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월 24일, 베이징에서 열린 ‘EU-중국 수교 50주년 정상회담’은 공동성명도 발표되지 않았고, 양측의 입장 차이가 노골적으로 드러남
- ‘실패’로 평가하기보다는 양측 모두 새로운 국제질서 속에서 ‘전략적 거리’를 조정하는 과정의 일부로 이해하는 것이 더 적절함
□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협력이 심화함에 따라 불균형도 심화”되었고 중국과의 관계는 ‘명백한 전환점’에 다다랐다고 선언함
- 시진핑 주석은 “중국과 EU 간에는 근본적 이해 충돌이 없으며 협력이 경쟁보다 많다”고 강조했고, 중국 관영언론은 중국을 ‘유럽의 중요한 파트너’로 묘사함
- 엇갈리는 양측의 평가는 단기적으로 공감대를 도출하기 어려운 단계에 있음을 시사하는 한편, 양측 모두 충돌을 방지하며 새로운 균형점을 모색하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됨
□ EU는 최근 중국을 ‘협력자-경쟁자-체제 라이벌’이라는 삼중 인식 틀을 공식화하며 보다 복합적인 대응 전략을 채택하고 있음
- 중국을 여전히 중요한 글로벌 협력 파트너로 간주하면서도, 스스로는 지정학적 대립의 완충지대로서 역할을 자임하고 있다고 분석됨
- 협력과 경쟁이 공존하는 복합적 국면에서 EU-중국 관계는 ‘경제적 상호의존’과 ‘전략적 거리 조정’ 사이에서 새로운 균형점을 모색 중임
□ 미국과 EU 모두 최근 몇 년간 중국을 ‘체제 경쟁자’로 규정하고, 경제 안보 및 기술 주권을 핵심 아젠다로 설정하고 있음
- 미국과 EU의 대중전략은 트럼프-바이든-트럼프 재집권이라는 흐름 속에서 수렴과 균열을 반복하며 진화해왔음
- 미국이 중국 봉쇄와 기술 패권 경쟁을 전면화하는 동안, 유럽은 보다 유연하고 다층적인 접근을 통해 자율성과 전략적 공간을 확보하려는 움직임을 이어가며 ‘줄타기 전략’을 구사하고 있음
- EU와 중국은 더 이상 전면적 우호 관계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상호 의존을 전제로 한 관계 유지 의지는 여전히 유효함
□ 경쟁과 협력이 병행되는 복합관계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으므로, 이러한 양면성을 정확히 읽는 것이 향후 정세 판단의 핵심임
- 첫째, 공급망 재편과 기술 표준 경쟁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한국은 EU와 중국 간 전략 변화에 민감하게 대응해야 함
- 둘째, 유럽 주도의 제도 경쟁이 강화되는 환경에서, 중국과의 기술 연계성을 고려하면서도 EU와의 규범 정렬을 통한 제도 연계 전략을 병행할 필요가 있음
- 셋째, ‘전략적 자율성’을 강조하는 EU의 중장기적 전략을 단수한 외교 수사 너머 구조적 선택의 신호로 해석하고 외교․산업․기술정책 전반에 걸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함
- EU-중국 정상회담에서 보여준 ‘관리된 긴장’ 구조를 기민하게 읽고, 외교적 유연성과 전략적 명료성을 동시에 확보해야 할 시점임
(출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 ‘실패’로 평가하기보다는 양측 모두 새로운 국제질서 속에서 ‘전략적 거리’를 조정하는 과정의 일부로 이해하는 것이 더 적절함
□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협력이 심화함에 따라 불균형도 심화”되었고 중국과의 관계는 ‘명백한 전환점’에 다다랐다고 선언함
- 시진핑 주석은 “중국과 EU 간에는 근본적 이해 충돌이 없으며 협력이 경쟁보다 많다”고 강조했고, 중국 관영언론은 중국을 ‘유럽의 중요한 파트너’로 묘사함
- 엇갈리는 양측의 평가는 단기적으로 공감대를 도출하기 어려운 단계에 있음을 시사하는 한편, 양측 모두 충돌을 방지하며 새로운 균형점을 모색하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됨
□ EU는 최근 중국을 ‘협력자-경쟁자-체제 라이벌’이라는 삼중 인식 틀을 공식화하며 보다 복합적인 대응 전략을 채택하고 있음
- 중국을 여전히 중요한 글로벌 협력 파트너로 간주하면서도, 스스로는 지정학적 대립의 완충지대로서 역할을 자임하고 있다고 분석됨
- 협력과 경쟁이 공존하는 복합적 국면에서 EU-중국 관계는 ‘경제적 상호의존’과 ‘전략적 거리 조정’ 사이에서 새로운 균형점을 모색 중임
□ 미국과 EU 모두 최근 몇 년간 중국을 ‘체제 경쟁자’로 규정하고, 경제 안보 및 기술 주권을 핵심 아젠다로 설정하고 있음
- 미국과 EU의 대중전략은 트럼프-바이든-트럼프 재집권이라는 흐름 속에서 수렴과 균열을 반복하며 진화해왔음
- 미국이 중국 봉쇄와 기술 패권 경쟁을 전면화하는 동안, 유럽은 보다 유연하고 다층적인 접근을 통해 자율성과 전략적 공간을 확보하려는 움직임을 이어가며 ‘줄타기 전략’을 구사하고 있음
- EU와 중국은 더 이상 전면적 우호 관계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상호 의존을 전제로 한 관계 유지 의지는 여전히 유효함
□ 경쟁과 협력이 병행되는 복합관계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으므로, 이러한 양면성을 정확히 읽는 것이 향후 정세 판단의 핵심임
- 첫째, 공급망 재편과 기술 표준 경쟁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한국은 EU와 중국 간 전략 변화에 민감하게 대응해야 함
- 둘째, 유럽 주도의 제도 경쟁이 강화되는 환경에서, 중국과의 기술 연계성을 고려하면서도 EU와의 규범 정렬을 통한 제도 연계 전략을 병행할 필요가 있음
- 셋째, ‘전략적 자율성’을 강조하는 EU의 중장기적 전략을 단수한 외교 수사 너머 구조적 선택의 신호로 해석하고 외교․산업․기술정책 전반에 걸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함
- EU-중국 정상회담에서 보여준 ‘관리된 긴장’ 구조를 기민하게 읽고, 외교적 유연성과 전략적 명료성을 동시에 확보해야 할 시점임
(출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목차
표제지 1
목차 1
국문초록 2
'전환점'이라는 이름의 교차점 3
양측의 엇갈린 반응 3
전략적 거리 조정의 의미: '경쟁'과 '협력'의 재배열 4
미국과 EU의 대중 정책 비교: '수렴' vs '차별' 6
전망과 시사점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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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중국 수교 50주년 정상회담 : '체제 경쟁자'간 전략적 거리 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