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위원장이 2023년 남북 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한 이후, 북한군은 2024년부터 군사분계선(MDL) 일대에 철조망과 지뢰지대 등 을 조성하는 등 이른바 ‘국경선 요새화’를 진행하고 있다. 문제는 오랜 기 간 MDL 표식물이 훼손되면서 북한군·한국군·유엔사가 인식하는 MDL이 서로 다르다는 점이다. 지난 9월 한국군 기준 MDL 이남에 매설된 북한군 지뢰에 우리 장병 3명이 부상한 사고도 이 불일치에서 비롯됐다. 더욱이 요새화가 완료되어 북한군이 국경 경비 임무로 전환하면, 경비 병력에 의 한 구조적 MDL 침범이 반복되면서 의도적 도발과 구분하기 어려워지고, 자칫 확전으로 번질 위험도 크다. 특히 북한의 남북회담 거부와 9·19 군사 합의 파기로 위기관리 장치마저 사라진 상태이다. 따라서 한국군은 먼저 유엔사와 MDL 기준선을 일치시킨 뒤 드론·로봇 등 무인체계를 통해 MDL 표식물을 재설치해야 한다. 또한 구조적 침범과 의도적 도발을 구분해 교 전규칙을 세분화하고, 경계 무인화와 함께 신속한 보고체계도 갖춰야 한 다. 아울러 정전협정에 따라 남측 DMZ를 완충지대로 복원하고, 남북군사 회담이 제한된 현실을 감안 해, 유엔사-북한군 간 장성급회담을 재개함으 로써 우발적 충돌을 막는 선제적 평화 관리에 나서야 한다.

(출처: 극동문제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