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국방전략서(NDS) 작성 및 전략개념 수립 전망
- NDS 개념 및 용어에 관한 최종 조율 단계. 원활한 내부 소통 및 향후 활용성을 의문시
- 전략적 우선순위는 ▲본토 방어, ▲중국 견제, ▲방위 산업 활성화, ▲동맹 및 파트너 역할 분담 순
- 핵태세검토보고서(NPR)와 미사일방어검토보고서(MDR)는 NDS에 포함, 별도 미발간
- NDS를 국가안보전략서(NSS)보다 먼저 또는 동시 발간(전략 문서 기획체계 변화)
◎ ‘동맹 현대화’에 대한 워싱턴의 인식
- 동맹 현대화를 4가지 축으로 인식: ①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②한반도 방위를 위한 한국군의 역할 증대, ③한국의 국방비 증액, ④전시작전권 전환
- 워싱턴 내에서는 동맹의 업그레이드 필요성에 공감, 그러나 ‘동맹 현대화’ 개념 未사용
◎ ‘대북정책 방향성’에 관한 워싱턴의 인식
- 트럼프 대통령이 미북 대화 추진을 강력히 희망하나, 완전한 비핵화보다는 ‘한국전쟁의 종전선언’이라는 정치적 상징을 우선 추구
(개인적으로 노벨 평화상 수상 희망)
- 김정은,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를 역이용, 협상 거부 및 몸값 올리기 전략 구사 예상
◎ 정책적 함의
- 미측의 최우선 정책 과제인 ‘골든 돔(Golden Dome)’ 관련 방산 협력 분야 식별
-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도전’이라기 보다는 한국군의 발전을 위한 ‘기회’로 보는 긍정적인 접근법 견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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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행정부 2.0의 국방전략기획, 동맹 및 대북정책 방향: 최근 미국 조야의 시각을 중심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