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도서관 국가전략정보포털

목차 1

수출통제(EU Regulation 833/2014) 2

① 국방ㆍ안보 품목(Annex VII)(총 9개) 2

② 산업역량강화 품목(Annex XXIII)(총 19개) 2

③ 러 경유운송 금지 품목(Annex XXXVII)(총 16개) 3

④ 석유ㆍ가스개발용 S/W(Annex II)(총 7개) 3

⑤ 非CHPL 품목 실사의무 강화(Annex XLVIII)(총 2개) 3

⑥ 허가면제ㆍ사안별 허가심사 요건 변경 (이중용도품목(EU Regulation 821/2021), 국방ㆍ안보품목(Annex VII)) 3

⑦ 제재대상자(Annex IV)(총 9개국, 55개) 4

수입금지 4

제재 우회거래 차단 4

금융제재 5

결론 6

[붙임 1] 수출통제 추가 품목 목록 7

[붙임 2] 허가면제ㆍ사안별 허가심사 요건 신구대비표 11

[붙임 3] 對러 제재 경과(제1차~제16차)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