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서론 1
제1절 개 요 2
1. 마약류의 정의 2
2. 종류 3
3. 현행법상 단속 규정 37
4. 마약류별 특성 38
제2절 세계 마약류 일반동향 39
1. 국제 불법 마약류의 최근 동향 39
2. 최근 특이경향 42
3. 국내 동향 52
제2장 마약류별 일반현황 61
제1절 아편, 헤로인 62
1. 아편 및 헤로인 세계 동향 개요 62
2. 소비(남용) 동향 63
3. 생산 동향 65
4. 밀매 동향 66
5. 국내 헤로인 유통추세 68
제2절 코카인 71
1. 코카인 세계 동향 개요 71
2. 소비(남용) 동향 72
3. 생산 동향 73
4. 밀매 동향 75
5. 국내 코카인 유통추세 78
제3절 암페타민류 각성제[ATS]와 신종향정물질[NPS] 83
1. 세계 동향 개요 83
2. 소비(남용) 동향 86
3. 생산 동향 90
4. 밀매 동향 95
5. 국내 암페타민류 각성제(ATS) 취급 추세 99
제4절 대마 111
1. 세계 동향 개요 111
2. 소비(남용) 동향 112
3. 생산 동향 113
4. 밀매 동향 115
5. 대마에 대한 국제 규제 변화 118
6. 국내 대마 관련 추세 119
제3장 국내 마약류범죄 동향 127
제1절 개요 128
1. 동향분석 기간 및 자료 128
2. 범죄유형 128
3. 기타 특이사항 128
제2절 2021년 마약류사범 단속ㆍ처리 및 범죄수익 환수 129
1. 마약류별 내역 129
2. 범죄유형별 내역 130
3. 청별 내역 131
4. 마약류 월별 단속내역 133
5. 기관별 단속내역 134
6. 처리내역 135
7. 범죄수익 환수 137
제3절 마약류범죄 동향 및 분석 140
1. 마약류사범 추세 140
2. 마약류별 압수 현황 144
3. 마약류 및 원료물질 압수 현황 145
4. 마약류 밀반입 현황 149
5. 주요 마약류별 밀반입 적발 현황 163
6. 외국인 마약류사범 현황 171
7. 조직폭력배의 마약류범죄 개입 현황 180
8. 마약류 광고 단속 현황 199
9. 지역별 단속 현황 206
10. 직업별 현황 214
11. 연령별 현황 219
12. 성별 현황 224
13. 학력별 현황 226
14. 범죄원인별 현황 227
15. 범행 장소별 현황 228
16. 검찰 처리현황 230
17. 마약류사범 1심 재판결과 235
18. 실형 및 집행유예 선고별 비율 239
19. 약식명령 금액별 분포 241
20. 실형자ㆍ집행유예자의 형기 평균 243
21. 집행유예자의 유예기간별 구성비율 244
22. 실형자의 형기별 구성비율 246
23. 재범 현황 248
24.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ㆍ감호 실적250
25. 마약류 투약 환각상태 강력범죄 등 발생 현황 253
제4절 환각물질 흡입사범 등 범죄동향 및 분석 270
1. 의 의 270
2. 동향분석 대상기간 및 자료 270
3. 범죄유형 270
4. 현 황 271
5. 분석 결과 284
6. 향후 대책 285
제4장 마약류별 일반현황 287
제1절 한국 검찰의 국제협력 연혁 및 현황
1. 연혁 288
2. 주요 현황 289
제2절 유엔의 마약류 관련 기구, 협약 및 활동 291
1. 유엔의 마약류 관련 기구 및 협의체 291
2. 마약 관련 국제협약 296
3. 유엔 세계 마약퇴치의 날(International Day against Drug Abuse and Illicit Trafficking) 297
제3절 국제협력회의 298
1. 마약류퇴치국제협력회의(ADLOMICO) 298
2. 아ㆍ태지역 약물단속회의(ADEC) 299
3. 마약위원회(CND) 회의 참가 299
4. 국제마약회의(IDEC) 300
5. 아ㆍ태지역 마약법집행기관장회의(HONLEA) 301
