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극항로가 빙하의 해빙과 함께 2030년 정도에는 1년 내내 활용이 가능해져 그 지정학적 가치가 갈수록 높아질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에 맞추어 新정부 출범 이후, 북극항로에 대한 정부의 관심도 해수부 이전 등 갈수록 고조되고 있다. 그러나 북극항로와 제5도련선이 갈수록 상호 연쇄되고 있는 만큼, 해당 해역에서의 갈등 또한 경제적 측면뿐만이 아니라 외교·안보적 측면에서도 갈수록 발생하기 쉬워지고 있다. 즉, 주요 강대국 간 점유율 경쟁이 점차 치열해져 가는 가운데, 그에 따른 현상타파 시도와 현상유지 노력에 의한 갈등적 구조가 향후 우리 국익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은 너무나 자명하다. 실제로, 러시아 및 중국은 현상타파 국가로서 해당 해역에서의 지정학적 레버리지를 확보하는 데 집중하고 있으며, 미국 및 일본은 현상유지 국가로서 해당 해역에서의 안보 리스크를 억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리고 해양 국가인 우리는 그 이해관계들로 인한 충돌과 갈등 속에서 해양전략을 구사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 특히 지정학적 측면에서 북방 해로를 포기하지 않는 이상, 우리는 앞으로도 이러한 환경 속에서 그 대응을 이어 나갈 수밖에 없다. 현재 우리 정부의 대응은 그 경제적 효과에 주로 집중하는 측면이 강하다. 그러나 이후에는 외교·안보적 측면도 반영할 수 있는 장기적 비전과 그를 위한 추동력 유지가 더 중요해질 것이다. 우리 정부가 ‘북극항로 유관국’으로서의 국제적 위상을 확보·견고화함으로써, 현재의 해양전략을 앞으로도 원활하게 유지해나갈 수 있는 추동력을 양성하기를 기대한다.
(출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출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목차
표제지 1
목차 1
국문초록 2
러시아ㆍ중국의 해상 점유율 확보를 위한 현상타파 시도 4
미국ㆍ일본의 해상 점유율 유지를 위한 현상유지 노력 5
'해양강국'인 한국의 해양안보를 위한 전략적 제언 7
[그림 1] 동북아 해역 內 북극항로와 제5도련선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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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도련선과 북극항로의 상관관계 : 지정학적 점유율 경쟁과 그 전략적 함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