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도서관 국가전략정보포털

표제지 1

목차 5

보고서요약 6

Ⅰ. 서론 20

1. 연구 배경 및 목적 21

가. 연구 배경 및 필요성 21

나. 현실태 및 문제점 22

2. 연구 설계 및 방법 23

가. 연구범위 23

나. 연구방법 23

다. 주요 연구 내용 24

Ⅱ. 북핵 미사일 전력 반영 남북한 군사력 균형 분석 26

1. 기존 남북한 군사력 균형 연구의 문제점 27

가. 북핵 위협 증가에도 불구하고 재래식 군사력 위주로만 남북한 비교 27

2. 북핵 미사일 전력 반영 군사력 균형 평가 개선방향 32

3. 평가 결과 및 함의 39

Ⅲ. 2030년경까지 북한의 핵전략 핵태세 전망 41

1. 북한의 재래식/핵 통합 전쟁 전략 42

가. 북한의 재래식/핵 통합 전쟁계획 42

나. 북한의 재래식/핵 통합 전쟁 계획에 대한 한ㆍ미의 대응 44

다. 2023년 미국의 「국가정보판단서(National Intelligence Estimate)」 47

라. 북한의 '전면적 전쟁 준비' 주장에 대한 5가지 반론 48

마. CSIS의 확장억제력 권고사항 49

바. 2026년 제9차 로동당대회에서 발표할 것으로 예상되는 북한의 핵정책 50

사. 소결론 50

2. 2030년경까지의 북한의 핵전략 52

가. 예상되는 북한의 핵전략 52

3. 2030년경 까지 북한의 핵태세 전망 60

가. 2030년경 까지 핵개발 전망 60

나. 북한의 변화하는 핵태세 60

다. 북한이 중점을 두고 있는 비대칭확전태세 62

4. 소결론 66

Ⅳ. 핵ㆍ재래식 전력을 사용한 북한의 전쟁 시나리오 개발 67

1. 재래식/핵 통합 관점의 시나리오 개발 방안 68

가. 시나리오의 주요 전제 사항 및 구성 요소 68

나. 한반도 제한 핵전쟁 시나리오 구상 78

2. 시나리오1: 제한 핵전쟁 시나리오1(Most Likely) 91

가. 시나리오 개관 91

나. 방호 단계 시나리오 93

다. 제압 단계: 한국군 공격 vs 북한군 방어 시나리오 96

라. 압도 단계: 북한군 공격 vs 한국군 압도 시나리오 98

마. 기동 단계: 북한군 공격 vs 한국군 반격 시나리오 100

3. 시나리오2: 제한 핵전쟁 시나리오2(Worst Case) 103

가. 시나리오 개관 103

나. 방호 단계의 시나리오 110

다. 제압 단계: 한국군 공격 vs 북한군 방어 시나리오 113

라. 압도 단계: 북한군 공격 vs 한국군 압도 시나리오 116

마. 기동 단계: 북한군 공격 vs 한국군 반격 시나리오 118

바/사. 확대된 전술핵 사용 시나리오 121

Ⅴ. 전쟁 시나리오의 전략적 함의 124

1. 시나리오의 작성과 전략적 함의 125

가. 총괄평가와 시나리오 기법 125

나. 시나리오의 전략적 함의 도출 125

2. 시나리오1의 전략적 함의 126

가. 핵 사용 위협 하 재래식 전쟁의 전개 양상 126

나. 전략적 함의: 북핵/미사일 위협 억제 전략 127

3. 시나리오2의 전략적 함의 128

가. 제한적 선제 전술핵 사용하 전쟁의 전개 양상 128

나. 전략적 함의: 북핵/미사일 위협 억제 전략 129

Ⅵ. 한국의 국방전략 발전 방향 131

1. 북한의 新전쟁계획에 대한 효과적 대응방안 132

가. 북한의 新전쟁계획에 대한 우리의 대응방향 132

나. 미국 확장억제의 실효성 제고 133

다. 3축체계 보완 135

2. 우리의 국방전략 발전방향 137

가. 3축체계 업그레이드 137

나. 핵무장 잠재력(nuclear latency) 확보 141

다. 한ㆍ미ㆍ일 핵공유 142

라. 전술핵 재배치 144

마. 한ㆍ미 확장억제를 한ㆍ미ㆍ일/한ㆍ미ㆍ일ㆍ호주 차원으로 확대 146

바. 통제된 핵확산 147

3. 우리의 국방정책/군사전략 함의: '한국형 억제' 전략 151

가. 수직적 차원: 핵ㆍ재래식 전력을 전략적-작전적-전술적 차원에서 연계 151

나. 수평적 차원: 필요시 모든 정부/비정부 기관의 억제 노력 융합 154

다. 기능적 차원: 억제전략을 외교ㆍ경제ㆍ무역 등 비군사적 수단들과 긴밀히 연계 158

라. 시간적 차원: 시간적 경과, 상황적 변화에도 유지되도록 '미래검증' 보장 161

Ⅶ. 결론 및 건의 165

참고문헌 170

〈표 1〉 북한의 미사일 발사 동향 34

〈표 2〉 북한의 미사일 개발 현황 34

〈그림 1〉 6.25 남침로와 2015 통일대전의 남침로 비교 45

〈그림 2〉/〈그림 9〉 킬웹의 개념도 139

도표목차 36

〈도표 1〉 군사력 비교(G20+북한) 36

〈도표 2〉 남북한 군사력 비교(재래식 무기) 37

〈도표 3〉 남북한 군사력 비교(핵무기 포함) 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