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WTO 개도국 특별대우(S&DT) 포기 선언에 관한 규범적 의미 및 대응 전략

표제지 1

목차 3

1. 서론 4

2. WTO 특별대우 제도 개관 7

가. 일반 7

나. 최근 동향 10

다. 기타 규범 흠결 문제 11

3. 중국의 개도국 특별대우 포기 결정의 배경 13

가. 미-중 무역 갈등과 보호무역주의 확산 13

나. 개도국 특혜를 둘러싼 시대적 변화 14

다. 국제사회의 지속적 압박 15

4. WTO 일반이사회에서의 주요국 반응 16

가. 미국 17

나. EU 20

다. 개도국 21

5. 선언의 범위와 규범적 의미 24

가. 선언의 범위 24

나. 규범적 의미 25

(1) 선언의 법적 효력과 구속력 25

(2) 현행 WTO 협정상 중국의 권리 27

6. 전망과 한국의 대응 전략 33

가. 전망 33

(1) WTO 개도국 특별대우 제도의 변화 전망 33

(2) 향후 WTO 협상에서의 영향 35

나. 한국의 대응 전략 35

(1) 향후 WTO 협상에서의 균형 잡힌 입장 정립 35

(2) 투명성ㆍ역량강화 중심의 제도 개혁 주도 36

(3) 주요국과의 협의 통해 공동 입장 모색 37

판권기 2

〈표 1〉 WTO 개도국 특별대우 규정 유형별 정리 8

〈표 2〉 WTO 보조금협정 상 개도국 특별대우 조항에 관한 중국의 실질적 권리ㆍ의무 28

〈표 3〉 주요 4개국 일반특혜관세(GSP) 제도 현황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