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는 4월 18일 국무회의에서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 추진성과 및 향후계획」을 논의함. 그간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을 추진하였으나, 최근 강남 학원가 마약음료 사건, 유명연예인 투약 사건 등 마약류 범죄가 잇따르자 일상생활에까지 위협을 주고 있는 마약을 완전히 뿌리 뽑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역량을 총결집하여 이번 후속계획을 마련함
□ 이번 계획은 마약류 관리 흐름에 따라 ▲유입 감시 ▲유통 단속 ▲사법처리 ▲치료·재활 ▲교육·홍보로 분류하여 범정부 차원 계획을 수립함
<유입 감시>
❐ 감시인력 확충, 마약탐지 첨단장비 도입 등을 통한 마약 밀반입 원천 차단
❐ 촘촘한 마약 공조체계 운영
<유통 단속>
❐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를 검·경· 관세청 등 840명으로 구성하여 범정부 수사역량 결집
❐ 마약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
❐ 대검찰청 내 마약·조직범죄부(가칭)를 조속히 설치하여 검찰의 마약수사 기능 복원
❐ 인터넷 마약 불법거래·광고 사이트 24시간 감시. 적발된 사이트는 1일 내 신속 차단
❐ 신종마약 탐색 역량 강화. 의료용 마약류 불법유통 감시 강화
❐ 마약류 유통·투약 등 불법행위에 대한 공익신고 적극 유도
<사법처리>
❐ 마약류 투약사범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 시 약물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를 통한 중독 수준 평가 의견 반영
❐ 마약류 범죄 양형기준 강화 추진
<치료·재활>
❐ 마약치료 보호 기관으로 지정된 24개 병원의 마약 중독 치료 기능 수행을 위한 사업운영비·치료비 지원 단가 상향 조정. 치료보호에 대한 의료수가 개선 검토
❐ 중독재활센터 확대, 맞춤형 재활 프로그램 개발
❐ 마약류 중독재활 전문인력 양성
<교육·홍보>
❐ 마약근절 홍보를 위한 범국민 캠페인 실시
❐ 마약 정보 통합 홈페이지 구축
❐ 학교 마약예방교육 강화
❐ 모방범죄 방지를 위해 마약범죄 언론보도 권고기준 마련
(출처 : 법무부 보도자료)
□ 이번 계획은 마약류 관리 흐름에 따라 ▲유입 감시 ▲유통 단속 ▲사법처리 ▲치료·재활 ▲교육·홍보로 분류하여 범정부 차원 계획을 수립함
<유입 감시>
❐ 감시인력 확충, 마약탐지 첨단장비 도입 등을 통한 마약 밀반입 원천 차단
❐ 촘촘한 마약 공조체계 운영
<유통 단속>
❐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를 검·경· 관세청 등 840명으로 구성하여 범정부 수사역량 결집
❐ 마약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
❐ 대검찰청 내 마약·조직범죄부(가칭)를 조속히 설치하여 검찰의 마약수사 기능 복원
❐ 인터넷 마약 불법거래·광고 사이트 24시간 감시. 적발된 사이트는 1일 내 신속 차단
❐ 신종마약 탐색 역량 강화. 의료용 마약류 불법유통 감시 강화
❐ 마약류 유통·투약 등 불법행위에 대한 공익신고 적극 유도
<사법처리>
❐ 마약류 투약사범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 시 약물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를 통한 중독 수준 평가 의견 반영
❐ 마약류 범죄 양형기준 강화 추진
<치료·재활>
❐ 마약치료 보호 기관으로 지정된 24개 병원의 마약 중독 치료 기능 수행을 위한 사업운영비·치료비 지원 단가 상향 조정. 치료보호에 대한 의료수가 개선 검토
❐ 중독재활센터 확대, 맞춤형 재활 프로그램 개발
❐ 마약류 중독재활 전문인력 양성
<교육·홍보>
❐ 마약근절 홍보를 위한 범국민 캠페인 실시
❐ 마약 정보 통합 홈페이지 구축
❐ 학교 마약예방교육 강화
❐ 모방범죄 방지를 위해 마약범죄 언론보도 권고기준 마련
(출처 : 법무부 보도자료)
해시태그
참고자료
- ‘마약범죄 반드시 처벌’, 범정부 역량 총결집 (2023.04.18.) / 법무부
- 정부, 2022년도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 발표 (2021.11.29.) / 관계부처 합동
- 마약류 범죄백서. 2021 (2022.04.30.) / 대검찰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