125

판권기 3

표 1-1. 주요국의 규제적 데이터 정책(2024년 8월 현재) 15

표 2-1. 인도와 EU의 「개인정보보호법」 비교 46

표 2-2. 인도 데이터 규범의 주요 내용과 현안 48

표 3-1. 디지털 공공 인프라 시스템을 위한 G20 프레임워크의 주요 내용 66

표 3-2. 국가 및 권역별 인도의 DPI 협력 현황 69

표 3-3. 레이어별 해외 기업의 인디아 스택 활용 사례 72

표 3-4. MasterCard의 인도 데이터 현지화 규제 주요 대응 조치 75

표 3-5. AWS의 인도 내 데이터 센터 운영 및 규제 준수 현황 77

표 3-6. 인도와 주요국의 디지털 통상 논의와 현안: 데이터를 중심으로 85

그림 1-1. 인도의 분야별 디지털 정책 14

그림 2-1. 인도 데이터 거버넌스 수립의 영향요인 23

그림 2-2. 인도의 정부 주도 데이터 플랫폼 구축 방안 25

그림 2-3. 인디아 스택의 구성요소 27

그림 2-4. DEPA 솔루션 구조 29

그림 2-5. 디지털 인디아법(안) 개요 41

글상자목차 11

글상자 3-1. EU의 디지털 통상정책 58

부록표목차 10

부록 표 1. 인도의 컴퓨터 및 관련 서비스, 시청각 서비스 분야 GATS 양허(specific commitment) 119

부록 표 2. 인도 FTA의 디지털 무역(전자상거래) 챕터 121

부록 표 3. 호주 FTA의 디지털 무역(전자상거래) 챕터 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