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이 제정되면서 우리나라 ODA 정책의 법적 근거는 확보되었으나, 추진체계는 총괄·조정기관, 유·무상 주관기관, 41개의 시행기관(2025년 기준)으로 분절되어 있다. 우리나라 ODA 규모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각 부처가 자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면서 국가 전략과의 정합성이 떨어지거나, 중복사업이 발생하면서 ODA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독일, 영국, 일본 등 주요 ODA 공여국 사례와 같이 ODA 정책적 기능의 통합, 독립 평가기관의 설립, 의회 내 전담 위원회의 설치 등을 정책과제로 검토할 수 있다.
(출처: 국회입법조사처)
(출처: 국회입법조사처)
목차
목차 1
1. 들어가며 1
2. 우리나라 ODA 추진체계 현황과 문제점 1
(1) 우리나라 ODA 추진체계 1
(2) 우리나라 ODA 추진체계의 문제점 2
가. 통합적ㆍ전략적 접근의 제약 2
나. 사업평가 거버넌스의 분절성 2
다. 국회의 감시기능 한계 3
3. 해외사례: 독일, 영국, 일본 3
(1) 독일 3
(2) 영국 3
(3) 일본 4
4. 제도개선 과제 및 국회의 역할 4
[그림 1] 우리나라 ODA 추진체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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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개발원조(ODA) 추진체계 개선을 위한 과제 및 국회의 역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