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1

목차 4

요약문 5

Ⅰ. 서설 6

Ⅱ.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정과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계획 8

1.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정 및 경과 9

(1)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의 제정 9

(2) 경과 10

(3) 정리 11

2.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계획의 내용 및 검토 11

Ⅲ.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의 문제점과 법률개정안 검토 14

1.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의 문제점 15

(1) 저출산 관련 정책 수립과 이행의 중첩과 비효율성 15

(2) 저출산ㆍ고령사회위원회 조직 및 운영의 한계 17

(3) 정책 수립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참여 부족 18

2.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에 대한 법률개정안 내용 및 평가 18

(1)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284_한창민의원 대표발의) 18

(2)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364_윤준병의원 대표발의) 20

(3)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625_추경호의원 대표발의) 20

(4)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883_윤호중의원 대표발의) 22

(5)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459_남인순의원 대표발의) 23

(6)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600_김윤의원 대표발의) 24

(7)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603_강선우의원 대표발의) 26

(8)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767_전재수의원 대표발의) 27

(9)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709_천하람의원 대표발의) 28

3. 검토 29

(1) 전담 부처 신설에 검토 29

(2) 전담부처 신설을 전제로 한 법령개정 방향 30

Ⅳ. 결론 33

참고문헌 35

판권기 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