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과제의 필요성

원자력 기반 청정수소 생산은 탄소중립 실현과 에너지전환 가속화 속에서 안정적 전원 확보와 대규모 수소 공급이 필요한 상황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수전해와 연계한 원전 활용은 대량생산과 비용경쟁력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어 향후 청정수소 경제의 핵신축으로 부상하고 있다.

정부는 청정수소 중심의 에너지체계 구축을 위해 전 주기 산업 육성과 법·제도 정비를 추진하고 있으며, 청정수소발전시장 개설과 공급 확대 전략을 통해 생산·유통 인프라의 체계적 확장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원자력 수소는 안정성·효율성 측면에서 국가 청정수소 수급 구조를 보완할 수 있는 실질적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경상북도는 국내 최대 원전 밀집지역으로서 청정수소 생산 거점 조성과 국가 전략사업 연계가 가능한 최적의 여건을 보유하고 있다. 지역 전력자원 활용, 산업 전환 대응, 신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원자력 기반 청정수소 산업화 전략 마련이 필요하며, 이를 뒷받침할 제도적 기반과 실행과제 도출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2. 현황과 문제점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수소경제 전환이 가속되는 가운데, 청정수소 생산·유통·활용 전 주기에서 제도적 기반과 인프라가 충분히 갖춰지지 않아 국가 차원의 추진 체계가 분절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원전 기반 청정수소 생산은 대량생산이 가능한 유력한 대안으로 평가되지만, 원전 전력을 직접 활용하기 위한 법적 근거와 운영 절차가 명확히 마련되어 있지 않아 실증과 산업화 추진에 제약이 있다. 수전해 설비, 출하센터. 저장·운송 시설 등 전 주기에 걸친 인프라 기준도 개별 법령에 산재해 있어 인허가 절차의 복잡성과 기준의 불일치가 주요 문제로 지적된다. 청정수소 공급 체계 확립을 위한 기술·제도·안전 기준 정비가 시급한

상황이다.

또한 청정수소 산업을 국가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한 조직, 재정, 권한 배분 체계도 일관되게 마련되어 있지 않아. 지역 생산거점과 국가 인프라 사업 간 연계가 원활하게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원전 지역을 중심으로 한 초기 실증사업은 개별사업단위로 추진되고 있어 장기적 산업 기반 형성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지역의 참여 권한 역시 법적·제도적 장치 부재로 제한되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국가-지방 간 역할 구분과 사업추진체계 정비를 위한 상위 법체계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공급, 안전, 인허가를 포괄하는 일관된 청정수소 거버넌스가 부재해 정책 간 충돌과 사업 추진 지연이 반복되고 있다는 점도 중요한 문제로 지적된다.

3. 정책 방향

원전 기반 청정수소 확대를 위해 생산~공급~유통 전 주기를 통합하는 특별법이 필요하다. 핵심 인프라의 기준과 절차를 일원화해 인허가 부담을 줄이고, 원전 전력 활용 근거를 명확히 해 대량·저비용 생산모델을 제도화해야 한다. 이를 통해 국가 청정수소 공급기반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

특별법은 원자력수소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고, 인증·안전·품질 기준을 통합해 실증~상용회~산업화가 연계되는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 생산 방식 다양성을 인정하되 안전과 품질을 중심으로 표준을 정비하고, 복수

법령에 분산된 기준을 원자력수소 전용 체계로 정리하는 것이 핵심이다.

또한 국가~지자체~공기업~민간이 참여하는 추진 체계를 법률로 설정해 지역거점과 국가 공급방이 연계되도록 해야 한다. 울진 등 공급거점을 중심으로 산업단지, 도시, 항만으로 이어지는 유통망 구축을 국가사업으로 추진할 근거를 확보해야 한다. 특별법 제정을 위한 후속 연구를 통한 특별법 세부 조문 마련 등 입법 설계 연구도 필요하다.

(출처: 경북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