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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범죄백서. 2020

목차

Chapter 01

제1절 개 요
1. 마약류의 정의 18
2. 종류 19
3. 현행법상 단속 규정 55
4. 마약류별 특성 56

제2절 세계 마약류 일반동향
1. 국제 불법 마약류의 최근 동향 57
2. 최근 특이경향 60
3. 국내 동향 70

Chapter 02

제1절 아편, 헤로인
1. 아편 및 헤로인 세계 동향 개요 80
2. 소비(남용) 동향 81
3. 생산 동향 82
4. 밀매 동향 83
5. 국내 헤로인 유통추세 86

제2절 코카인
1. 코카인 세계 동향 개요 88
2. 소비(남용) 동향 89
3. 생산 동향 90
4. 밀매 동향 91
5. 국내 코카인 유통추세 94

제3절 암페타민류 각성제[ATS]와 신종향정물질[NPS]
1. 세계 동향 개요 99
2. 소비(남용) 동향 101
3. 생산 동향 103
4. 밀매 동향 110
5. 국내 암페타민류 각성제(ATS) 취급 추세 114

제4절 대 마
1. 세계 동향 개요 124
2. 소비(남용) 동향 125
3. 생산 동향 126
4. 밀매 동향 127
5. 대마에 대한 국제 규제 변화 130
6. 국내 대마 관련 추세 130

Chapter 03

제1절 개 요
1. 동향분석 기간 및 자료 140
2. 범죄유형 140
3. 기타 특이사항 140

제2절 2020년 마약류사범 단속ㆍ처리 및 범죄수익 환수
1. 마약류별 내역 141
2. 범죄유형별 내역 142
3. 청별 내역 143
4. 마약류 월별 단속내역 145
5. 기관별 단속내역 146
6. 처리내역 147
7. 범죄수익 환수 149

제3절 마약류범죄 동향 및 분석
1. 마약류사범 추세 152
2. 마약류별 압수 현황 156
3. 마약류 및 원료물질 압수 현황 157
4. 마약류 밀반입 현황 161
5. 주요 마약류별 밀반입 적발 현황 175
6. 외국인 마약류사범 현황 182
7. 조직폭력배의 마약류범죄 개입 현황 190
8. 인터넷 마약류범죄 모니터링시스템 운영 현황 211
9. 마약류 광고 단속 현황 214
10. 지역별 단속 현황 221
11. 직업별 현황 229
12. 연령별 현황 234
13. 성별 현황 239
14. 학력별 현황 241
15. 범죄원인별 현황 242
16. 범행 장소별 현황 243
17. 검찰 처리현황 245
18. 마약류사범 1심 재판결과 250
19. 실형 및 집행유예 선고별 비율 254
20. 약식명령 금액별 분포 256
21. 실형자ㆍ집행유예자의 형기 평균 258
22. 집행유예자의 유예기간별 구성비율 259
23. 실형자의 형기별 구성비율 261
24. 재범 현황 263
25.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ㆍ감호 실적 265
26. 마약류 투약 환각상태 강력범죄 등 발생 현황 268

제4절 환각물질 흡입사범 등 범죄동향 및 분석
1. 의 의 285
2. 동향분석 대상기간 및 자료 285
3. 범죄유형 285
4. 현 황 286
5. 분석 결과 299
6. 향후 대책 300

Chapter 04

제1절 유엔의 마약류 관련 기구, 협약 및 활동
1. 유엔의 마약류 관련 기구 및 협의체 302
2. 마약 관련 국제협약 307
3. 유엔 세계 마약퇴치의 날(International Day against Drug Abuse and Illicit Trafficking) 309

제2절 국제협력회의
1. 마약류퇴치국제협력회의(ADLOMICO) 310
2. 제25차 아ㆍ태지역 약물단속회의(ADEC) 참가 311
3. 제63차 마약위원회(CND) 회의 참가 312
4. 제37차 국제마약회의(IDEC) 313
5. 제44차 아ㆍ태지역 마약법집행기관장회의(HONLEA) 314

제3절 아시아ㆍ태평양 마약정보조정센터(APICC) 창설ㆍ운영
1. 개 요 316
2. 창설 배경 317
3. 출범식 및 제1차 정기총회 개최 317
4. 정기총회 개최 319
5. APICC 사무국 파견 근무 322
6. APICC 웹사이트 개설ㆍ운영 323
7. APICC 회원국 마약퇴치지원 사업 수행 324
8. 국제 공조수사 및 국제협력 333

제4절 한ㆍ중 마약대책회의 개최
1. 한ㆍ중 마약대책회의 창설 334
2. 제1차 한ㆍ중 마약대책회의(2014년) 335
3. 제2차 한ㆍ중 마약대책회의(2015년) 336

제5절 아세안(ASEAN) 마약퇴치지원 사업 수행
1. 아세안 프로젝트 337
2. 추진 배경 338
3. 2007년 라오스 340
4. 2008년 베트남, 캄보디아 345
5. 2009년 필리핀 352
6. 2010년 인도네시아 359
7. 2012년 브루나이,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364
8. 2013년∼2014년 미얀마 368
9. 메콩강 유역 국경연락사무소(BLO) 단속역량 강화 사업 375

제6절 국제 마약퇴치지원 사업(ODA,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1. ODA 379
2. 2010년 캄보디아 380
3. 2011년 라오스 384
4. 2012년 필리핀 387
5. 2013년 방글라데시 392
6. 2014년 우즈베키스탄 397
7. 2015년 타지키스탄 404
8. 2016년 키르기스스탄 411
9. 2017년 몽골 415
10. 2018년 라오스 421
11. 2019년 캄보디아 424
12. 2020년 필리핀 427

제7절 베트남 마약통제 역량 강화 사업 429

제8절 방글라데시 마약통제 역량 강화 사업 434

제9절 국제 공조수사 사례 443

제목 페이지

내용물

약어 및 두문자어 5

요약 7

소개: 제조업과 미국의 미래 8

고급 제조를 위한 비전, 목표, 목표 및 권장 사항 9

목표, 목표 및 권장 사항 10

목표 1. 첨단 제조 기술 개발 및 구현 12

목표 1.1. 탈탄소화를 지원하기 위한 깨끗하고 지속 가능한 제조 활성화 12

목표 1.2. 마이크로일렉트로닉스 및 반도체용 제조 가속화 13

목표 1.3. 바이오경제를 지원하는 첨단 제조 구현 14

목표 1.4. 혁신소재 및 공정기술 개발 15

목표 1.5. 스마트 제조의 미래를 이끌다 16

목표 2. 첨단 제조 인력 육성 17

목표 2.1. 첨단 제조 인재 풀 확대 및 다양화 18

목표 2.2. 고급 제조 교육 및 훈련 개발, 확장 및 촉진 19

목표 2.3. 고용주와 교육 기관 간의 연결 강화 20

목표 3. 제조 공급망에 탄력성 구축 20

목표 3.1. 공급망 상호 연결 강화 21

목표 3.2. 제조 공급망 취약성을 줄이기 위한 노력 확대 21

목표 3.3. 첨단 제조 생태계 강화 및 활성화 22

추가 기관 간 기여자 24

부록 A. 에이전시 참여 및 지표 25

부록 B. 2018 전략 계획의 목표 달성 과정 27

부록 C. 자세한 권장 사항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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