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의회조사국(CRS)은 지난 12일(현지시간) 한미관계를 업데이트한 보고서 「대한민국: 배경과 한미 관계(South Korea: Background and U.S. Relations)」 에서, 미국 조지아주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공장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한국인 노동자 300명 이상 체포·구금 사태가 한미관계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분석함
ㅇ CRS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 간 첫 정상회담의 긍정적인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한미 관계에 도전 과제가 남아 있을 수 있다며 이번 사태를 그 중 하나로 꼽음
ㅇ 9월 4일 조지아주 현대 제조 공장에서 진행된 이민 단속 작전으로 양자 관계에 대한 한국의 우려가 제기되었으며, 미국 이민 정책이 외국 투자를 통한 미국 제조업 일자리 확대라는 미국의 목표와 상충될 수 있다는 의문도 높임
ㅇ 미 이민 당국이 단속 당시 동맹국인 한국 노동자들에게 수갑과 족쇄를 채우는 등 강압적인 모습을 공개하여 한국에서 미국에 대한 여론이 악화되고 있음
ㅇ 보고서는 의회에 법안('H.R. 4687 - Partner with Korea Act') 하나가 계류돼 있으며 이 법안이 '한국 국적자에 대한 고숙련 비자를 제공할 수 있다'고 소개함. 해당 법안은 한국계인 영 김 하원의원(공화·캘리포니아)이 지난 7월 119대 의회 들어 재발의한 것으로 연간 최대 1만5천개의 한국인 전문직 취업비자(E-4)를 발급하는 것을 골자로 함
□ CRS는 구금 사태 외에도 한미 관계의 여러 도전 과제를 언급함
ㅇ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조처가 한국의 수출 지향 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평가함
ㅇ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에 집중하기 위해 주한미군을 부분적으로 재배치하려는 움직임은 이 대통령의 '불필요하게 중국을 자극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복잡해질 수 있다고 지적함
ㅇ 많은 한국 전문가는 트럼프 대통령이 대북정책을 개발하면서 한국 정부를 우회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고 있음
ㅇ 지난달 25일 백악관 한미 정상회담에서 주요 발표를 하지 않았지만, 한미 관계의 강력함과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평가하고, 공동 방위비용 분담, 주한미군 병력, 트럼프 행정부의 주한미군 재편 의향 등 일부 잠재적 동맹 이슈는 해결되지 않은 채 남겨두었다고 설명함
ㅇ 한중관계와 관련해 이 대통령이 지난달 미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연설에서 한중관계가 지리적으로 매우 가까운 데서 생겨나는 '불가피한 관계'라면서도 '한국도 미국의 기본적인 정책에서 어긋나게 행동하거나 판단할 수 없는 상태'라고 말하면서 이른바 '안미경중'(安美經中·안보는 미국에, 경제는 중국에 각각 의존하는 상태) 노선 탈피 의사를 밝힌 것을 소개함
□ 보고서는 한미 관계의 중요성과 현황에 대해서도 설명함
ㅇ 한국을 '아시아에서 미국의 가장 중요한 전략적·경제적 파트너'로 규정하고, 1953년 체결된 한미 상호방위조약과 현재 대략 2만8천500명의 미군이 한국에 주둔하고 있음을 명시함
ㅇ 트럼프발 관세정책으로 유명무실해졌다는 평가가 나오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미국이 체결한 두 번째로 큰 무역협정'으로 거론함
ㅇ 미 법원에서 소송이 진행 중인 최근 미국의 관세 조처 중 일부는 한미 FTA상 미국의 의무 위반이 될 수 있다고 짚음
ㅇ 한국 정치 상황과 관련하여 이재명 대통령이 계엄 및 탄핵 정국 이후 6월에 선출되었으며,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중도좌파' 성향으로 국회를 통제하고 있다고 소개함
[출처] 美의회조사국 '구금사태로 한국의 한미관계 우려 제기돼' (2025.09.18) / 연합뉴스
ㅇ CRS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 간 첫 정상회담의 긍정적인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한미 관계에 도전 과제가 남아 있을 수 있다며 이번 사태를 그 중 하나로 꼽음
ㅇ 9월 4일 조지아주 현대 제조 공장에서 진행된 이민 단속 작전으로 양자 관계에 대한 한국의 우려가 제기되었으며, 미국 이민 정책이 외국 투자를 통한 미국 제조업 일자리 확대라는 미국의 목표와 상충될 수 있다는 의문도 높임
ㅇ 미 이민 당국이 단속 당시 동맹국인 한국 노동자들에게 수갑과 족쇄를 채우는 등 강압적인 모습을 공개하여 한국에서 미국에 대한 여론이 악화되고 있음
ㅇ 보고서는 의회에 법안('H.R. 4687 - Partner with Korea Act') 하나가 계류돼 있으며 이 법안이 '한국 국적자에 대한 고숙련 비자를 제공할 수 있다'고 소개함. 해당 법안은 한국계인 영 김 하원의원(공화·캘리포니아)이 지난 7월 119대 의회 들어 재발의한 것으로 연간 최대 1만5천개의 한국인 전문직 취업비자(E-4)를 발급하는 것을 골자로 함
□ CRS는 구금 사태 외에도 한미 관계의 여러 도전 과제를 언급함
ㅇ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조처가 한국의 수출 지향 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평가함
ㅇ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에 집중하기 위해 주한미군을 부분적으로 재배치하려는 움직임은 이 대통령의 '불필요하게 중국을 자극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복잡해질 수 있다고 지적함
ㅇ 많은 한국 전문가는 트럼프 대통령이 대북정책을 개발하면서 한국 정부를 우회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고 있음
ㅇ 지난달 25일 백악관 한미 정상회담에서 주요 발표를 하지 않았지만, 한미 관계의 강력함과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평가하고, 공동 방위비용 분담, 주한미군 병력, 트럼프 행정부의 주한미군 재편 의향 등 일부 잠재적 동맹 이슈는 해결되지 않은 채 남겨두었다고 설명함
ㅇ 한중관계와 관련해 이 대통령이 지난달 미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연설에서 한중관계가 지리적으로 매우 가까운 데서 생겨나는 '불가피한 관계'라면서도 '한국도 미국의 기본적인 정책에서 어긋나게 행동하거나 판단할 수 없는 상태'라고 말하면서 이른바 '안미경중'(安美經中·안보는 미국에, 경제는 중국에 각각 의존하는 상태) 노선 탈피 의사를 밝힌 것을 소개함
□ 보고서는 한미 관계의 중요성과 현황에 대해서도 설명함
ㅇ 한국을 '아시아에서 미국의 가장 중요한 전략적·경제적 파트너'로 규정하고, 1953년 체결된 한미 상호방위조약과 현재 대략 2만8천500명의 미군이 한국에 주둔하고 있음을 명시함
ㅇ 트럼프발 관세정책으로 유명무실해졌다는 평가가 나오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미국이 체결한 두 번째로 큰 무역협정'으로 거론함
ㅇ 미 법원에서 소송이 진행 중인 최근 미국의 관세 조처 중 일부는 한미 FTA상 미국의 의무 위반이 될 수 있다고 짚음
ㅇ 한국 정치 상황과 관련하여 이재명 대통령이 계엄 및 탄핵 정국 이후 6월에 선출되었으며,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중도좌파' 성향으로 국회를 통제하고 있다고 소개함
[출처] 美의회조사국 '구금사태로 한국의 한미관계 우려 제기돼' (2025.09.18) / 연합뉴스
목차
Overview
North Korea Policy
U.S.-South Korea Alliance
South Korea’s Regional Relations
U.S.-South Korea Economic Relation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