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연방하원은 스테이블코인 발행 및 규제를 명확히 하기 위한 법안인 「Clarity for Payment Stablecoins Act of 2023(H.R.3633)」를 2025년 7월 16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킴
ㅇ법안은 지급결제용 스테이블코인의 정의와 발행 자격, 규제 구조를 법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디지털 자산 시장의 명확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마련
ㅇ스테이블코인은 “1:1 법정화폐 담보를 기반으로 안정적 가치를 유지하는 디지털 자산”으로 정의되며, 법적 통화에 고정된 지불 수단으로 활용 가능
ㅇ해당 법안은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연방 및 주 정부의 허가제 하에 두고,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민사상 책임을 부과하도록 규정
□ 스테이블코인 발행은 연방예금보험공사(FDIC) 또는 연방준비제도 이사회(FRB)의 승인을 받은 ‘결제 스테이블코인 발행기관’에 한해 허용됨
ㅇ은행, 신탁회사, 또는 연방정부가 승인한 특수목적기관이 발행 주체가 될 수 있으며, 기본 자산(법정화폐 등)에 대한 전액 준비금 보유가 필수
ㅇ준비금 자산은 현금, 미국 국채 등 고유동성 자산으로 제한되며, 상업어음 등 위험자산은 포함 불가
ㅇ스테이블코인 관련 거래정보 보관, 이용자 보호 조치, 월별 감사보고서 제출 의무 등도 부과
□ 주정부 인가를 받은 비은행 금융기관도 일정 요건 충족 시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허용하되, 연준은 해당 기관에 대한 감독권한을 보유
ㅇ주정부 인가 기관이 발행할 경우에도 연준은 감독·검사·시정 명령 권한을 갖고 있으며, 필요시 발행 중단 명령 가능
ㅇ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주 인가 기관은 등록 후에도 연방 규제 우위를 따르지 않고 자체 규제체계를 유지할 수 있음
ㅇ이는 연방-주 간 규제 균형을 고려한 조치로, 일부 공화당 의원들의 ‘주권 존중’ 입장이 반영된 결과임
□ 본 법안은 가상자산 산업에서 지급결제 인프라로 활용되는 스테이블코인의 제도화를 위한 첫 입법 시도이며, 규제 명확화를 통해 시장 안정성 제고를 도모함
ㅇ스테이블코인 관련 소비자 보호, 준비금 적정성, 위기 시 상환성 확보 등이 핵심 이슈로 부각
ㅇ디지털 자산에 대한 종합 규제가 부재한 미국에서 해당 법안은 ‘스테이블코인 우선 규제’ 접근방식의 일환으로 추진
ㅇ상원 논의 및 트럼프 행정부의 최종 서명 여부가 향후 법제화의 핵심 변수로 작용할 전망
ㅇ법안은 지급결제용 스테이블코인의 정의와 발행 자격, 규제 구조를 법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디지털 자산 시장의 명확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마련
ㅇ스테이블코인은 “1:1 법정화폐 담보를 기반으로 안정적 가치를 유지하는 디지털 자산”으로 정의되며, 법적 통화에 고정된 지불 수단으로 활용 가능
ㅇ해당 법안은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연방 및 주 정부의 허가제 하에 두고,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민사상 책임을 부과하도록 규정
□ 스테이블코인 발행은 연방예금보험공사(FDIC) 또는 연방준비제도 이사회(FRB)의 승인을 받은 ‘결제 스테이블코인 발행기관’에 한해 허용됨
ㅇ은행, 신탁회사, 또는 연방정부가 승인한 특수목적기관이 발행 주체가 될 수 있으며, 기본 자산(법정화폐 등)에 대한 전액 준비금 보유가 필수
ㅇ준비금 자산은 현금, 미국 국채 등 고유동성 자산으로 제한되며, 상업어음 등 위험자산은 포함 불가
ㅇ스테이블코인 관련 거래정보 보관, 이용자 보호 조치, 월별 감사보고서 제출 의무 등도 부과
□ 주정부 인가를 받은 비은행 금융기관도 일정 요건 충족 시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허용하되, 연준은 해당 기관에 대한 감독권한을 보유
ㅇ주정부 인가 기관이 발행할 경우에도 연준은 감독·검사·시정 명령 권한을 갖고 있으며, 필요시 발행 중단 명령 가능
ㅇ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주 인가 기관은 등록 후에도 연방 규제 우위를 따르지 않고 자체 규제체계를 유지할 수 있음
ㅇ이는 연방-주 간 규제 균형을 고려한 조치로, 일부 공화당 의원들의 ‘주권 존중’ 입장이 반영된 결과임
□ 본 법안은 가상자산 산업에서 지급결제 인프라로 활용되는 스테이블코인의 제도화를 위한 첫 입법 시도이며, 규제 명확화를 통해 시장 안정성 제고를 도모함
ㅇ스테이블코인 관련 소비자 보호, 준비금 적정성, 위기 시 상환성 확보 등이 핵심 이슈로 부각
ㅇ디지털 자산에 대한 종합 규제가 부재한 미국에서 해당 법안은 ‘스테이블코인 우선 규제’ 접근방식의 일환으로 추진
ㅇ상원 논의 및 트럼프 행정부의 최종 서명 여부가 향후 법제화의 핵심 변수로 작용할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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