제4절 아시아ㆍ태평양 마약정보조정센터(APICC) 창설ㆍ운영 302
1. 개요 302
2. 창설 배경 303
3. 출범식 및 제1차 정기총회 개최 303
4. 정기총회 개최 305
5. APICC 사무국 파견 근무 308
6. APICC 웹사이트 개설ㆍ운영 309
7. APICC 회원국 마약퇴치지원 사업 수행 311
8. 국제 공조수사 및 국제협력 319
제5절 한ㆍ중 마약대책회의 개최 320
1. 한ㆍ중 마약대책회의 창설 320
2. 제1차 한ㆍ중 마약대책회의(2014년) 321
3. 제2차 한ㆍ중 마약대책회의(2015년) 322
제6절 아세안(ASEAN) 마약퇴치지원 사업 수행 323
1. 아세안 프로젝트 323
2. 추진 배경 324
3. 2007년 라오스 326
4. 2008년 베트남, 캄보디아 331
5. 2009년 필리핀 338
6. 2010년 인도네시아 345
7. 2012년 브루나이,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350
8. 2013년∼2014년 미얀마 354
9. 메콩강 유역 국경연락사무소(BLO) 단속역량 강화 사업 361
제7절 국제 마약퇴치지원 사업(ODA,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365
1. ODA 365
2. 2010년 캄보디아 366
3. 2011년 라오스 370
4. 2012년 필리핀 373
5. 2013년 방글라데시 378
6. 2014년 우즈베키스탄 383
7. 2015년 타지키스탄 390
8. 2016년 키르기스스탄 398
9. 2017년 몽골 402
10. 2018년 라오스 408
11. 2019년 캄보디아 411
12. 2020년 필리핀 414
13. 2021년 라오스 416
제8절 베트남 마약통제 역량 강화 사업 419
제9절 방글라데시 마약통제 역량 강화 사업 424
제10절 국제 공조수사 사례 433
제1절 개 요 2
1. 마약류의 정의 2
2. 종류 3
3. 현행법상 단속 규정 37
4. 마약류별 특성 38
제2절 세계 마약류 일반동향 39
1. 국제 불법 마약류의 최근 동향 39
2. 최근 특이경향 42
3. 국내 동향 52
제2장 마약류별 일반현황 61
제1절 아편, 헤로인 62
1. 아편 및 헤로인 세계 동향 개요 62
2. 소비(남용) 동향 63
3. 생산 동향 65
4. 밀매 동향 66
5. 국내 헤로인 유통추세 68
제2절 코카인 71
1. 코카인 세계 동향 개요 71
2. 소비(남용) 동향 72
3. 생산 동향 73
4. 밀매 동향 75
5. 국내 코카인 유통추세 78
제3절 암페타민류 각성제[ATS]와 신종향정물질[NPS] 83
1. 세계 동향 개요 83
2. 소비(남용) 동향 86
3. 생산 동향 90
4. 밀매 동향 95
5. 국내 암페타민류 각성제(ATS) 취급 추세 99
제4절 대마 111
1. 세계 동향 개요 111
2. 소비(남용) 동향 112
3. 생산 동향 113
4. 밀매 동향 115
5. 대마에 대한 국제 규제 변화 118
6. 국내 대마 관련 추세 119
제3장 국내 마약류범죄 동향 127
제1절 개요 128
1. 동향분석 기간 및 자료 128
2. 범죄유형 128
3. 기타 특이사항 128
제2절 2021년 마약류사범 단속ㆍ처리 및 범죄수익 환수 129
1. 마약류별 내역 129
2. 범죄유형별 내역 130
3. 청별 내역 131
4. 마약류 월별 단속내역 133
5. 기관별 단속내역 134
6. 처리내역 135
7. 범죄수익 환수 137
제3절 마약류범죄 동향 및 분석 140
1. 마약류사범 추세 140
2. 마약류별 압수 현황 144
3. 마약류 및 원료물질 압수 현황 145
4. 마약류 밀반입 현황 149
5. 주요 마약류별 밀반입 적발 현황 163
6. 외국인 마약류사범 현황 171
7. 조직폭력배의 마약류범죄 개입 현황 180
