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도서관 국가전략정보포털

표제지 1

목차 1

Ⅰ. 서론 2

Ⅱ.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전력시장 환경의 변화 2

Ⅲ. 전력도매시장의 기본 구조 4

Ⅳ. 가격이 유연한 전력도매시장에서 재생에너지 확대가 가격에 미치는 영향 5

1. 재생에너지 비중의 확대는 용량 가격을 상승시키는 요인 6

2. 천연가스 가격 상승은 용량 가격을 하락시키는 요인 6

3.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는 보조서비스 가격을 상승시키는 요인 7

Ⅴ. 가격이 경직적인 우리나라 전력도매 시장의 문제점 7

1. 전력도매가격: 재생에너지에 적용되기 어려운 변동비 기반 7

2. 용량 가격: 경직적인 고정 투자비 평가 7

3. 보조서비스 가격: 수요와 반대로 움직이는 가격 결정 9

Ⅵ. 정책 과제 10

1. 전력도매시장의 가격 기능 강화 10

2. 규제기관의 독립성ㆍ전문성 강화와 소매요금 체계의 합리화 10

참고문헌 12

〈표 1〉 전력도매시장의 기능별 거래시점과 역할 5

[그림 1] 일간 전력거래량 변동성 3

[그림 2] 국내 월별 시간대별 최대 및 최소 전력거래량 변화 3

[그림 3] 국내 전력시장 구조 4

[그림 4] 전력도매시장 환경 변화의 용량 가격 영향 경로 6

[그림 5] 국내외 전력도매가격(좌) 및 재생에너지 비중(우)과 용량 가격 간의 관계 8

[그림 6] 연도별 보조서비스 공급량 9

[그림 7] 연도별 보조서비스 정산단가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