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도서관 국가전략정보포털

표제지 1

목차 2

Ⅰ. 최근 저출생 대응 과제 주요 이행실적 3

(1) (일ㆍ가정 양립) 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위한 우수기업 인증개선 등 추진 3

(2) (양육ㆍ돌봄) 다양한 돌봄수요 대응을 위한 제도 보완 노력 지속 4

(3) (주거 및 결혼ㆍ출산) 결혼 페널티 해소 및 결혼비용 부담 경감 등 추진 5

Ⅱ. 추가 보완과제 6

(1) 주거 및 일ㆍ가정 양립 분야 주요 정책과제 보강 6

①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 거주 중 출산가구 인센티브 강화(국토부) 6

② 육아휴직 기간 중 대출 원금상환 유예 확산(금융위) 6

(2) 아이돌봄서비스 제도 개선 7

① 아이돌보미 정신건강 관리 강화(여가부) 7

② 민간 육아도우미 양성교육 시간 단축(여가부) 7

(3) 임신ㆍ자녀 양육 가정에 대한 생활밀착형 지원 강화 8

① 은행권 영유아 동반 보호자 패스트트랙 도입(금융위) 8

② 다자녀 가구 놀이공원 이용 혜택 확대(롯데월드) 8

③ 다자녀 가구 자동차 검사 수수료 감면 확대(국토부) 8

Ⅲ. 부처별 주요 과제 추진계획 9

1. [교육부] 영유아 교육ㆍ돌봄에 대한 공공 책임성 강화 9

1. '25년 주요 추진계획 9

2. 향후 대응방향 14

2. [국토부] 신혼ㆍ출산가구 주택공급 확대 15

1. '25년 주요 추진계획 15

2. 향후 대응방향 17

3. [공정위] 결혼준비시 소비자 피해 예방 및 구제 18

1. 과제 추진 현황 18

2. 향후 계획 19

3. 추진 애로사항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