8. 마약류 광고 단속 현황 199
9. 지역별 단속 현황 206
10. 직업별 현황 214
11. 연령별 현황 219
12. 성별 현황 224
13. 학력별 현황 226
14. 범죄원인별 현황 227
15. 범행 장소별 현황 228
16. 검찰 처리현황 230
17. 마약류사범 1심 재판결과 235
18. 실형 및 집행유예 선고별 비율 239
19. 약식명령 금액별 분포 241
20. 실형자ㆍ집행유예자의 형기 평균 243
21. 집행유예자의 유예기간별 구성비율 244
22. 실형자의 형기별 구성비율 246
23. 재범 현황 248
24.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ㆍ감호 실적250
25. 마약류 투약 환각상태 강력범죄 등 발생 현황 253
제4절 환각물질 흡입사범 등 범죄동향 및 분석 270
1. 의 의 270
2. 동향분석 대상기간 및 자료 270
3. 범죄유형 270
4. 현 황 271
5. 분석 결과 284
6. 향후 대책 285
제4장 마약류별 일반현황 287
제1절 한국 검찰의 국제협력 연혁 및 현황
1. 연혁 288
2. 주요 현황 289
제2절 유엔의 마약류 관련 기구, 협약 및 활동 291
1. 유엔의 마약류 관련 기구 및 협의체 291
2. 마약 관련 국제협약 296
3. 유엔 세계 마약퇴치의 날(International Day against Drug Abuse and Illicit Trafficking) 297
제3절 국제협력회의 298
1. 마약류퇴치국제협력회의(ADLOMICO) 298
2. 아ㆍ태지역 약물단속회의(ADEC) 299
3. 마약위원회(CND) 회의 참가 299
4. 국제마약회의(IDEC) 300
5. 아ㆍ태지역 마약법집행기관장회의(HONLEA) 301
제4절 아시아ㆍ태평양 마약정보조정센터(APICC) 창설ㆍ운영 302
1. 개요 302
2. 창설 배경 303
3. 출범식 및 제1차 정기총회 개최 303
4. 정기총회 개최 305
5. APICC 사무국 파견 근무 308
6. APICC 웹사이트 개설ㆍ운영 309
7. APICC 회원국 마약퇴치지원 사업 수행 311
8. 국제 공조수사 및 국제협력 319
제5절 한ㆍ중 마약대책회의 개최 320
1. 한ㆍ중 마약대책회의 창설 320
2. 제1차 한ㆍ중 마약대책회의(2014년) 321
3. 제2차 한ㆍ중 마약대책회의(2015년) 322
제6절 아세안(ASEAN) 마약퇴치지원 사업 수행 323
1. 아세안 프로젝트 323
2. 추진 배경 324
3. 2007년 라오스 326
4. 2008년 베트남, 캄보디아 331
5. 2009년 필리핀 338
6. 2010년 인도네시아 345
7. 2012년 브루나이,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350
8. 2013년∼2014년 미얀마 354
9. 메콩강 유역 국경연락사무소(BLO) 단속역량 강화 사업 361
제7절 국제 마약퇴치지원 사업(ODA,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365
1. ODA 365
2. 2010년 캄보디아 366
3. 2011년 라오스 370
4. 2012년 필리핀 373
5. 2013년 방글라데시 378
6. 2014년 우즈베키스탄 383
7. 2015년 타지키스탄 390
8. 2016년 키르기스스탄 398
9. 2017년 몽골 402
10. 2018년 라오스 408
11. 2019년 캄보디아 411
12. 2020년 필리핀 414
13. 2021년 라오스 416
제8절 베트남 마약통제 역량 강화 사업 419
제9절 방글라데시 마약통제 역량 강화 사업 424
제10절 국제 공조수사 사례 4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