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도서관 국가전략정보포털

표제지 1

목차 2

Ⅰ. 개요 4

1. 관련 규정 4

2. 수립 경과 6

Ⅱ. 2024년도 남북관계발전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 7

1. 주요 성과 7

2. 한계 10

Ⅲ. 2025년 정책 추진방향 11

Ⅳ. 2025년 중점 추진과제 13

1. 북한 비핵화 추진과 한반도 평화정착 13

1-1. 원칙과 일관성에 기초한 북한 비핵화와 평화정착 추진(외교부ㆍ통일부ㆍ국방부) 13

1-2. 북한 비핵화 이행 동력 확보(외교부ㆍ통일부ㆍ국방부ㆍ기재부ㆍ과기정통부ㆍ농식품부ㆍ산업부ㆍ복지부ㆍ국토부ㆍ해수부 등) 14

1-3. 북한의 불법 외화벌이 차단(외교부) 15

1-4. 한반도 문제 국제공조 강화(외교부ㆍ통일부) 16

2. 남북관계의 정상화 추진 17

2-1. 원칙 있는 남북관계 추진(통일부) 17

2-2. 호혜적ㆍ실사구시적 남북관계 정립(통일부ㆍ기재부ㆍ과기정통부ㆍ농식품부ㆍ환경부ㆍ산림청ㆍ기상청 등) 19

2-3. 법과 원칙에 따른 교류협력 추진 질서 확립(통일부) 21

2-4. 개방과 소통을 통한 민족동질성 회복(통일부ㆍ문체부ㆍ방통위ㆍ국가유산청) 22

3. 북한인권 및 남북 간 인도적 문제 해결 23

3-1. 북한주민의 인권 보호 및 실질적 인권 증진(통일부ㆍ외교부ㆍ법무부 등) 23

3-2. 이산가족 문제 해결 노력 지속 추진(통일부) 25

3-3. 국군포로ㆍ납북자ㆍ억류자 문제 해결 노력 강화(통일부ㆍ외교부ㆍ국방부) 26

3-4. 북한 주민의 인도적 상황 개선 추진(통일부ㆍ외교부ㆍ농식품부ㆍ질병청) 28

3-5.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강화(통일부ㆍ교육부ㆍ외교부ㆍ법무부ㆍ지자체) 29

4. 북한 정보분석과 정책수립 역량 강화 31

4-1. 정보분석 역량 강화(통일부ㆍ국방부) 31

4-2. 정책수립 지원 역량 강화(통일부ㆍ외교부ㆍ국방부) 32

4-3. 북한 정보ㆍ정책 네트워크 정비(통일부ㆍ외교부ㆍ국방부) 33

4-4. 북한자료 대국민 서비스 개선(통일부) 34

5. 국민, 국제사회와 함께하는 통일준비 35

5-1. 통일미래비전 수립 및 공감대 확산(통일부ㆍ외교부) 35

5-2. 통일기반 조성을 위한 법ㆍ제도 마련(통일부ㆍ법무부) 36

5-3. 북한 실상에 대한 객관적ㆍ균형적 이해 제고(통일부ㆍ통계청ㆍ지자체) 38

5-4. 통일교육 강화 및 통일ㆍ대북정책 공감대 형성(통일부ㆍ교육부ㆍ지자체) 40

5-5. 한반도 통일기반 조성을 위한 국제사회 협력 강화(통일부ㆍ외교부) 42

Ⅴ. 추진체계 및 소요재원 44

1. 추진 체계 44

2. 소요 재원 45

[붙임 1] 2025년 남북협력기금 사업비 편성 내역 46

[붙임 2] 과제별 소관 부처(청) 현황 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